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이현재 (경기 하남)	국정감사┃한국철도공사┃ ‘18.10.24

철도 부정승차 단속기준만 강화, 단속은 그대로

´18년 8월 기준, KTX 부정승차 적발 6만8천건으로

´17년 적발건수(6만7천건) 넘어서

□ 문제점 및 질의

ㅇ 최근 5년간(´13년~´17년) 한국철도공사가 운영하는 KTX, 새마을, 무궁화 등 간선철도와 광역철도에서 적발된 부정승차는 총 312만 9천건이 적발되어 연평균 62만6천건에 달하며, 이로인해 발생한 부과금액은 264억 1,2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남.

* 부정승차(무임승차, 본 목적지보다 짧은 구간 구매 등)
´13년 65만9천건, ´14년 65만2천건, ´15년 61만8천건, ´16년 64만8천건,
´17년 55만2천건

최근 5년간 철도 부정승차 적발 및 부가금 부과현황 (단위: 천건, 백만원)

구분	열차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8월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간선 철도	KTX (KTX-산천포함)	62	1,947	80	2,572	87	2,844	93	2,978	67,	2,213	68	2,272
	새마을 (ITX-새마을 포함)	40	411	48	514	43	440	38	373	39	401	27	287
	무궁화 (누리로 포함)	178	1,160	179	1,143	167	984	140	740	109	615	66	373
	간선 소계	280	3,518	307	4,229	297	4,268	271	4,091	215	3,229	161	2,931
광역 철도	광역전철	323	864	289	987	276	1,243	331	1,242	287	1,125	178	679
	ITX-청춘	56	356	56	352	45	286	46	301	50	321	30	191
	광역소계	379	1,220	345	1,339	321	1,529	377	1,543	337	1,446	208	870
계 (간선철도+광역철도)		659	4,738	652	5,568	618	5,797	648	5,634	552	4,675	369	3,801

ㅇ 5년간 부정승차 적발건수는 광역전철이 150만6천건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으며(41.8%) 무궁화호 77만3천건(24.7%), KTX 38만9천건(12.4%) 순으로 나타났으며,

- 부과금액 기준으로는 KTX가 125억5,400만원(47%)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고, 광역전철이 54억6,100만원(20.6%), 무궁화호 46억4,200만원(17.6%)순으로 집계됨.

ㅇ ´18년 8월 기준, KTX의 부정승차 적발건수는 6만8천건으로, ´17년 적발건수 6만7천건을 이미 초과하였으며, 부과금액도 ´.18년 8월 22억7,200만원으로 ´17년 22억1,300만원을 넘어섰음.

* KTX의 부정승차 적발건수 - ´13년 6만2천건, ´14년 8만건, ´15년 8만7천건,
´16년 9만3천건, ´17년 6만7천건, ´18년 8월 6만8천건

ㅇ 현재 한국철도공사의 검표는 승무원들이 직접 열차를 돌아다니면서 좌석과 표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부정승차를 단속하고 있음.
그러나 이는 사람이 하는 업무로 빈틈이 생길 수 있으며, 열차가 역에 정차 시에 주로 검표한다는 것을 알고 정차 시 화장실에 숨는 등 검표가 어려운 상황도 발생함.

- 또한, 본 목적지보다 가까운 정차역까지 가는 표를 구매하여 본 목적지까지 가는 경우도 있음.

ㅇ 이에 국토교통부는 ´18년 7월, 부정승차로 적발 될 경우 부가 운임을 최대 10배 이내에서 최대 30배로 강화하였음.

- 철도사업법 제10조에 따라 부정승차 시 부가운임은 개정 전, 부정사용 재적발·승차권 위조 또는 변조 시 최대 10배 이내였으나, ´18년 7월 개정 이후 부가운임은 할인승차권 부정사용 10배, 부정사용 재적발 10배, 승차권 위조 또는 변조 30배로 강화되었음.

철도사업법 제10조(부가운임의 징수)

① 철도사업자는 열차를 이용하는 여객이 정당한 승차권을 지니지 아니하고 열차를 이용한 경우에는 승차 구간에 해당하는 운임 외에 그의 30배의 범위에서 부가 운임을 징수할 수 있다.

부정승차 시 부가운임 징수 기준 (여객운송약관 제12조 부가운임 등)

유형	개정 전	개정 후(´18.7.1)
승차권 미소지	0.5배	0.5배
할인승차권 부정사용	1배	10배
검표 회피 또는 거부	1배	2배
부정사용 재적발	10배	10배
승차권 위조 또는 변조	10배	30배
부가운임 환불기간(납부 후 사후증명)	7일	1년

ㅇ 사장, 열차내 안전과 질서를 유지, 철도이용객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부정승차 시 부가운임기준을 세분화하고 규모를 확대한 것은 잘한 것이라 생각됨.

- 그러나, 지난 5년간 부정승차 적발건수가 312만 9천건에 달하고, ´18년 8월까지의 KTX 부정승차 건수도 전년도 부정승차건수를 이미 초과한 만큼
본 위원은 부가운임 징수 기준만 강화할 뿐만 아니라, 불시에 검표단속을 하는 등 실질적으로 단속업무를 강화하여 부정승차로 인한 코레일의 손실을 줄여야한다고 보는데, 사장 답변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