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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포일 : 2018년 10월 5일(금)	담당 : 박영화 비서관	보도일 : 배포즉시 보도요청

국정감사 보도자료

한국산 철강재…18개국에서 총 87건 규제 및 조사 중

- 미국 25건으로 최다, 캐나다 10건, 태국 8건, 인도·호주·말련 각 6건 등

- 규제 유형별로 반덤핑 63건, 상계관세 8건, 세이프가드 16건

- 어기구 의원, “각국 수입규제에 대한 사전적 예방과 피소 기업에 대한 사후적 대응체계 마련 시급”

미국으로부터 시작된 보호무역주의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면서 특히 우리나라 주력산업인 철강에 대한 각국의 수입규제조치 역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국회의원(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충남 당진시)이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철강협회로부터 제출받은 ‘한국산 철강재 통상규제 조치 현황 (‘18.8월 기준)’자료에 따르면 현재 18개국에서 총 87건의 수입규제 및 조사가 진행 중이다.

국가별로는 미국이 25건으로 최다이며, 캐나다 10건, 태국 8건, 인도․호주․말레이시아가 각 6건의 수입규제 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유형별로는 반덤핑 63건, 상계관세 8건, 세이프가드가 16건으로 파악됐다.

대표적인 규제사례로는 미국이 철강 232조 조치에 따라 한국산 철강재 수입 쿼터를 ‘15~17년 대미 평균 수입물량의 70%를 적용 중이며, EU는 미국 관세부과에 따른 역내 산업 보호를 위해 한국산 철강재를 비롯한 수입 철강재에 대한 세이프가드를 잠정 발동하고 있다.

어기구 의원은 “미국발 보호무역주의가 연쇄적으로 각국의 반덤핑, 상계관세, 세이프가드 등의 수입규제조치를 강화시키고 있다”면서 “우리나라 철강산업의  어려움이 수출장벽으로 인해 가중되고 있어 수입규제에 대한 사전적 예방과 피소에 따른 사후적 대응체계에 대한 민관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산 철강재 통상규제 조치 현황 (‘18.8월 기준)>

◦ 규 제 중 : 16개국 77건 (반덤핑 59건, 상계관세 6건, 세이프가드 12건)

국명	규제	품목명	국명	규제	품목명
미국 (23)	AD (17)	일반강관, STS강관, STS선재, STS냉연, 후판, PC강선, 연벽사각파이프, OCTG, 무방향성 전기강판, 송유관, 도금칼라, 각관, 냉연, 열연, 후판, 선재, 기계구조용 강관	호주 (6)	AD (6)	구조용 강관, Al-Zn 도금강판, 구조용 형강, 철근, 후판, 아연도
	CVD (6)	STS냉연, 후판, 도금칼라, 냉연, 열연, 후판	EU (2)	AD (2)	와이어로프, 방향성 전기강판
태국 (8)	AD (6)	STS냉연, 열연·후판, 칼라강판, 아연도, STS강관, 강관	캐나다 (7)	AD (7)	구조용 강관, 탄소용접강관, 후판, 철근·선재, OCTG, 기타 형강, 송유관
	SG (2)	열연(합금강), 열연·후판	남아공 (1)	SG (1)	열연·후판
중국 (1)	AD (1)	방향성 전기강판	필리핀 (1)	SG (1)	철강제 각봉
인도 (6)	AD (5)	STS냉연(협폭), STS열연(304), 열연·후판, 냉연, STS냉연(초광폭)	인니 (4)	AD (2)	냉연강판, 석도강판
	SG (1)	후판		SG (2)	표면처리강판, I-H 형강
베트남 (3)	AD (1)	아연도강판	말련 (6)	AD (3)	선재, 석도강판, 냉연강판
	SG (2)	반제품, 칼라강판		SG (3)	후판, 선재, STS냉연
멕시코 (2)	AD (2)	냉연강판, 무계목 강관	브라질 (3)	AD (3)	후판, 전기강판, STS냉연
대만 (3)	AD (3)	STS냉연, 아연도, 후판	GCC (1)	SG (1)	아연도강판

◦ 조 사 중 : 7개국 10건 (반덤핑 4건, 상계관세 2건, 세이프가드 4건)

국명	규제	품목명	국명	규제	품목명
미국(2)	AD(1)	대구경강관	캐나다(3)	AD(2)	냉연강판, 도금강판
	CVD(1)	대구경강관		CVD(1)	냉연강판
남아공(1)	SG(1)	냉연강판	EU(1)	SG(1)	철강재
중국(1)	AD(1)	STS열연강판	터키(1)	SG(1)	철강재
EAEU(1)	SG(1)	냉연·도금강판

자료: 한국철강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