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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혜선, “해외진출 한국기업 인권 상황 처참한 수준”

책임 소재 불분명하고 정부 컨트롤타워 없어

추혜선, “총리실, 기업과 인권 기본계획 수립해야”

우리 기업들의 해외 진출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지만 해외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의 인권 실태가 매우 심각해 ‘기업과 인권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 수립과 국무총리실의 컨트롤타워 역할이 절실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추혜선 정의당 의원은 10일 국무조정실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국가인권위원회가 작년에 국무총리를 대상으로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과 별도로 기업과 인권 기본계획 수립을 권고했지만 총리실이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고, “특히 해외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의 노조탄압, 공장 폐쇄와 경영진 야반도주, 여성노동자들에 대한 성폭력, 현지 주민들에 대한 인권 침해가 심각한 수준이지만 이에 대한 우리 정부의 인식은 밑바닥”이라고 비판했다.

추 의원은 인도네시아에서 공장을 운영하다 최근 몰래 공장을 폐쇄하고 경영진이 잠적해버린 의류 생산업체 현인터내셔널 등의 사례를 소개했다. 현인터내셔널은 2016년 말부터 2년 가까이 1,700여 노동자들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다가, 최근 공장 건물을 담보로 현지에 진출해 있는 우리은행으로부터 거액을 대출받은 후 경영진이 잠적했다. 우리은행은 해당 공장을 현지의 또 다른 한국 기업에 매각한 상태다. 현인터내셔널 노동자들은 지난 5일 우리은행 앞에서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실제로 해외진출 한국기업들의 인권침해가 심각하다는 것이 간간히 국내 언론에도 보도돼 왔다.

2014년 방글라데시의 영원무역(노스페이스·나이키·퓨마 등의 스포츠·아웃도어를 주문자상표부착생산(OEM) 방식으로 생산하는 의류업체) 노동자들이 최저임금 인상분을 제대로 적용해달라며 시위를 하던 도중 현지 군대가 발포한 실탄을 맞고 사망한 사건이 있었다. 2007년 필리핀의 필스전이라는 한국 의류업체에서는 노조탄압에 항의해 농성 중이던 여성 노동자들이 새벽에 침입한 괴한들에 의해 옷이 발가벗겨진 채 어딘지 모르는 허허벌판에 버려진 일도 있었다.

추 의원은 이런 사례들을 소개하며 “이런 일이 계속된다면 한국 기업에 대한 이미지가 나빠지고 결국 다른 기업들의 해외 진출에도 장벽으로 작용할 것”이라며 “우리 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라도 실효성 있는 기업과 인권 기본계획 수립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추 의원은 “고용노동부, 산업부, 외교부를 비롯해 정부부처 어디서도 이 문제를 책임있게 다루지 않는 상황에서 정부 차원의 컨트롤타워도 없다”고 비판하고 “국무총리실이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