자원 분야

(한국가스공사·한국석유공사·한국광물자원공사·
대한석탄공사·한국광해관리공단·강원랜드·
한국지역난방공사·한국전기안전공사·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석유관리원·한국에너지공단·한국에너지재단·
한국가스기술공사)

2018. 10. 15. (월)

국회의원  이 종 배

(자유한국당, 충북 충주시)

목   차

서언	1

1. 귀중한 자원확보는 뒷전, 적폐청산만 외치다
해외투자 타이밍 놓친 문재인 정권	2

2. 끊이지 않은 가스사고,
효과적인 대국민홍보 방안 마련 필요	12

3. 독성가스 관리실태 허술, 유통량 보고 의무화해야...	14

4. 30년 이상 노후가스 배관, 국가산단에 99.8%	18

5. 하루에 한 번 꼴로 전기화재 발생하는,
전기안전 후진국 대한민국	27

6.‘비상시’에 안 돌아가는 비상용발전기,
공공기관 불합격 장소 중 절반은 병원	29

서 언

그동안 해외자원개발사업 성과에 대해 많은 비판이 제기되었음. 실제로 사업 과정에서 착오가 있었고 무리한 투자로 인한 손실이 있었음. 이에 해외자원개발사업을 바라보는 우리 국민들의 시선도 곱지 않은 것이 사실임.

본 위원도 문제가 있는 해외자원개발사업에 대해서 두둔하려는 것이 아님을 분명이 밝힘. 하지만 에너지 다소비형 산업구조를 가진 우리 경제구조 상 자원 확보의 문제는 국가생존과 직결되어 있어 중차대한 과제이며, 우리 후손들을 위해서라도 해외자원개발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와 관심이 필요함.

PPT) 국가에너지자문회의 시 노 전 대통령 지시사항(′05.3)

사실 해외자원개발의 밑그림을 그린 정부는 노무현 정부였음. 노 전 대통령이 석유공사를 대형화해 장기적으로 민영화를 추진하겠다는 구상을 밝힌 바 있음. 노 전 대통령이 자원빈국인 대한민국의 현실을 직시하고 해외자원개발사업을 추진했다는 그 자체가 혜안이 있는 국가지도자였다고 생각함. 그리고 노 전 대통령의 구상을 이어받은 정부가 이명박 정부였음.

그러나 문재인 정부는 과거 정부의 어젠다였다는 이유로 해외자원개발사업을 ‘적폐’로 규정하여 마치 해서는 안 될 ‘금기의 정책’으로 몰아가고 있음. 이에 자원 3사도 정권의 눈치를 보며 기존 해외사업장에 대한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좋은 해외사업장이 있음에도 투자가 위축돼 신규사업은 손도 못 대고 있음.

이는 국익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몸을 사리는 ‘직무유기’에 해당함. 본 위원은 잘못된 것은 바로잡고 앞으로 나아가야 함에도, 정권 눈치만 보고 그 자리에 서 있는 점을 지적하고 앞으로 해외자원개발의 올바른 방향에 대해 제시하고자 함.

1. 귀중한 자원확보는 뒷전, 적폐청산만 외치다 해외투자 타이밍 놓친 문재인 정권

- 석유공사 양수영 사장, 김영두 가스공사 부사장(사장 직무대행),
남윤환 광물자원공사 이사(사장 직무대행) -

※ 금일 국감에서 민주당 측은 해외자원개발의 일부 실패를 부각해 과거 정부 흠집내기에 집중할 것으로 예상됨. 해외자원개발을 적폐로 규정하여 과거 정부 인사에 대한 무리한 보복수사를 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해외자원개발 특성상 긴 호흡을 가지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적극적인 투자 주문

우리가 타고 다니는 자동차, 항상 가지고 다니는 휴대전화, 매일 입고 다니는 옷인 섬유제품, 난방 보일러 등 인간이 살아가는데 반드시 필요한 물품에 들어가지 않는 에너지자원은 거의 없음. 이에 따라 석유가 산업동력으로 사용되기 시작한 19세기 중반 이래, 전 세계는 자원을 확보하기 위해 ‘보이지 않는 전쟁’을 치르고 있음.

우리 정부도 그동안 수입을 통한 자원확보정책을 추진해왔음. 그런데 과거 국제석유파동 이후 세계 각국이 자원을 무기화해 수출을 통제하면서 자원의 직접개발 중요성이 높아짐. 이에 에너지의 94.7%를 수입*하는 자원빈국인 대한민국도 자원개발의 중요성을 깨닫고 과거 정부에서 해외자원개발에 본격 뛰어듦.

* 에너지경제연구원, □2017 에너지통계연보□

아마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겠지만, 과거 정부에서 추진한 해외자원개발사업 중 ‘하베스트 사업’, ‘웨스트컷뱅크 사업’, ‘볼레오 동광’(→ 참고자료) 등 일부 사업이 실패한 것은 사실임.

☞ 자원 3사를 대표해 양수영 석유공사 사장에게 질의하겠음. 일부 사업이 실패했다고 해서 해외자원개발사업 정책 추진이 잘못됐다고 할 수 있는가?
(자원개발이 기관존립의 이유이므로, 그렇지 않다고 답변할 가능성 높음)

개별사업의 실패를 놓고 전체 사업이 잘못됐다 또는 실패했다고 하는 것은 근시안적인 판단임. 이는 ‘나무만 보고 숲을 보지 못한 꼴’임.

해외자원개발은 보이지 않는 지하에서 자원을 찾고, 찾더라도 경제성을 검토해야 하며, 대규모 시설을 설치하고 생산해야 하는 특성상 긴 호흡을 갖고 장기적으로 판단해야 함. 사업장마다 차이가 있지만 탐사·개발·생산 단계를 거쳐 20~30년이 지나야 성과를 판단할 수 있음.

☞ 양 사장, 세계적인 석유회사의 성공률은 얼마인가?

엑슨모빌이나 쉐브론 등 지난 100년간 세계 자원시장을 석권한 석유회사들의 성공률도 20~30%대에 불과*하며, 성공의 비결은 장기간에 걸친 꾸준한 투자 및 수많은 실패에서 얻은 경험에 바탕을 두고 있음.

* 산업부, □해외자원개발정보□

☞ 양 사장, 자원 3사가 세계적인 석유회사에 견주어봤을 때, 이들보다 기술력이 높다고 할 수 있나?

(세계적인 회사에 비해 기술력이 낮다고 답변할 가능성 높음)

이 회사들에 비하면 우리 자원 3사는 ‘걸음마 수준’임. 이처럼 우리보다 기술력이 높은 석유회사도 실패할 확률이 높은데, 일부 사업을 실패한 것을 두고 비난하는 것은 ‘정치적 흠집내기’에 불과함. 문재인 정부는 해외자원개발을 적폐로 내몰아 지난 정권의 잘못을 들춰내기에 여념이 없음.

PPT) 해외자원개발 관련 조사 및 수사 일지

화면 보시죠

해외자원개발사업에 대해 국회 국정조사(′15.1), 감사원 감사(′15.3)에 이어 검찰수사(′15.3)까지 했지만 문제가 없는 것으로 드러남. 2015년 배임혐의로 기소됐던 강영원 전 석유공사 사장*, 김신종 전 광물공사 사장**은 1·2심에서 모두 무죄 판결을, 주강수 가스공사 전 사장***은 아예 무혐의 처분을 받았음.

* 하베스트 사업 추진과정에서 배임혐의로 기소

** 볼레오 동광 사업, 멕시코 볼레오 동광 사업 추진, 캐나다 광물 회사 인수과정에서 배임혐의로 기소

*** 웨스트컷뱅크 가스전 개발 사업 추진과정에서 배임 및 직권남용혐의로 고발

그럼에도 문재인 정부는 지난 5월 29일, 똑같은 사안에 대해 다시 검찰에 수사의뢰를 함.

수사의뢰를 하고 5일 여 만에 이명박 정부 시절 지식경제부 자원개발정책관, 청와대 지식경제비서관을 지낸 강남훈 전 에너지공단 이사장을 비롯해 지경부 자원개발정책관을 지낸 문재도 전 무역보험공사 사장, 지경부 산업경제실장을 지낸 김경원 전 지역난방공사 사장이 옷을 벗음.

이것은 문재인 정권이 적폐청산이라는 미명하에 ‘정치적 보복’을 자행한 것임. 이것이야말로 ‘신적폐’임.

☞ 3사 사장, 자원 3사는 전임 사장들에 대해 손해배상 민사소송을 검토(참고자료)중인 것으로 알고 있음. 문재인 정권에 굴복해 정치적 보복에 동참하려는 것인가? 이럴 경우 앞으로 누가 소신을 갖고 일을 추진할 수 있단 말인가? 임직원의 ‘복지부동’만 초래할 뿐임.

언제까지 지난 일에 발목이 잡혀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을 것인지 안타깝기 그지없음.

PPT) 2017년 이후 월별 국제유가 등락 그래프

화면 보시죠

☞ 양 사장, 문재인 정부 출범 시 국제유가는 얼마였고, 지금은 얼마나 되는가?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2017년 5월, 두바이유, 브렌트유, 서부텍사스유(WTI)의 평균 가격은 배럴당 50.22달러, 2017년 6월에는 46.41달러로 최저점을 기록했음. 이후 계속 올라 2018년 10월 현재 80달러이며, 석유전문가들은 더 오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 석유 및 가스 해외사업장의 가치는 3대 유종(두바이유, 브렌트유, 서부텍사스유)의 가격과 연동됨. 석유가 발견되는 곳에 가스가 동시에 발견되는 경우가 많아 가스가격은 유가와 주로 연동됨. 따라서 저유가 기조로 접어들거나 최저점에서 상승세일 때, 투자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

PPT) 정부별 신규투자 사업 수

☞ 양 사장, 저유가 기조로 접어들거나 최저점에서 상승세일 때 투자하는 것이 상식 아닌가? 그렇다면 문재인 정부가 들어섰을 때, 투자를 했어야 함. 적폐청산만 외치다 투자적기를 놓친 것임. 문재인 정부 들어서고 난 이후, 신규투자한 것이 있나? (단 한 건도 없음)

이웃 나라 중국은 지난해 리튬, 코발트 등 광물 자원을 확보하기 위해 해외 광산 등에 투자한 금액만 800억달러(약 86조원)에 달함. 일본 역시 올해 1000억엔(약 1조원)의 예산을 마련해 자원 관련 공기업과 민간회사들의 사업을 지원하기로 했음. 그런데 우리는 과거에만 집착해 ‘실기(失機)’하고 있음.

해외자원개발을 통한 에너지자원의 확보는 국민경제뿐만 아니라 에너지 안보 차원에서 국가의 명운이 걸린 중요한 문제임. 하지만 해외자원개발사업에 대한 무분별한 비난으로 투자 적기를 놓고 있음. 자원 3사는 정권 눈치만 보지 말고 소신 있게 사업을 추진할 것을 촉구함

<참고자료>

【주요 해외자원개발사업】

캐나다 하베스트 사업

2009년 석유공사는 4조 5천억원을 들여 캐나다 자원개발회사인 하베스트 사(3조 4천억)와 그 자회사인 정유업체 날(NARL, 1조 1천억)을 동시 인수했음

그런데 자회사인 날이 사업성이 없어 500여 억원에 매각

2. 멕시코 볼레오 동광 사업

2012년 광물자원 공사가 멕시코 볼레오 동광산의 지분과 사업권을 사들인 첫 해외자원개발사업이었음. 광물공사가 이 사업에 투자한 돈은 모두 약 1조 6000여 억원임. 동, 코발트를 생산 중이나 소량

3. 캐나다 웨스트컷뱅크

2010년 가스공사는 천연가스 광구인 캐나다의 웨스트컷뱅크 지분 50%를 2억 7,080만 캐나다달러(현재 기준 2,357억원)를 투자했으나, 현재 생산이 되고 있지만 성과 저조

웨스트컷뱅크의 예상수익률을 조작했다는 혐의로 주강수 전 사장이 고발당함.

이번엔 '자원개발 무죄' 前사장들에 민사소송

조선일보  2018-07-27

정부와 자원 공기업 3사가 이명박 정부의 해외 자원 개발 사업과 관련, 형사재판에서 1·2심 무죄판결을 받은 전직 사장들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 민사소송을 하겠다고 26일 밝혔다. 전(前) 정부는 국정조사, 감사원 감사, 검찰 수사를 진행했고, 현 정부도 재조사를 벌였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날 자원 개발에 대한 자체 조사 결과를 발표했고 공기업 3사는 "부실에 대해 사과한다"고 밝혔다. 또 한국석유공사는 강영원 전 사장, 한국광물공사는 김신종·고정식 전 사장, 한국가스공사는 주강수 전 사장에 대한 손해배상 민사소송을 걸 방침이라고 했다. 그러나 대상자 네 명 중 두 명은 관련 형사 소송 1·2심에서 모두 무죄판결을, 한 명은 검찰 수사 단계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해외 자원 개발 혁신 태스크포스(TF), 자원 공기업 3사와 지난 3월부터 이명박 정부가 추진했던 자원 개발 사업에 대해 합동 점검을 했다. 그 결과 새로운 문제점이 발견돼 검찰에 추가 자료를 제출하고, 공기업별로 자체 감사 추진·손해배상 소송 제기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석유공사는 강영원 전 사장이 배임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하베스트 사업' 외에 이라크 쿠르드 지역 유전 개발 사업에도 문제가 있다고 했다. 당초 석유공사가 유전 개발을 맡고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은 다른 곳이 추진할 예정이었지만, SOC 사업이 위기에 처하자 석유공사가 이마저 떠안으면서 투자비가 7억5000만달러 추가됐다는 것이다. 석유공사는 "당시 정부의 자원 외교 1호 사업이 좌초되는 것을 우려한 산업부(당시 지식경제부)나 청와대 등의 외압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했다.

광물공사는 김신종 전 사장·고정식 전 사장이 그동안 문제가 된 암바토비 니켈광 사업 외에도 멕시코 볼레오 동광 사업, 캐나다 광물 회사인 캡스톤사 인수·합병을 추진하면서 충분한 사업성 검토 없이 무리하게 진행했다고 밝혔다.

가스공사는 주강수 전 사장이 캐나다 웨스트컷뱅크 가스전 개발 사업의 예상 수익률을 부풀려 자산을 고가에 매입한 의혹이 있다고 했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의 해외 자원 개발 사업에 대한 검증은 이미 여러 차례 이뤄졌다는 점에서 일각에선 '정치적 보복'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박근혜 정부 때 국정조사, 감사원 감사, 검찰 수사로 이어졌지만 주요 관련자들은 법원에서 '합리적 경영상 판단'이라는 이유로 무죄 선고를 받았다. 강영원·김신종 전 사장은 1·2심에서 모두 무죄 판결을, 주강수 전 사장은 아예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처음 소송 대상에 오른 것은 고정식 전 사장뿐이다.

<2017년 이후 세계 3대 유종 및 평균 가격>

구분	Dubai	Brent	WTI	평균
17년 01월	53.71	55.45	52.61	53.92
02월	54.39	56	53.46	54.62
03월	51.2	52.54	49.67	51.14
04월	52.3	53.82	51.12	52.41
05월	50.72	51.39	48.54	50.22
06월	46.47	47.55	45.2	46.41
07월	47.57	49.15	46.68	47.80
08월	50.22	51.87	48.06	50.05
09월	53.66	55.51	49.88	53.02
10월	55.54	57.65	51.59	54.93
11월	60.82	62.87	56.66	60.12
12월	61.61	64.09	57.95	61.22
18년 01월	66.2	69.08	63.66	66.31
02월	62.72	65.73	62.18	63.54
03월	62.74	66.72	62.77	64.08
04월	68.27	71.76	66.33	68.79
05월	74.41	77.01	69.98	73.80
06월	73.61	75.94	67.32	72.29
07월	73.12	74.95	70.58	72.88
08월	72.49	73.84	67.85	71.39
09월	77.23	79.11	70.08	75.47
10월	82.21	83.75	74.03	80.00

<자료 : 석유공사>

[Cover Story-해외자원 개발 또 논란] 중국·일본·미국… 다들 자국 미래 놓고 자원경쟁 치열해요

서울경제 2018.06.11.

주요 선진국과 글로벌 기업들은 한정된 자원을 안정적으로 공급받기 위해 사활을 걸고 있다. 강대국들이 석유 등 에너지 자원을 확보하려고 전쟁도 불사한 게 근대의 역사다. 21세기 들어선 ‘4차산업 시대의 황금’이라고 불리는 리튬과 코발트 등 광물자원을 선점하려는 경쟁이 더욱 치열해졌다. 전기자동차와 휴대폰 배터리의 필수 소재인 희소 광물을 확보하는 게 미래의 산업 경쟁력을 좌우할 것이란 판단에서다.

“4차산업 황금 캐자” 쟁탈전

중국이 지난해 리튬 코발트 등 광물 자원을 확보하기 위해 해외 광산 등에 투자한 금액은 800억달러(약 86조원)에 달한다. 중국 업체들이 광산 개발권 입찰에 들어오면 시세의 10배를 부른다는 얘기가 나올 정도다. 중국 리튬 가공업체인 톈치리튬은 2014년 세계 최대 리튬 광산인 호주 텔리슨의 지분 51%를 인수했다. 단숨에 세계 최대 리튬 광산 기업이 됐다.

투자은행 골드만삭스에 따르면 중국은 2030년 세계 리튬이온 배터리 생산의 60%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은 리튬이온 2차전지의 핵심 원료인 코발트도 사실상 독점하고 있다. 콩고민주공화국(DR콩고)에서 생산되는 코발트의 94%를 수입하는 곳도 중국이다. DR콩고는 세계 코발트 생산 1위 국가다.

일본 역시 올해 1000억엔의 예산을 마련해 자원 관련 공기업과 민간회사들의 사업을 지원하기로 했다. 일본 소프트뱅크는 지난달 캐나다 광산업체 네마스카리튬 지분 10%를 8000만달러(약 862억원)에 사들였다. 도요타자동차도 지난 1월 계열사 도요타통상을 통해 호주 광산업체 오로코브레 지분 15%를 2억2500만달러에 인수했다. 오로코브레는 도요타와 함께 아르헨티나 북서부 리튬 광산 개발 허가권을 따냈다.

광물·에너지 자원에 지속 투자

국제 유가가 급등하면서 석유 천연가스 등 에너지 자원의 중요성이 재부각되고 있다. 2015년 배럴당 20달러까지 하락했던 기름값은 미국발 통상전쟁과 이란·베네수엘라 등 산유국 재제로 최근 80달러 선까지 치솟았다. 꾸준하게 자원 개발에 투자했던 국가들은 짭짤한 수익을 얻을 수 있게 됐다.

중국은 국영기업 중국석유천연가스집단(CNPC)과 중국해양석유총공사(CNOOC) 등을 중심으로 2010년 이후 매년 700억~800억달러를 해외 자원개발에 투입했다. 국영기업들은 브라질 리브라 광구(2013년), 페루 석유·가스 개발권(2014년), 카자흐스탄 카작 원유 개발 프로젝트 등 굵직한 자원 개발권을 확보했다.

일본 역시 2011년 동일본 대지진으로 원전 가동을 중단한 뒤 자원 확보 예산을 늘리고 민간 기업의 자원 비즈니스 진출을 독려하고 있다. 국영기업 일본국제석유개발주식회사(INPEX)를 중심으로 석유·천연가스 자주개발률을 지난해 25%에서 2030년 40% 이상으로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정부 지원을 등에 업은 일본 미쓰비시는 2014년 미국의 자원개발업체 애너다코로부터 서아프리카 코트디부아르의 해상 광구 지분 20%를 사들이기도 했다.

(이하생략)

2. 끊이지 않은 가스사고,

효과적인 대국민홍보 방안 마련 필요

-김형근 가스안전공사 사장-

※ 가스사고가 끊임없이 발생함에 따라 가스안전에 대한 대국민 홍보 및 교육 사업, 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강화 촉구

최근 고양 저유소 화재가 발생해 43억 5,000만원의 재산 피해를 냄. 조사 결과 허술한 안전관리가 드러남. 안전 문제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음에 따라, 안전과 관련해 몇 가지만 지적하고자 함.

엊그제 천안에서 부탄가스가 폭발*하는 사고 발생.

☞ 김형근 가스안전공사 사장, 알고 있죠?

* ‘13일 오전 0시 43분경 천안시 동남구 신방동 아파트 23층에서 주방 인덕션에 올려놓은 휴대용 부탄가스 2개가 과열하면서 폭발. 지상에 주차된 차량 40여대 파손

ppt)사고현장 사진

화면에 보이는 것이 사고 현장임. 다행히 심야 시간이라 인명피해는 없었음. 하지만 부탄가스통이 폭발하면서 아파트 앞뒤 유리창, 창틀, 난간이 떨어짐에 따라 큰 사고로 이어질 뻔한 아찔한 사고.

ppt)최근 5년간 가스사고 발생현황

그런데 본 위원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14년부터 ’18.8월까지 총 574건의 가스 사고가 발생해 61명이 사망, 524명이 부상당함. 이는 평균 3일에 한 번꼴로 발생해 최소 한명이상 사망하거나 다쳤다는 얘기.

☞ 사장, 왜 이렇게 사고가 끊이지 않는 것인가?

ppt)사고 원인별 분석

사고 원인을 보면 사용자취급부주의가 167건으로 전체의 29.1%를 차지했고, 시설미비 118건(20.6%), 제품노후 또는 고장 87건(15.2%) 등의 순임.

☞ 사장, 이런 것들은 대국민 홍보 및 교육, 시설에 대한 안전점검만 철저히 했다면 사전에 충분히 방지할 수 있는 것 아닌가?

ppt)홍보비 집행 내역

이에 따라 가스안전에 대한 대국민 홍보 및 교육이 시급. 그런데 홍보비를 보면 ‘16년 약 16억에서 ’18년 8억 6천으로 오히려 감소. 게다가 집행내역을 보면 최근 3년간 TV 광고가 약 29억원으로 전체의 73%에 달함. 신문, 잡지도 8억 2천만원으로 20.7%.

☞ 사장, 광고비가 오히려 줄어들고, TV 등 일부 매체에 광고비가 과다하게 집중되어 있는 것은 문제 아닌가?

최근 TV나 신문・잡지에 대한 이용보다 포털 이용자가 급증하고 있음에도 대형 포털에 대한 광고비는 전혀 없음. 이에 대해 공사측은 블로그 등을 적극 활용하고 있다고 하지만, 본 위원이 확인한 결과 공식 블로그의 경우 팔로워가 70명에 불과.

☞ 사장, 이에 따라 광고의 효율이 떨어져 사고가 계속 발생하는 것 아닌가? 국민들의 매체 이용 현황을 고려시 포털에 대한 배너광고 등을 추진해야 하는 것 아닌가?

☞ 또한 대국민 위기대응능력 함양을 위해 홍보체험관 건립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추진 의향은?

마지막으로 발생빈도가 높은 편은 아니지만 식품접객업소, 학교・유치원・어린이집・학원 등에서 사고가 발생할 경우, 대규모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이들 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강화해주기 바람.

3. 독성가스 관리실태 허술,

유통량 보고 의무화해야...

-김형근 가스안전공사 사장-

※ 끊이지 않는 독성가스 유출사고에도 이를 제조・사용하는 업체들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음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개선 촉구

ppt) 최근 5년간 독성가스 유통량

최근 5년간 독성가스* 유통량이 늘어나고 있음. 압축가스의 경우 ‘12년에 비해 ’16년 21.4% 증가, 특히 액화가스는 동기간 462.8% 급증.

* 독성가스: 인체에 유해한 독성을 가진 가스로서 허용농도(해당 가스를 성숙한 흰쥐 집단에게 대기 중에서 1시간 동안 계속해 노출시킨 경우 14일 이내에 그 흰쥐의 2분의 1 이상이 죽게 되는 가스의 농도)가 100만분의 5000이하 인 것.

** 별첨: 독성가스 유통량 증가 추이

이렇듯 유통량 증가에 따라 지난 5월 한화케미칼 2공장에서 염소가, 6월 및 7월 ㈜원광빙고에서 암모니아가 누출되는 등 독성가스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음.

ppt) 독성가스 유통량 조사 현황

하지만 현재 독성가스 유통량 조사는 사업자의 자율적인 참여로 실시*함에  따라, ‘13년의 경우 109개, ’14년 75개, ‘15년 66개, ’16년 63개의 업체가 조사대상임에도 미보고함에 따라 독성가스를 어떻게 유통하는지 파악하지 못함. 여기에는 케이오씨, 아이씨케미컬 등 독성가스 사고가 난 업체들도 포함.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28조제2항제2호에 따라 조사・연구목적으로 가스안전공사에서 실시. 현재 임의 규정으로 사업자의 자율적인 참여로 실시(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28조 ② 공사는 가스안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2. 조사·연구사업)

☞ 김형근 가스안전공사 사장, 보고를 안할 경우 독성가스가 어떻게 유통되는지 몰라 제대로 된 관리・감독이 힘든 것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고가 계속해서 발생하는 것 아닌가?

ppt) 독성가스 사고 업체 및 유통량 보고 현황

또한 ’13년에서 ‘16년까지 사고가 난 31개 업체 중 61%에 달하는 19개가 보고대상에서 빠져있음.

☞ 김 사장, 이 업체들이 보고대상에서 빠진 이유는 무엇인가?

(답변 요청함)

독성가스* 누출시, 짧은 시간에 많은 양이 누출될 수 있을 뿐 아니라 실외 누출의 경우 넓은 지역의 피해를 초래하고 실내누출은 사망에까지 이르게 할 수 있음. 이에 따라 독성가스 유통에 대한 제대로 된 관리감독이 시급. 이를 위해 독성가스 유통량 보고를 의무화하고 미보고시 제재하며 보고대상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 사장의 견해 및 향후 추진 의향은?

국민의 안전과 직결된 사안은 적당히 조치되어선 안 됨. 현재 외국에서 수입되는 모든 독성물질에 대한 신고는 의무화되어 있는 만큼, 이를 차용해서 국내에서 제조・사용되는 독성가스에 대해서도 신고가 의무화될 수 있도록 유관 부처와 협의해 규정을 개정할 것을 촉구함.

* 별첨1: 독성가스 유통량 현황

‘12년 대비 ’16년 압축가스 21.4%, 액화가스는 462.8% 증가.

연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구분	액화(톤)	압축(㎥)	액화(톤)	압축(㎥)	액화(톤)	압축(㎥)	액화(톤)	압축(㎥)	액화(톤)	압축(㎥)
사용량	178,332	5,678,010	174,433	5,897,778	195,751	4,934,507	257,098	4,381,288	1,003,697	6,893,373

*자료: 가스안전공사

* 별첨2: 독성가스 유통량 조사 보고율 현황

구분	조사대상업체			보고** 업체			미보고 업체			보고율
	제조	사용	소계	제조	사용	소계	제조	사용	소계
2013년	88	811	899	64	726	790	24	85	109	87.9%
2014년	90	777	867	84	708	792	6	69	75	91.3%
2015년	92	798	890	87	737	824	5	61	66	92.5%
2016년	92	821	913	90	760	850	2	61	63	93.1%

*자료: 가스안전공사

* 유통량 조사는 전년도 사용량을 보고하는 방식임(현재 2017년 독성가스 유통량 조사 중)

** 보고 : 고법제28조제2항제2호 따른 조사사업의 일환으로 실시하며 해당업체가 제조량·사용량을 독성가스센터에 입력하는 것을 의미함

* 별첨3: 독성가스 사고 업체와 유통량 보고 현황

사고일시	업체명	시설분류	가스명	피해현황		사용처	사고형태	유통량보고
				사망	부상
2013/03/05	㈜구미케미칼	고압가스	염소	0	1	충전시설	누출	비대상
2013/03/22	SK하이닉스반도체	일반저장	염소	0	0	일반공장	누출	보고
2013/04/14	삼성정밀화학㈜	특정제조	염소	0	2	석유화학	누출	보고
2013/06/05	현대중공업	일반저장	모노실란	0	0	일반공장	누출	보고
2013/07/23	현진금속	특고사용	암모니아	0	0	일반공장	누출	보고
2013/08/17	GL종합물류센터	냉동제조	암모니아	0	0	냉동시설	누출	비대상
2013/08/18	OCI머티리얼즈㈜	일반제조	모노실란	0	0	제조시설	화재	보고
2013/09/03	평창수도사업소	특고사용	염소	0	0	기타	누출	보고 (폐업)
2013/11/08	한진자원	기타	염소	0	0	기타	누출	비대상
2014/02/13	빙그레제2공장	냉동제조	암모니아	1	2	냉동시설	폭발	비대상
2014/07/12	태양수산	냉동제조	암모니아	0	0	냉동시설	누출	비대상
2014/07/13	㈜경인C&I	냉동제조	암모니아	0	0	냉동시설	누출	비대상
2014/08/21	수협감천항물류센터	냉동제조	암모니아	0	0	냉동시설	누출	비대상
2014/08/29	㈜중앙산업가스	고압가스	염화수소	0	0	판매시설	누출	비대상
2014/09/10	복영냉동	냉동제조	암모니아	0	0	냉동시설	누출	비대상
2014/12/06	강구사산업협동조합	냉동제조	암모니아	0	0	냉동시설	누출	비대상
2014/12/15	케이오씨㈜	일반제조	염소	0	0	일반공장	누출	미보고
2015/01/08	여수제빙	냉동제조	암모니아	0	0	냉동시설	누출	비대상
2015/02/13	㈜이노메이트	고압가스	모노실란	0	0	충전시설	화재	보고
2015/03/17	아이씨케미칼	고압가스	산화에틸렌	0	0	저장시설	폭발	미보고
2015/04/17	당진냉장	냉동제조	암모니아	0	0	냉동시설	누출	미대상
215/05/08	남양냉동식품	냉동제조	암모니아	0	0	냉동시설	누출	비대상
2015/07/08	농업회사법인㈜화산	냉동제조	암모니아	0	0	냉동시설	누출	비대상
20151025	원익머트리얼즈㈜	일반제조	암모니아	0	1	제조시설	누출	보고
2016/03/13	부곡스테인레스	특고사용	암모니아	0	1	일반공장	파열	보고
2016/04/11	㈜피에스지	일반충전	암모니아	0	0	고압가스충전시설	누출	비대상
2016/07/13	㈜신우농수산 제2공장	냉동제조	암모니아	0	0	냉동제조시설	누출	비대상
2016/07/15	더본냉장 (㈜더본로지스틱스)	냉동제조	암모니아	0	0	냉동제조시설	누출	비대상
2016/09/26	한일냉장	냉동제조	암모니아	0	0	냉동제조시설	누출	비대상
2016/12/30	세동냉장	냉동제조	암모니아	0	0	냉동제조시설	누출	비대상
2016/12/31	패션주얼리전문타운(5층 인코아)	특고사용	암모니아	0	0	일반공장	누출	보고

4. 30년 이상 노후가스 배관, 국가산단에 99.8%

-김형근 가스안전공사 사장,
김영두 가스공사 부사장(사장 직무대행)-

※ 15년 이상 노후화된 고압가스 배관이 전체 배관의 60%에 달하고 있는 가운데, 특히 국가 산단에는 30년 이상 노후화된 가스 배관들이 대부분 매립되어 있어 대형 참사로 이어지지 않도록 조속한 배관 점검‧교체 촉구

매년 산단 내 가스유출 사고*가 발생해 주민들의 불안이 가중되고 있음. 특히, 지난 8월 여수 국가산단 내 공장에서 이틀 연속 가스 누출사고가 발생, 4명이 가스를 흡입해 병원치료를 받음. 이렇듯 고압가스배관에서 가연성 화학물질이 유출되면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음.

* `17년 울산 미포국가산단 가스 누출, `16년 울주 온산국가산단 황산 누출

`15년 청주 오창산업단지 암모니아 누출 등

노후화된 배관일수록 사고 발생위험도가 높음. 그런데 본 위원이 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재 15년 이상 된 고압가스 배관이 전체의 59.6%(559.9km)로 절반이 넘음. 그 중 특히 30년 이상 된 고압가스 배관은 전체 10%(98km)임. 그런데 이 중 99.8%(97.8km)가 국가산단에 위치하고 있음.

☞ 김형근 가스안전공사 사장, 산단에서 고압가스 유출 사고 발생시 근로자뿐 아니라 인근 주민까지 대형 피해를 입는 것 아닌가?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가?

* 고압도시가스배관과 관련한 시행규칙(`18.1.) 개정과 건전성관리제도(IMP) 시행(`18.7)으로 15년 이상 노후화된 배관 점검 사업 시작

가스안전공사가 15년 이상 노후화된 배관을 점검해서 문제가 있을 시 사업자인 가스공사가 교체해야 함. 그런데 본 위원실에서 확인 결과, 15년 이상 된 배관에 대해 가스안전공사의 구체적인 점검기준도 없음. 현재 30년 이상 노후화된 배관이 몰려있고, 사고 발생시 피해가 막대할 것으로 예상되는 산단부터 우선 점검해야 함.

또한, 지역적인 특성도 고려해야 함. 30년 이상 노후화된 배관 중 73.0%가 울산에 배설되어 있는데, 최근 리히터규모 5.8지진이 발생한 경주, 5.4 지진이 발생한 포항과 근접해 있음.

☞ 김형근 사장, 30년 이상 된 고압가스 배관이 지진 규모에 따라 얼마나 견딜 수 있는지 검토한 자료 있나? (없음)

☞ 노후화된 배관을 교체하려면 최소한 본 위원이 지적한 것들에 대해 우선 검토하고 이에 대한 면밀한 계획을 세워 추진해야 효과적인 것 아닌가?

하인리히 법칙*이 있음. 작지만 잦은 사고는 결국 큰 사고로 이어진다는 것임. 바로 지금이 큰 사고를 막을 수 있는 적기임. 가스안전공사는 조속히 노후배관에 대한 효율적인 점검 계획을 수립할 것을 촉구함. 또한, 점검 후 문제가 있는 배관들의 경우 적절한 조치가 중요함.

* 하인리히 법칙 : 대형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그와 관련한 수많은 경미한 사고와 징후들이 반드시 존재한다는 것을 밝힌 법칙

☞ 김영두 가스공사 부사장, 가스안전공사 점검결과에 따라 가스공사도 노후화된 배관, 우려 지역 등 구체적인 정비‧교체 계획을 마련해 신속하게 조치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 이를 위해 가스안전공사와 유기적으로 협조할 것을 당부함.

<참고>

낡은 지하배관 1774㎞… 울산 石化공단 ‘땅밑이 위험하다’

2018.02.26. 문화일보

울산지역 공단 내 지하 배관이 노후화한 데다 거미줄처럼 얽혀 있어 대형사고 발생이 우려되지만 ‘지하 배관 통합관리센터’ 설립 등 안전관리 대책은 지지부진해 불안감이 확산하고 있다.

26일 울산시에 따르면 현재 230여 개의 정유·화학업체가 밀집한 울산 석유화학공단과 온산국가산단의 지하에는 화학관 821.1㎞, 가스관 572.2㎞, 송유관 158.9㎞, 상하수도관 124.2㎞, 전기·통신관 90.8㎞, 스팀관 7.3㎞ 등 석유화학제품, 가스 등을 수송하는 지하 배관이 모두 1774.5㎞에 이른다. 이들 배관은 대부분 매설한 지 20~50년 돼 노후화한 데다, 배관들이 복잡하게 얽혀 사고가 나면 대형 재난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특히 최근 인근 경주와 포항에서 대형 지진까지 잇따라 발생, 지하 배관 사고에 대한 불안감이 확산하고 있다.

실제 2014년 1월에는 울산 남구 용연동의 한 도로 굴착현장에서 작업 인부들이 프로판 배관을 잘못 건드려 가스 40t이 누출되는 사고가 발생했으며, 한 달 뒤쯤인 2월에는 울주군 온산읍의 굴착공사현장에서도 배관이 파손돼 유독물질인 자일렌 3만ℓ가 유출됐다. 2016년 4월에도 울주군 온산읍 도로에서 굴착공사 중 지하 배관이 파손돼 질소가스가 누출됐다.

울산지역 지하 배관 사고는 노후화에다 굴착공사 시 무리한 굴착기 이용 등 작업실수, 배관 간 이격 거리(30㎝)를 두지 않은 매설행위, 작업에 따른 상시감시 체계 미비 등이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여기다 배관 소유 기업체도 많은 데다 관리감독 주체도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지자체 등 제각각이어서 만약의 사고 시 적극적인 대응이 어렵고, 지하 배관에 대한 관리도 비효율적이란 문제점을 안고 있다.

하지만,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은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울산시는 굴착 시 사고 예방 등 효율적인 지하 배관 관리를 위해 지난해부터 ‘국가산단 지하 배관 통합안전관리센터’ 건립을 추진하고 있으나, 예산(전체 290억 원)을 전혀 확보하지 못해 사업은 시작도 못 했다. 지하 배관을 지상화하는 ‘통합 파이프랙(Piperack·지상에 각종 배관을 설치하는 구조물)’ 구축 사업(32.3㎞)도 2015년부터 추진 중이지만, 4205억 원이란 막대한 비용이 소요돼 비용분담과 사업주체 등의 문제로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울산시는 올해부터 지역 대학과 연구기관 등 16개 기관산업안전 전문가들이 참여한 ‘국가산단 지하 배관 선진화사업단’을 구성, 본격적인 지하 배관 관리대책 마련에 들어갔다.

시 관계자는 “선진화사업단은 국가산업단지 지하 배관 관리센터 설립을 비롯해 4차 산업과 연계하는 지하 배관 관리방안 등 지하 배관 전 분야에 걸쳐 첨단화 시책사업 기획을 주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참고>

* 고압가스배관은 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 따라 아래의 압축가스 또는 액화가스를 이송하는 배관

1. 압축가스 : 상용의 온도에서 압력(게이지압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1메가파스칼 이상이 되는 압축가스로서 실제로 그 압력이 1메가파스칼 이상이 되는 것 또는 섭씨 35도의 온도에서 압력이 1메가파스칼 이상이 되는 압축가스(아세틸렌가스는 제외한다)

2. 액화가스 : 상용의 온도에서 압력이 0.2메가파스칼 이상이 되는 액화가스로서 실제로 그 압력이 0.2메가파스칼 이상이 되는 것 또는 압력이 0.2메가파스칼이 되는 경우의 온도가 섭씨 35도 이하인 액화가스

국가산단 및 기타지역 노후배관 현황

	구 분	매설 배관길이[km]
		90년 이전설치 (30년 이상)	91년 이후 설치 (30년 미만)	전체
국가 산단	울산	71.5	582.4	653.9
	여수	26.3	87.0	113.3
	대산	-	24.5	24.5
	소계	97.8	693.9	791.7
기타	대구	-	24.0	24.0
	창원	-	15.2	15.2
	파주	-	18.1	18.1
	화성, 용인	-	29.7	29.7
	포항	0.2	16.9	17.1
	대전	-	5.1	5.1
	평택	-	11.4	11.4
	인천	-	0.5	0.5
	안산	-	22.2	22.2
	전북	-	4.1	4.1
소계(비율)		98.0	841.1	939.1

* 자료 : 가스안전공사(`18.8.기준)

<참고>

여수산단 화학공장 폭발-가스누출 잇달아

2018.08.20.동아일보

전남 여수시 여수국가산업단지 화학공장에서 폭발과 가스누출 사고가 잇따라 발생했다.

19일 전남 여수소방서와 여수경찰서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9시 반경 여수국가산단 금호석유화학 고무공장에서 폭발사고가 발생했다. 제품 생산 마지막 단계인 고무 알갱이 분출기가 불규칙하게 작동하면서 화재가 났고 인근에 있던 소각로 배관 부분이 터졌다. 폭발사고 이후 스프링클러가 작동돼 3분 만에 자체 진화됐고 인명 피해는 없었다.

앞서 17일 오전 10시 54분 여수국가산단 내 여천NCC 공장에서 부타티엔 가스가 누출돼 현장에서 작업하던 김모 씨(45) 등 근로자 4명이 가스를 흡입했다. 사고가 나자 방독면 등 안전 장구를 착용한 현장 근로자가 밸브를 잠그는 등 안전조치를 해 추가 가스 누출을 막았다.

이 사고는 반응기 청소작업을 한 뒤 다시 설치하다 밸브가 오작동하면서 가스가 누출됐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여수시는 정확한 사고원인을 밝히기 위해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사고조사를 의뢰했다. 여수시 관계자는 “가스 흡입 근로자 3명은 퇴원했으나 1명은 도피하다 넘어지면서 갈비뼈가 골절돼 입원 중”이라고 말했다.

또 가스누출 사고 10여 분 뒤 주변의 한 화학공장에서 재료가 불완전 연소하면서 7분 동안 검은 연기가 발생해 주민들이 불안감을 호소했다. 해당 공장은 반응기를 다시 돌려 공정을 정상화했다. 김영현 여수시 산단안전팀장은 “여수산단의 잇단 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업체들에 각별한 안전점검을 당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지역별 고압배관 현황

구분	고압가스배관 (단위 : km)
	전체	10년미만	10년이상 15년미만	15년이상 20년미만	20년이상 30년미만	30년이상
서울	-	-	-	-	-	-
인천	0.5	0.5	-	-	-	-
경기 (파주, 용인, 화성, 평택, 안산)	81.3	35.6	33.9	11.8	-	-
강원	-	-	-	-	-	-
충청(대전, 대산)	29.7	20.8	2.3	2.8	3.8	-
전북	4.1	4.1	-	-	-	-
광주전남(여수)	113.3	12.3	7.6	14.0	53.2	26.3
대구경북 (구미, 포항)	41.1	0.4	17.5	10.7	12.2	0.2
울산	653.9	126.3	113.7	17.3	325.1	71.5
부산경남	15.2	3.7	0.5	0.1	10.9	-
계	939.1	203.6	175.5	56.7	405.2	98.0

* 자료 : 가스안전공사(`18.8.기준)

<참고>

역대 최고 피해 매설배관 사고는?

에너지신문. 2015.04.24.

매설배관의 파손으로 발생한 사고중 역대 가장 큰 피해를 기록한 사고는 어떤 사고였을까? 가장 대표적인 사고는 1992년 멕시고 과달라하라시에서 발생한 배관파손사고다. 1992년 4월 22일 멕시코 자리스코 지역 과달라하라도시 아날코라는 다운타운지역에서 발생한 가솔린배관의 폭발사고 당시 252명이 사망하고 500여명이 부상을 입었다.

또 15000명이 집을 잃었으며 추정되는 금전적 손상 피해만 3억 달러에 1조 달러 이상의 피해를 입었다. 당시 사고는 하수관 시스템 내에서 발생한 사고 가솔린이 폭발한 사고로 10여건의 폭발사고가 4시간 이상의 거리 8km 구간을 파괴했다.

23일과 24일 양일간에 걸쳐 진행된 석유화학플랜트 안성정향상연구회에서 가스안전공사 산업시설진단처 김원재 차장은 ‘사업소외 매설배관 안전관리’란 주제발표를 통해 국내외에서 발생한 다양한 배관파손사례를 소개했다.

현재 국내에서도 2014년 발생한 대만 가오슝 사고를 계기로 각종 산업용배관을 비롯한 노후 가스배관에 대한 안전관리가 강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해 7월 31일 대만 가오슝에서 발생한 매설배관 폭발사고는 맥시코 과달라하 사고와 1995년 4월 28일 대구 상인동 지하철 공사장 사고에 이어 세 번째로 큰 매설배관사고였다. Cianjhen과 Lingya구역에서 산업용가스로 인한 가스폭발사고가 발생, 31명이 사망하고 309명이 부상을 입었다.

이외에 1999년 미국 워싱턴 베링험에서 발생한 가솔린 이송배관의 폭발사고와 2000년 뉴멕시코 칼스배드 사고 역시 매설배관사고중 대형사고의 대표 사례로 꼽혔다.

베링험 사고는 16인지 가솔린이송 배관중 가우지(Gouge)로 인해 손상된 배관이 폭발한 사고였다. 사고로 25만 갤런의 가솔린이 누설되었고, 누설된 가솔린에 불이 붙어 3명이 치명상을 입고, 8명이 부상을 입었다. 사고로 인한 손실비용만 4500만 달러에 달했다.

뉴멕시코 칼스배드 사고는 내부부식으로 인한 배관파손 사례로 천연가스가 외부로 누출 폭발하면서 화재가 발생해 12명이 치명상을 입었다. 또 수많은 자동차들과 강재구조의 현수교가 손상돼 100만 달러의 재산피해를 입었다.

김원재 차장은 “지난해 가오슝 사고를 계기로 국내에서도 제1차 가스안전관리 기본계획(2015~2019년)에 의거 산업용 고압가스배관에 대한 안전관리가 확충되고 있다”며 “현재 운영중인 고압가스배관은 총 850km로 대부분 울산, 여수, 대산 등 3개 석유화학단지에 집중 설치돼 있는 상황이며 시간경과에 따라 노후배관이 증가하고 있어 보다 체계적인 안전관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발표 자료에 따르면 국내 매설된 고압가스배관의 총연장은 850km로 이중 울산지역에 가장 많은 601km(70.7%)가 매설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여수 115km, 대산 23km, 기타 111km의 순이었다.

특히 울산에 매설된 601km 고압가스배관중 15년 미만의 배관은 182km에 불과했다. 20~30년 된 배관이 251km로 41.76%를 차지했다. 15~20년된 배관은 93km였고, 30년 이상 경과된 배관도 무려 75km에 달했다.

5. 하루에 한 번꼴로 전기화재 발생하는,
전기안전 후진국 대한민국

- 조성완 전기안전공사 사장-

※ 전체 화재에서 전기화재가 차지하는 비율이 20.1%에 달하는데, 이는 전기안전에 있어 후진국이라는 점을 지적하고, 대국민홍보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을 주문

지난 8월 21일, 인천 남동공단의 한 공장에서 전기배선 문제로 화재가 발생해 9명이 숨지고 6명이 다치는 불상사가 발생했음. 또 지난 4일 울산 북구의 한 아파트에서 전기장판에 불이 나 한명이 숨지는 사고가 일어났음. 유가족 분들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림.

이렇듯 전기화재가 끊이지 않고 있음.

☞ 조성완 전기안전공사 사장, 최근 5년간 전기화재사고가 발생 건수가 얼마인가?

′13년부터 ′18년 8월까지 총 47,068건의 전기화재사고가 발생해, 256명이 사망하고 1,673명이 부상, 재산피해액은 4,685억원에 달함. 즉 평균 하루에 한 번꼴로 전기화재사고가 발생해 최소 한 명 이상 사망하거나 다친 셈임.

그런데 전체 화재사고(244,973건)에서 전기화재가 차지하는 비율이 20.1%에 달함.

☞ 조 사장, 전기안전 선진국들은 전체 화제사고 중 전기화재가 차지하는 비율은 얼마인가?

국가명	한 국	일 본	미 국	영 국	뉴질랜드
통계생산년도	2018	2015	2014	2016	2012
전기화재점유율(%)	20.1	16,7	9.7	14.3	11.9

미국의 전기화재 점유율은 우리 절반도 안되는 9.7%에 불과함. 전기설비가 우리나라 80년대 수준이라는 뉴질랜드도 11.9%로 우리보다 8.2%p나 낮음.

☞ 조 사장, 전기안전 선진국은 전기화재 점유율이 왜 낮다고 생각하나?

전기화재 선진국일수록 전체 화재사고에서 전기화재가 차지하는 비율이 낮다는 것은 그만큼 전기안전의식이 높다는 것임.

☞ 조 사장, 우리 국민들이 전기안전수칙을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나?
곧 겨울이 다가오는데, 국민들이 많이 사용하는 전기장판의 경우 어떻게 보관해야 하는지 혹시 알고 있나?

접지 말고 동그랗게 말아서 세워놔야 함. 전기장판을 이불 개듯 접어서 장롱에 넣어놓는데, 이럴 경우 전기장판 안의 전선이 느슨하게 끊어진 상태가 돼 다음 겨울에 사용할 때 전기저항이 커지고 열이 발생해 불이 날 가능성이 높음.

이렇듯 사소하지만 매우 중요한 안전수칙을 잘 모르는 국민들이 많음. 전기화재 예방에 대한 對국민 홍보 및 교육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전기안전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데 주력할 것을 촉구함.

6.‘비상시’에 안 돌아가는 비상용발전기,
공공기관 불합격 장소 중 절반은 병원

- 조성완 전기안전공사 사장-

※ 비상용발전기의 불합격 비율이 8.1%로, 특히 불합격한 공공기관 중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는 병원이 절반이나 됨을 지적하고, 검사 강화 촉구

지난 6일 일본 훗카이도에서 규모 7의 지진이 발생해 블랙아웃이 발생했지만 훗카이도 내 병원에서는 비상용 발전기가 제대로 작동해 환자의 목숨을 살렸음.

이렇듯 우리나라도 갑작스러운 정전 등 비상상황에 대비해 일정 규모 이상*의 건물에는 의무적으로 비상용 발전기를 설치하게 되어 있음.
(* 참고자료)

☞ 조성완 전기안전공사 사장, 전국에 비상용 발전기가 몇 대나 설치되어 있나?

※ 총 79,226대(공공기관 11,787대 / 민간 67,439대)

그런데 최근 5년간 비상용발전기 부적합률은 8.1%에 달함. 민간 비상용발전기는 109,956대 중 9,721대(8.6%), 공공기관 비상용발전기는 17,444대 중 967대(5.3%)나 불합격 판정을 받음. 즉 100대 중 8대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 셈임.

☞ 사장, 공공기관 중 불합격이 가장 많은 곳이 어딘지 알고 있나?

바로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병원*임. 불합격 판정 장소 전체 962곳 중 병원이 451곳(46.8%)으로 불합격한 곳이 가장 많음.

* 전기안전공사 자체규칙상 병원은 공공기관으로 분류

☞ 사장, 병원에서 비상시 비상용발전기가 가동하지 않으면 대형 참사로 이어질 수 있음. 현재 검사는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나?

전체 비상용발전기의 20~25% 정도인 2만여개의 발전기만 2~3년 주기로 정기검사를 하고 있음. 이에 따라 비상용발전기는 평소에 잘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방치될 가능성이 높음.

☞ 사장, 1년에 검사 대수가 너무 적지 않나? 적어도 병원과 같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는 건물은 검사를 확대해야 하는 것 아닌가?
(검사 인원 부족으로 인해 어렵다는 답변 가능성 높음)

인원이 부족하다고 손 놓고 있는 것은 변명에 불과함. 비상용 발전기 점검 확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해 본 위원에게 보고해주기 바람.

<참고자료>

□ 비상용발전기 설치기준

ㅇ 소방관련법

- 층수가 11층 이상인 것 또는 지하층 수 3층 이상으로서 바닥면적 합계가 1,000㎡ 이상인 것

- 지하층, 무창층, 지상 4층 이상의 층 또는 판매시설 등으로서 바닥면적 1,000㎡ 이상인 것

- 층수가 7층 이상으로서 연면적이 2,000㎡이상인 것

- 제연설비 설치 대상 건축물

ㅇ 건축법

- 건축물 높이 31m 이상인 것, 10층 이상의 공동주택

- 층수가 11층 이상인 것(갓복도식 및 바닥면적 400㎡미만 층 제외), 지하 3층 이하인 층(바닥면적 400㎡미만 층 제외)

ㅇ 의료법

- 병원, 요양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등

□ 비상용 발전기 설치 현황

구 분	공공기관	민간	합 계
건수	11,787	67,439	79,226
점유율(%)	14.9	85.1	100

□ 최근 5년간 비상발전기 불합격 건수

구분		합격		불합격		계
		건수	비율(%)	건수	비율(%)
2014년	공공기관	3,464	94.8	189	5.2	3,653
	민간	17,720	90.6	1,843	9.4	19,563
	계	21,184	91.2	2,032	8.8	23,216
2015년	공공기관	3,643	94.1	228	5.9	3,871
	민간	18,743	90.7	1,932	9.3	20,675
	계	22,386	91.2	2,160	8.8	24,546
2016년	공공기관	3,728	94.9	201	5.1	3,929
	민간	19,481	91.6	1,805	8.4	21,286
	계	23,209	92.1	2,006	7.9	25,215
2017년	공공기관	3,872	95.2	197	4.8	4,069
	민간	21,860	92.5	1,773	7.5	23,633
	계	25,732	92.9	1,970	7.1	27,702
2018. 08.	공공기관	2,737	94.7	152	5.3	2,889
	민간	14,708	91.3	1,401	8.7	16,109
	계	17,445	91.8	1,553	8.2	18,998
평균(5년)	공공기관	3,489	94.8	193	5.2	3,681.8
	민간	18,502	91.4	1,751	8.6	20,253
	계	21,991	91.9	1,944	8.1	23,935
합계(5년)	공공기관	17,444	94.7	967	5.3	18,411
	민간	92,512	91.4	8,754	8.6	101,266
	계	109,956	91.9	9,721	8.1	119,677

□ 공공기관 불합격 유형별 현황(장소)

구분	수도사업	철도운송	방송통신	육상운송	관공서	외무.국방.치안	사회보장행정	군부대	지정문화재	병원	폐기물처리장	하수처리장	오수처리장	폐수처리장	도서관	해상운송	계 (곳)
2014	0	0	4	0	62	2	3	8	1	96	5	3	1	0	2	0	187
2015	2	2	10	0	71	4	2	8	3	108	5	7	0	1	2	0	225
2016	4	0	16	1	64	3	2	2	4	95	2	5	1	0	0	2	201
2017	5	1	11	2	69	2	2	12	0	79	2	6	2	1	3	0	197
2018	3	0	9	1	46	4	2	7	0	73	4	2	0	0	1	0	152
계	14	3	50	4	312	15	11	37	8	451	18	23	4	2	8	2	9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