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우택 국회의원 보도자료 (2018년 10월 15일)	제20대 국회의원 청주 상당구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국회의원회관 846호 TEL : 02-784-9071 / FAX : 02-788-0355 충북 청주시 상당구 석교동 135 육거리큰약국 별관2층 TEL : 043-212-0001 / FAX : 043-221-0070

신재생 발전사업자 REC 손실 외면하는 산업부

불필요한 행정절차로 신재생 발전사업자 2012년 이후 9억 7,046만원 손실

정우택 의원, ‘신재생사업자 권익보호를 위해 REC발급절차 간소화해야’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 발전사업자가 번거롭고 불필요한 행정절차로 인해 신재생공인인증서(REC)를 발급받지 못하고 소멸된 REC가 지난해(2017년)까지 9억 7천만원이 넘어선 것으로 밝혀졌다.

자유한국당 정우택 의원(청주 상당)이 한국에너지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신재생 발전사업자들이 매월 발생하는 REC 발급을 기간 내에 신청하지 못해 소멸되어 RPS제도시행 후 소멸된 REC가 7,807REC(1,004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는 기존의 FIT(발전차액 보존제도)를 폐지하고, 2012년부터 RPS의무이행제도 도입에 따라 REC(신재생 공인인증서)를 지급하여 신재생에너지를 지원하고 있다.

신재생 발전사업자는 한국전력공사이나 한국전력거래소에 전기를 판매한 수익과 함께 한국에너지공단으로부터 매월 발전량에 해당하는 REC를 발급받아 수익을 얻고 있다.

※ 신재생에너지 정산요금 = SMP(계통한계가격) × 발전량 + REC(신재생 공인인증서)

하지만,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정부가 발전량을 확인하고 발전차액을 지급하는 FIT제도와 달리, RPS제도는 신재생 발전사업자가 직접 발전신청을 하도록 하였다.

신재생 발전사업자는 매월 발전량을 한전(23일)이나 전력거래소(28일)로부터 통보를 받아 한국에너지공단에 90일 이내에 반드시 신고를 해야 REC를 발급받을 수 있는 것이다.

태양광, 풍력은 한전이나 전력거래소와의 전기요금 정산 등으로 신재생공급량이 확정되는 경우에도 신재생 발전사업자가 발급신청을 하는 등 불필요한 행정절차가 발생하게 되고, 신재생 발전사업자는 매월 발급절차를 하지 않아 발급받지 못하고 소멸되는 REC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재생 발전사업자 신청하지 못해 소멸된 REC가 2012년 129REC(4건)에서 2017년 3,666REC(474건)으로 매년 증가추세에 있다.

소멸된 REC를 금액으로 환산할 경우, 2012년 2,157만원에서 2017년 4억 7,139만원으로 20배(21.8배) 이상 증가하였고, RPS제도시행(2012년)이후 2017년말 현재까지 9억 7,046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게다가, 시설용량별 소멸된 REC를 분석해 보니, 총 1,004건 중에 982건이 97.8%로 100kW미만 소규모 사업자가 대부분을 차지했다.

최근 100kW미만 소규모태양광 개인사업자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매월 신청절차를 하지 못해 피해가 커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발전사업자의 피해방지를 위한 제도보완이 시급한 실정이다.

정우택 의원은 “정부가 문제점을 알고도 외면하는 것은 직무유기”라며, “신재생에너지 보급 활성화 및 발전사업자의 권익보호를 위해서 REC 발급절차를 간소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 별첨 >

< REC 발급 절차 >

발전량 통보		발전량 개시		발급신청 (90일 이내)		수수료 납부		발급
한전, 거래소 → 공단	▶	공단	▶	사업자	▶	사업자	▶	공단
엑셀자료 통보 ‧한전(23일) ‧거래소(28일)		발전량 소내소비량		발전량 확인 양도양수 확인 소내소비량 확인		100kW 이상		발급신청 또는 수수료 납부 후 30일 이내

< RPS 제도시행 후 미발급에 따른 REC 소멸현황 >

(단위 : REC)

구 분	100kW 미만	100kW 이상 1000kW 미만	1000 kW 이상	합 계
건 수	982	14	8	1,004
예상수량	5,657	468	1,682	7,807

※ 미발급 사유 : 발급신청 기한(발전월의 마지막날로부터 90일) 내 사업자가 발급 신청을 하지 않음

구분	미발급 REC 건수	미발급 REC 수량	REC 평균단가(원/REC)	미발급 REC 금액(원)
2012년	4	129	167,218	21,571,122
2013년	27	328	186,483	61,166,424
2014년	20	471	103,976	48,972,696
2015년	197	1,713	92,565	158,563,845
2016년	282	1,500	139,200	208,800,000
2017년	474	3,666	128,585	471,392,610
합계	1,004	7,807		970,466,697

※출처 : 한국에너지공단, 한국전력거래소

* REC 현물시장 평균거래가격 기준

** 2012년∼2015년 태양광REC 기준, 2016년부터 태양광/비태양광 시장 통합에 따라 통합 평균가격

*** 계약시장에서의 거래가격은 전력거래소에서 파악이 어려움

(계약당사자인 RPS공급의무자와 신재생사업자간에 거래대금이 직접 정산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