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보은·옥천·영동·괴산

국토교통위원회

박덕흠

[국정감사] 인천국제공항공사

2018. 10. 19.(금)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1 국회의원 회관 604호

전화 02·784·6550 | 팩스 02·788·0201

<질의목차>

[인천국제공항공사]

1. 정규직 전환에 올라탄 친인척채용 공사에서 의혹 밝혀야 2. 낙하산 채용을 위해 자회사인가? 정규직 전환을 위한 자회사인가?

3. 같은 음식, 다른 가격. 왜 공항에서만 비싸게 파나요?

4. 심야 출·도착 항공편, 지방 차별. 공항에서 노숙 신세

5. 인도장 붐벼 미인도 면세품 급증, 대책 마련해야

6. 활주로에 차량 무단침입, 끊이지 않는 항공보안사고

[한국공항공사]

7. 지방공항, 근거리·LCC 중심 공항으로 키워야

8. 국제면허증 발급 지역거점 공항까지 확대해야

9. 조종사 훈련·유출 문제 관련

[항공안전기술원]

10. 드론 안전성 확보방안 마련 필요

인천공항공사	정일영 사장
1. 정규직 전환에 올라탄 친인척채용 공사에서 의혹 밝혀야

정일영 사장님. 지금 정규직 전환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약20%)

[참고]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현황                             (단위 : 명, 2018. 10월 기준)

구 분	총 계	기간제	파견∙용역
			소 계	운영지원	보안방재	환경미화	시설/시스템	파견
비정규직	9,936	42	9,894	1,284	3,875	1,135	3,594	6
전환대상	9,796	11	9,785	1,284	3,875	1,135	3,487	4
전환결정	9,796	11	9,785	1,284	3,875	1,135	3,487	4
전환임용	1,982	6	1,976	759	244	-	969	4

[참고] 최근 5년간 정규직 / 비정규직 인원 현황                      (2014년~2018.10.10.)

기관명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비고
인천국제공항공사	정규직	1,107	1,152	1,217	1,318	1,374
	비정규직	40	35	35	39	43

본 의원이 1년 전 이 자리에서 이사회 정식 보고도 없이 비정규직 1만명을 정규직화 하는 절차와 과정에 우려를 표한바 있었습니다.

☞ 사장님. 기억하십니까?

최근 국정감사를 치르면서 서울교통공사 직원 중 11.2%인 1,912명이 친인척 관계인 것으로 드러났고, 국토정보공사도 정규직 전환 대상자228명 중 8%인 19명이 직원의 친인척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정규직으로 전환되면서 현대판 음서제, 고용세습이 아무렇지도 않게 이뤄지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공항공사는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직원들이 직전 업체에는 언제 입사했는지, 정규직을 노린 불법채용은 없었는지 전혀 파악이 되고 있지 않았습니다. ☞ 사장님. 인천공항공사는 친인척 채용등 아무런 문제 없이 절차가 잘 진행되고 있는지 장담하실 수 있습니까?

[참고] 항공안전기술원은 18.1.1.실시된 정규직 전환 직원 모두 친인척관계가 없다는 확답 제출

☞ 정일영 사장님. 저희 의원실에서 정규직 전환과 관련된 친인척 채용현황을 제출하라고 했는데 아직 제출되지 않았습니다. 29일 종합 국감이 시작되기 전까지 전수조사를 실시해서 정규직 전환과정에 노조개입, 친인척 채용 등 불법이 있었는지 현황을 면밀히 파악해서 본 위원실에 별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한국공항공사	김명운 부사장(사장직무대행)
2. 낙하산 채용을 위해 자회사인가? 정규직 전환을 위한 자회사인가?

☞ 김명운 부사장님. 작년 12월(1일) 자회사인 KAC공항서비스(주)를 설립한 목적이 무엇입니까? (용역회사 소속 비정규직 직원들을 자회사를 통해 정규직으로 전환)

☞ 부사장님. 자회사를 통해 정규직으로 채용한 인원이 몇 명인가요?

■ 자회사 KAC공항서비스(주)를 통한 정규직 전환 실적  (정규직 전환일자 : 2018.9월)

구 분	전환인원(기술직)	신규 채용인원(임원,일반직)	총 합계
인 원	620명	18명	638명

※ 기술직은 협력사에서 근무했던 현장직으로 미화, 카트, 청소 등 단순용역 인원임

본 위원이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과정이 사회 양극화 해소라는 본래의 취지와 달리 친인척 일자리 창출로 변질되고, 온갖 채용비리의 온상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 부사장님 견해는?

뿐만 아닙니다. 정규직 전환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자회사를 설립해 놓고서는 낙하산 인사를 꽂아놓는 공공기관이 한 두 곳이 아니었습니다.

부사장님. 자회사인 KAC공항서비스(주)의 임원채용 공고문에 어떠한 자격요건이 명시되어 있었는지 아십니까? 공항분야의 지식과 업무 이해도를 갖춘 자라고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 부사장님. 맞습니까?

그런데, 상임이사로 선임된 김태영 이사의 지원서를 보면, 노무현 대통령 시절 청와대 비서실장실에서 인사를 담당하고, 대통령 일정을 챙겼다는 경력이 다입니다. 청와대에서 나와서는 도청에서 국회 대관업무를 하다가 정무를 담당했던 사람으로 자격증은 2년 전 취득한 1종 운전면허증이 전부로서 공항분야와 아주~ 거리가 멀었습니다.

☞ 부사장님. 김태영 이사의 어떠한 경력이 공항분야의 지식과 업무 이해도를 갖춘 자라는 자격요건에 부합했던 것인지 근거를 말해보시기 바랍니다.

■ KAC공항서비스(주) 임원(상임이사 2명) 초빙 공고

□ 자격요건

ㅇ 공항분야의 지식과 업무 이해도를 갖춘 자

ㅇ 리더십과 조직관리 능력을 갖춘 자

ㅇ 청렴성과 도덕성 등 건전한 윤리의식을 갖춘 자

ㅇ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의한 결격 사유가 없는 자

현 정부는 중앙부처와 공공기관 대부분의 임명직 자리가 전문성이 결여된 캠프 출신, 민주당 출신, 진보단체, 시민단체, 참여연대 출신 뿐입니다.

전문성이 결여된 낙하산 인사는 몇 달전 뉴스에 나왔던, 영업사원이 의사를 대신해 수술해 환자를 죽인 그것과 위험성이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 부사장님. 앞으로는 낙하산 인사가 아닌 항공 또는 경영 전문가를 채용해서, 직원의 위에서 일하는 임원이 아닌 직원을 위해서 일하는 직원이 배울 수 있는 임원을 채용해줄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부사장님. 공사에서 추진하려는 단기일자리도 문제가 많습니다. 애초에 계획에도 없던 채용 계획이 기획재정부로부터 5차례 공문을 받고, 견디다 못해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 인천공항공사 정일영 사장님도 받으셨지요? 기재부 공문.

기재부로부터 공문을 받고, 인천공항공사에서 938명, 한국공항공사에서 220명의 단기일자리 채용 계획을 세우고, 기재부를 통해 청와대까지 보고된 상황입니다.

기재부에서 발송한 공문은 제목부터가 살벌합니다(아래표 참조). 10월 2일 마지막 공문은 [단기일자리 확충 실적은 향후 기관 평가시 고려사항으로 검토 중에 있으므로, 크지 않은 규모라도 적극 발굴을 부탁드립니다.] 라고 되어 있어 미성년자가 아니면 자격/조건 없이 누구라도 채용하라고 아예 대놓고 협박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공사에서 11월, 12월 두달 간 약 5억원을 들여 201명의 단기일자리 인원을 채용하려는 계획은 기재부의 공문이 없었다면 절대로 진행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 부사장님. 견해는?

앞으로는 BH 공문이라고 너무 겁먹지 마시고, 오직 국가와 국민만을 위해서만 신중하고도 객관적인 결단을 내려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 부사장님.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 최근 5년간 자회사 설립 현황(2013년~현재)

기관	자회사명	대표자	설립 일자	설립 목적	출자 비중	비고
한국공항공사	KAC공항 서비스(주)	이상연	‘17.12.21	한국공항공사로부터 위탁받은 공항시설 관리 운영에 관한 서비스 제공	100%

■ 최근 5년간 자회사별 임원 선임 현황(대표자 포함)                    (2013년~현재)

기관	자회사명	구분	연봉 (천원)	임원 선임 직전 소속과 직급		비고
				소속	직급
한국공항공사	KAC공항 서비스(주)	사장 이상연	89,000	한국노총 대외협력본부	실장
		상임이사 김태영	72,000	대통령 비서실 1부속실	행정관
		상임이사 민병훈	72,000	한국공항공사	제주지역 본부장

■ 기획재정부 공문 현황

시작일자	문서제목
2018.09.14	[BH요청] 공공기관 단기일자리 현황 파악요청
2018.09.17	[BH요청자료] 단기일자리관련 현황조사양식 수정 및 제출 요청
2018.09.27	BH관련 단기일자리 추가조사 요청
2018.09.28	BH 단기일자리 관련 재공지
2018.10.02	BH 단기일자리 관련 추가 공지

※ 2018. 9. 27 공문 : BH에 1차 보고를 마쳤으며, 이에 대하여 BH에서 보완을 요구함에 따라 부득이 추가조사를 요청드리고자 합니다.

※ 2018. 10. 2 공문 : 단기일자리 확충 실적은 향후 기관 평가시 고려사항으로 검토 중에 있으므로, 크지 않은 규모라도 적극 발굴을 부탁드립니다.

■ 기재부 문건 수령 후, 단기일자리 상세 채용 계획(2018년 11∼12월)   (단위 : 만원)

내 용	인원	채용기간	예상수당(월)	총지급액
청년창업지원센터 운영인력	1	‘18.12월	160	480
인권실태 및 영향평가	5	‘18.11∼12월	577	5,775
위탁용역 대가기준 산정 용역	3	‘18.11월	268	805
슬롯 수용량 조사 용역	8	‘18.11∼12월	797	6,383
사회적 가치 기여도 자체조사	13	‘18.11월	73	952
연간 문화행사 시행 인력	36	‘18.11∼12월	16	600
KAC-CSI 만족도 조사	32	‘18.11∼12월	141	9,036
출입국 서비스 수준 조사	23	‘18.11월	34	777
소음대책지역 전기료 지원사업	10	‘18.11∼12월	180	3,607
조경시설 유지관리 사업	10	‘18.11월	77	770
청년 인턴 채용	60	‘18.11∼12월	160	19,200
총 계	201		2,483	48,385

■ 상임이사 김태영 지원서 발췌본

인천국제공항공사	정일영 사장
3. 같은 음식, 다른 가격. 왜 공항에서만 비싸게 파나요?

[# PPT 1] 동일한 프랜차이즈 매장임에도 불구하고 인천공항점과 시중 매장에서 파는 가격이 상이합니다. 일반매장이 아닌 최고가 판매매장 가격에 맞춰서 판매하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1,000원에서 최대 5,000원까지의 가격차이가 납니다. [# PPT 2] 심지어 유사한 메뉴가 명칭을 바꾸거나, 구성품과 제조법이 상이하다며 비싸게 팔리고 있습니다. 사유도 가지각색입니다. “서빙매장이다. 반찬을 제공한다. 국물이 다르고, 김가루가 추가되었다. 샌드위치 길이가 1cm 더 길다. 음료가 레귤러에서 라지로 바뀌었다.” 등의 이유입니다. 이렇게 시중 최고가보다 1,000원에서 4,000원까지를 더 받고 있습니다.

인천공항은 식당가 운영사업자로부터 임대료를 취하고, 운영사업자는 입점 식음료매장으로부터 임대료를 받습니다. 최종적으로 입점매장은 국민들을 대상으로 비싼 가격을 받고 있습니다. 결국 인천공항, 운영사업자, 입점매장 모두 이득을 보는 ‘그들만의 잔치’가 벌어지는 가운데, 국민들만 고스란히 피해를 받고 있습니다. 세계 1위를 목표로 하는 인천공항이지만, 고객 서비스는 빵점이라고 밖에 할 수 없습니다.

[# PPT 3] 하지만, 비싼 가격을 바라보는 인천공항의 관점은 국민의 눈높이와는 사뭇 다른 것 같습니다. “전수조사를 통해 94.2%가 시중가격과 동일하게 책정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되며, 특별한 사유 없이 가격이 비싼 28개 항목에 대해 시정조치를 완료”하였다는 게 인천공항의 공식 입장입니다.

< 인천공항 식음료 매장 가격 현황 조사 보고 >

구분	매장수	판매품목	동일가격	非 동일가격			공항 미판매
				공항 비쌈	공항 저렴	계
개수	182	7,452	7,019	125	119	244	189
비중	100%	100.0%	94.2%	1.7%	1.6%	3.3%	2.5%

인천공항은 판매가격이 시중 판매가격의 범위에 포함되기만 하면 동일한 가격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N서울타워, 백화점 입점매장, 스타필드 같은 복합쇼핑몰 등과 비교하면서 말입니다. ☞ 최고가에 맞춰진 가격을 과연 국민들이 동일한 시중 가격이라고 느낄까요?

또한 인천공항은 고급 레스토랑처럼 좋은 경치를 보러가는 것도, 좋은 분위기를 만끽하러 가는 것도 아닙니다. 국제항공편을 타기 위해 부득이 이용하는 것 뿐입니다. 게다가 이미 이용객들은 28,000원의 공항이용료를 납부했습니다.

☞ 사장님 공항이용료는 어떤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국제여객공항이용료 17,000원, 출국납부금 10,000원, 국제질병퇴치기금 1,000원 포함)

☞ 17,000원의 공항시설이용료를 냈음에도 음식 값마저 비싸게 지불해야 하는 구조가 가당키나 한 말입니까? 국민들에게 이중으로 부담을 주고 있는 겁니다. 인천공항은 공항이용료와 임대수익, 이중으로 폭리를 취하고 있는 것이구요. ☞ 사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천공항은 △365일 24시간 안정적으로 이용객들이 보장되고, 장시간 대기하는 특성상 △식음료 구매도 또한 높습니다. 게다가 △공항 외에는 식음료를 해결할 마땅한 시설도 없는 구조입니다. 하물며 △공공시설인 인천공항이 이중으로 폭리를 취하며 국민들의 주머니를 털어가고 있으니 비난이 가시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본 위원은 최소한 인천공항에 입점한 프랜차이즈 매장만큼은 해당 매장의 홈페이지에 기재된 공식 판매가, 혹은 시중 판매가격 범위의 최고가가 아닌 평균가 수준으로 가격이 책정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제품명만 교묘하게 바꾼 유사 제품들도 시정조치 해야 하구요. ☞ 사장님, 동의하십니까? ☞ 조속히 조치하시고, 그 결과를 본 위원에게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국제공항공사	정일영 사장
4. 심야 출·도착 항공편, 지방 차별. 공항에서 노숙 신세

☞ 사장님, 인천국제공항은 24시간 내내 불이 꺼지지 않고 운영되는  커퓨타임(Curfew Time·야간 항공기 운항 통제 시간)이 없는 공항 맞지요?

실제로 수많은 항공편들이 낮뿐만이 아닌 심야 및 새벽 시간대에 운항되고 있습니다. ☞ 사장님, 지난 한 해 동안 00시부터 06시 사이에 운항한 항공편이 얼마나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총 38,201편)

하지만 새벽 시간대에 수많은 항공편이 운항됨에도 불구하고, 공항과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을 오갈 수 있는 새벽 대중교통 노선은 전무한 실정입니다.

충청권을 예로 들어 설명해 보겠습니다. 대전과 천안 아산, 청주를 제외한 모든 충청행 버스 노선이 21시 이전에 끊깁니다. 제일 늦게까지 운행하는 대전 노선도 23시 30분이 되면 차가 끊기고요. 인천공항 직행 KTX도 사라져서 직행 철도편은 전무합니다. 서울에 있는 역이나 버스 터미널까지 심야버스로 이동한다고 쳐도 환승할 교통편조차 없는 실정입니다.
☞ 사장님, 심야 및 새벽 교통편을 이용하는 고객들은 단 몇 시간 이용을 위해 값비싼 공항 호텔을 이용하거나 노숙을 하는 것 외에 별다른 선택권이 없는 현실입니다. 이런 이유로 공항에서 몇 명의 승객들이 노숙을 하고 있는지 파악은 하고 계십니까?

본 위원은 인천국제공항공사에서 관련 운송회사들과 협력하여 심야 및 새벽시간대에 지방으로 가는 교통노선을 확충해야 한다고 봅니다.

☞ 사장님, 인천국제공항이 서울 및 수도권뿐만이 아닌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관문 공항으로 기능하기 위해서라도 지방 이용객들의 이동 편의를 보장해줘야 한다고 보는데 동의하시나요?

☞ 올해 안으로 관련 계획을 수립하여 본 위원에게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국제공항공사	정일영 사장
5. 인도장 붐벼 미인도 면세품 급증, 대책 마련해야

해외 출국객 및 면세점 이용객 증가로 면세품 인도장 혼잡이 늘고 있습니다. 특히 휴가철, 명절연휴 등 성수기에는 출국객이 몰리면서 면세품 수령이 늦어져 항공기 지연사태까지 발생하고 있습니다.

최근 3년간 면세점 인도물품건수가 340% 증가하는 동안, 인도장 총 면적은 180% 증가에 그쳤습니다. 그 결과 성수기에 상품 인도 대란이 수시로 발생했습니다. 면세 구매객들에게 3시간 전까지 인도장 도착 요청을 하고 있음에도, 성수기 대기인원은 100~200명에 달해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습니다. ☞ 사장님 작년 한 해 동안 발생한 미인도 건수가 얼마정도 되신다고 생각하십니까? (130만건 추정)

면세점 매출액도 7년 사이에 3배 넘게 증가했습니다. 올해는 상반기 매출만 9조1천여억원(전년 동기 대비 38.1% 증가)으로 연매출이 18조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추세라면 현재 운영 중인 면세품 인도장이 마

비사태에 이르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 사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연도	2010년	2015년	2017년
매출액	4조5,260억원	9조1,984억원	14조4,684억원

한편, 현행 법률상(관세법 등) 시내·온라인에서 구매한 면세품은 인도장에서 수령할 수 밖에 없습니다. 늘어나는 수요에 맞춰 면적을 확대해도 부족할 판에 인천공항은 인도장 임대료 산정기준을 놓고 면세점협회와 소송 중입니다. 이 과정에서 애꿎은 이용객들만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임대료 산정 기준은 법원의 판단에 맡겨두더라도, 국민 편익을 먼저 생각해서 협소하고 붐비는 인도장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보는데, ☞ 사장님 동의하십니까?

본 위원은 단기적으로는 성수기에 임시 인도장을 확대 운영, 중장기적으로는 입국장 면세점 도입시 입국장 인도장 설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 사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관련 내용 검토 후 본 위원에게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국제공항공사	정일영 사장
6. 활주로에 차량 무단침입, 끊이지 않는 항공보안사고

☞ 인천국제공항 사장님, 본 위원은 공항에 있어서 사소한 사고라도 테러 등 심각한 문제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보안에 아무리 만전을 기해도 부족하다고 보는데 동의하십니까?

그런데 인천국제공항의 보안 수준이 너무나도 허술합니다. 지난 8월 23일, 대한항공 협력사 직원이 지상조업 지원차량인 스타렉스를 몰고 외부에서 불법 침입한, 경악을 금치 못할 사고가 있었습니다.

☞ 사장님, 알고 계시지요?

언론 보도에 따르면 해당 차량은 불법 침입에 앞서 화물터미널 C동을 통해 공항 밖으로 무단으로 빠져나가기까지 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보안 구역 안과 밖을 아무런 제지도 받지 않고 유유히 넘나들었다는 말입니다.

게다가 해당 차량이 25분 동안 밖으로 빠져나간 동안 관련 보안 기관은 무단이탈 사실을 파악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인천공항 테러보안센터는 테러대응시스템을 제대로 가동조차 하지 못했고, 당연히 특경대의 출동도 없었습니다.

사장님, 인천국제공항에서 하루 천 편 이상의 항공기가 이착륙을 합니다. 수백 대 이상의 항공기가 계류되어 있고 일평균 이용객 수가 십만 명이 넘어요.

☞ 사장님, 만약 저 차량이 바깥에서 폭탄 등을 싣고 와 테러가 발생했더라면 얼마나 많은 무고한 희생과 피해가 발생했을지 감히 상상이나 됩니까? 테러가 발생하면 사장님이 책임 질 수 있겠어요?

우리나라도 더 이상 테러로부터 안전한 나라가 아닙니다.

☞ 사장님, 본 위원은 강력하게 주문합니다. 이런 황당한 사고, 더 이상은 발생해서는 안 됩니다. 이런 허술한 보안, 더는 용납할 수 없어요! 다시 말하지만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관한 문제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습니다.

☞ 당장 인천공항의 보안 수준을 강화하고, 앞으로 사소한 사고도 일어나지 않도록 관련 대책을 수립해 본 위원에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공항공사	김명운 부사장(사장직무대행)
7. 지방공항, 근거리·LCC 중심 공항으로 키워야

먼저, [# PPT 4] 연평균 성장률 1%대에 머물렀던 항공이용 여객수가 LCC 시장진입 이후 8%대로 크게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PPT 5] 한편, 지방국제공항 7개소의 국제선 시설이용률을 보면, 청주와 양양만 주춤하고 있습니다. ☞ 이유가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공항별 국제선 시설이용률>

구 분		‘13	‘14	‘15	‘16	‘17	‘18.1~8
김포	연간수용능력(만명)	430	430	430	430	430	493
	연간실적(만명)	396	408	403	424	403	289
	활 용 률	92.1%	94.9%	93.7%	98.6%	93.8%	58.5%
김해	연간수용능력(만명)	464	464	464	464	630	630
	연간실적(만명)	481	521	631	815	924	694
	활 용 률	103.7%	112.3%	136.0%	175.6%	146.7%	110.2%
제주	연간수용능력(만명)	244	244	263	263	263	263
	연간실적(만명)	156	226	199	274	128	119
	활 용 률	63.8%	92.1%	75.8%	104.3%	48.6%	45.4%
대구	연간수용능력(만명)	118	118	118	118	118	118
	연간실적(만명)	14	22	33	68	150	134
	활 용 률	11.9%	18.9%	28.1%	58.0%	127.4%	113.8%
청주	연간수용능력(만명)	126	126	126	126	126	152
	연간실적(만명)	22	47	51	61	19	19
	활 용 률	17.1%	37.0%	40.3%	48.7%	14.8%	12.3%
무안	연간수용능력(만명)	94	94	94	94	94	94
	연간실적(만명)	11	15	18	20	15.7	20
	활 용 률	12.2%	15.6%	19.4%	20.7%	16.7%	21.5%
양양	연간수용능력(만명)	110	110	110	110	110	110
	연간실적(만명)	3.8	18	11	8.8	1.6	2.7
	활 용 률	3.5%	16.1%	9.7%	8.0%	1.4%	2.4%

본 위원은 청주를 거점으로 하는 에어로K와 양양을 거점으로 하는 플라이강원의 국제항공운송사업 면허신청 반려와 무관하지 않다고 보는데, ☞ 부사장님 동의하십니까?

실제 김포, 김해, 제주공항을 제외한 지방국제공항은 다른 공항에 비해 시장경쟁력이 약하다고 평가되고 있었지만, 최근 대구공항이 LCC 거점공항(티웨이항공)으로 거듭나며 경쟁력을 입증하였습니다. 즉, 지방국제공항 활성화의 성공 여부는 거점 LCC 진입 여부에 달려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 부사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반면 다른 지방공항 역시 대구공항처럼 시장 잠재력을 가지고 있지만 이를 입증할 기회가 없었습니다. 대부분 항공사가 안정적인 고객 수를 확보하고 있는 인천공항에 항공노선을 집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청주공항 등 지방공항들의 국제선 시설 활용률이 떨어지고 적자 운영(청주공항 : 2016년 2억원 흑자 外 지속 적자)을 할 수 밖에 없는 또 다른 이유가 바로 항공노선의 부족입니다. 본 위원은 지방공항 활성화를 위해 항공 노선의 균형 배정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 부사장님 동의하십니까?

결국, 거점 LCC 진입장벽으로 인해 ‘지방공항 노선 부족 ⇒ 지방공항 이용객 감소 ⇒ 지방공항 경쟁력 하락 ⇒ 신규 노선의 인천공항 집중’이라는 악순환이 지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지방 거주자들은 해외출국을 위해 인천공항까지 시간과 비용을 쏟는 피해를 감수할 수 밖에 없습니다. ☞ 지방 이용객 편익을 위해서라도, 이제는 이러한 악순환을 끊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본 위원은 청주공항을 포함한 지역 거점공항들을 ‘근거리 국가를 연계하는 LCC 중심 전용공항’으로 키워야 한다고 봅니다. 지역 활성화에 기여하는 등 지역 성장의 핵심 사업이자, 지방 거주자들이 인천공항을 이용하게 됨으로써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도 줄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 부사장님, 동의하시죠? ☞ 국토부 관계관 나와 계십니까? 지역 거점공항들을 ‘근거리 국가를 연계하는 LCC 중심 전용공항’으로 키워야 한다는 본 위원의 의견에 동의하십니까?

☞ 부사장님, 지역 거점공항들의 거점 LCC 유치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국토부와의 협의에 적극 임해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한국공항공사	김명운 부사장(사장직무대행)
8. 국제면허증 발급, 지역거점 공항까지 확대해야

부사장님, 국제 면허증을 발급받는 국민들의 수가 빠르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국제면허증 발급 건수가 2012년 약 20만 건에서 2017년 약 80여만 명으로 약 4배가량 증가했는데요,

☞ 부사장님, 관련 현황을 파악하고 있으셨나요?

그런데 수많은 국민들이 시간과 장소의 제약 때문에 국제 면허증 발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현재는 국제 면허증을 발급받으려면 일과 시간 중 경찰서나 운전면허시험장 등에 방문해야 하지만, 현실은 이를 맞추기가 쉽지 않아 발급을 포기하게 되는 경우까지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인천국제공항에 국제면허증 발급소가 개설되었는데, 출국 전 공항에서 간편하게 국제면허증을 발급받을 수 있어 국민들로부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 부사장님, 아직 지역거점 공항에는 국제면허증 발급소가 없지요?

최근 들어 LCC 등이 성장하면서 지역 거점 공항에도 국제노선들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자연스레 국제선 이용객 수도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데요, 특히 올해 김포공항과 김해공항의 경우 일평균 국제선 이용객 수가 각각 만 천 명, 2만 7천여 명을 넘었습니다.

이렇듯 지역거점공항의 국제선 수요는 갈수록 늘어가고 있는 반면, 이용객들의 편의 증진은 지지부진한 현실입니다. 공항공사가 관리하는 전국 모든 공항 중 국제면허증 발급소가 개설된 곳은 아직 단 한 곳도 없어, 지역공항을 이용하는 국민들은 여전히 국제면허 발급에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 본 위원은 지역거점 공항의 수요나 이용객 편의 증진 등을 감안해 볼 때, 지역 공항에도 국제면허증 발급소를 확대해서 설치해야 된다고 보는데 동의하시는지요?

☞ 부사장님께서 경찰청 등 관계기관과 적극적으로 협의하셔서 지역 공항에도 국제면허 발급소가 설치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공항공사	김명운 부사장(사장직무대행)
9. 조종사 훈련·유출 문제 관련

해가 갈수록 우리나라 조종사들의 해외 유출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2014년에 24명의 조종사들이 국외 민항사로 이직했고, 2017년에는 그 수가 145명으로 크게 뛰었습니다.

이런 현상 때문에, 우리 항공업계의 고질적인 문제인 조종사 부족 문제는 갈수록 심해지고 있습니다.

☞ 부사장님, 이런 상황을 파악하고 계셨나요?

미국, 중국, 일본 등의 국가들은 이런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수요 예측 분석을 통한 항공인력 양성제도를 실시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그러지 못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조종사 확보 문제는 항공 산업의 경쟁력과도 연결되기에 우리 항공 산업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조종사 육성 사업에 적극적인 임해야 한다고 보는데, ☞ 부사장님 동의하십니까?

이런 문제의 해결에 있어 공항공사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실제 공항공사에서 조종사 육성을 위한 여러 교육과정들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칭찬받아 마땅합니다.

하지만 본 위원이 보기에는 아직도 부족합니다. 조종사 육성에 드는 비용이 워낙 높기 때문에, 공항공사에서 합리적인 가격으로 교육 과정을 운영한다 해도 일반 국민들이 체감하기에는 여전히 부담스러운 비용입니다. ☞ 국민들 누구나 능력만 있다면 조종사가 될 수 있도록 진입장벽을 낮춰야 하지 않겠습니까?

공항공사는 공적인 목적으로 설립된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장기적 관점에서 국익 증진을 위해 지금보다 더 적극적인 투자를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한편, 지원을 받은 교육생들의 유출 방지를 위해 국적항공사에 일정 기간 이상 근무하도록 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 부사장님, 동의하십니까? ☞ 관련 내용을 적극 검토하시고, 본 위원에게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항공안전기술원	김연명 원장
10. 드론 안전성 확보방안 마련 필요

지난 1일 발표된 드론분류기준 개선방안을 통해 레저완구용 드론(250g 이하)은 비행승인 없이 자유로운 비행이 가능하도록 변경되었고, 이제는 도심에서도 사용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드론 산업이 보다 활성화 될 것이라는 긍정적인 효과도 있지만, 관련사고 또한 증가하는 등 국민 안전이 위협받을 우려도 늘어가고 있습니다.

☞ 원장님, 지난 1일 진주 남강 유등축제에서 군집비행 중이던 드론이 추락한 사고 아시죠?

30대 중 10여대가 추락해 자칫 큰 피해를 야기할 수도 있었던 사고인데요, 이 사고로 많은 참관객들이 행사시간 동안 불안에 떨어야 했습니다.

본 위원은 드론 활성화를 위한 규제 완화도 중요하지만, 사생활 침해, 인명․물적 사고 등 안전 문제에 대한 대책이 마련된 후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 원장님. 이런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드론안전관련 연구 및 정책지원을 주도하는 기관인 항공안전기술원은 어떤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참고]

- 정부에서 마련한 드론산업발전 기본계획(`17) 중 드론안전관련 정책연구 및 인프라

구축사업 추진중

- 국내개발 드론에 대한 안전성검증 시범사업, 보은/영월 등을 포함한 3개 지역에

대한 드론 비행시험장 구축, 야간비행을 위한 특별비행승인 검사업무 등

드론 안전정책수립에 주도적 역할을 다하고자 함

본 위원은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인 드론 산업의 활성화는 역행해서는 안 될 시대의 흐름이라고 봅니다. 동시에 국민들의 안전 또한 절대 간과되어서는 안 될 가장 중요한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 원장님. 우리나라의 드론 산업 활성화와 국민 안전 도모를 위해 항공안전기술원에서 안전 대책 마련에 각고의 노력을 쏟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