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8년 10월 15일 (월)	인천시 계양(갑) ·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
	국회의원 유동수
국회의원 회관 831호(내선 2007)
이미 시행해 효과 없음이 확인된 ‘위원면담 접촉 보고’를 새로운 공직윤리 방안인 양 발표한 공정거래위원회 - 피심인 관계자와 공정위 직원의 만남을 ‘투명하게 관리’하는 게 아니라 양자가 만나지 못하도록 하는 게 문제의 핵심 -

1. 김상조 위원장, 취임 후 심의 예정 사건과 관련한 개별적 면담 원칙적 금지

0 김상조 위원장은 2017년 6월 취임 후 3개월 뒤인 9월 28일 「공정거래위원회 신뢰제고 방안」 발표

0 이 가운데 공직윤리 강화와 관련해서는 ‘직무관련자 사적 접촉 금지’와 ‘위원면담과정 기록’ 두 가지를 제시

- 여기서 ‘위원면담과정 기록’은 “사건의 조사·심의과정에서 피심인 관계자와 공정위 위원들과의 만남이 불투명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오해가 발생”하는 것에서 출발했다고 자료에 적시

- 이에 따라 공정위는 “피심인 관계자가 심의 예정 사건에 대해 위원에게 개별적으로 설명하는 것을 금지”시키는 것과 함께 “심결보좌 직원 또한 자신이 보좌하도록 지정된 안건의 피심인 관계자와 대면접촉 할 수 없도록” 규정

※ 심결보좌 직원이란 전원회의 또는 소회의를 위해 위원들이 봐야할 사건과 관련된 ‘심사보고서’를 작성하는 담당 공무원

- 다만 예외적으로 대면 설명이 필요한 경우 녹화·녹음·속기 중 하나의 기록을 남기도록 규정

- 동시에 공정위는 기록을 남기기 위해 녹음기도 구입

0 1년이 지난 지금 녹화·녹음·속기 된 기록의 사본 제출을 요구하니, 지금껏 개별면담이 전무 해 기록이 단 한 건도 없다는 답변

0 지금 이순간도 로펌이나 대기업 재취업자 또는 변호사들 그리고 기업 관계자들이 공정위를 방문해 (비)상임위원을 비롯해 공정위 직원들을 무수히 만나는데 어떻게 녹화·녹음·속기 된 기록이 단 한 건도 없을 수 있냐고 하자,

- 그건 안부 인사차 혹은 법령질의나 진행사건 관련 자료제출 등을 위한 방문일 뿐 심의 예정 사건과 관련해 설명하기 위한 방문이 아니기 때문에 녹화·녹음·속기 등의 기록이 없는 것이며 대신 ‘접촉보고서’는 작성됐다고 응답

※ 1~9월간 제출된 접촉보고서는 총 1387건, 이 가운데 상임위원 3명이 제출한 건 13건

0 하지만 이거야 말로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의 말장난에 불과

- 과연 누가 만나자마자 사건 관련해 설명할 테니 녹음하라고 하며 얘기를 시작한단 말인가?

- 또한 표면적으로 안부 차 방문했다고 하고는 중간에 얼마든지 사건 관련 얘기를 할 수 있는 것 아닌가?

- 공정위 퇴직 후 현재 김&장 법률사무소에서 고문(顧問)으로 활동 중인 김모 전 과장은 2104년 2월부터 2018년 5월까지 총 115회에 걸쳐 공정위를 출입했으며 이 가운데 2015년 3월에만 10회 출입, 2018년 들어서도 5월까지 4회 출입

- 이 기록은 5개 지방사무소 출입은 제외된 통계인데, 사건 관련 방문이라는 것을 제외하고 4년 간 서울에서 세종시까지 115회 다녀간 것이 위원장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나? 안부 인사차 방문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과한 거 아닌가? 물론 이 가운데 몇 번은 자료 제출이나 법령질의 때문일 수도 있을 것이나 이에 대해서는 애초부터 ‘서면’으로 하도록 했다면 115회 다녀갈 일도, 그로 인한 전관예우의 오해를 살 일도 없을 것 아닌가?

※ 최근 5년간 퇴직자 126명이 2501회에 걸쳐 공정위 출입(5개 지방사무소 제외)

0 바로 이런 점에서 ‘사건 관련 개별면담에 대한 녹화·녹음·속기 등의 기록 보존’이라는 규정은 사실상 있으나 마나한 것이라고 보는데, 위원장의 견해는?

0 더 중요한 것은 사건의 조사·심의과정에서 피심인 관계자와 공정위 위원들과의 불투명한 만남을 투명하게 관리하는 게 아니라 아예 양자 간 만남 자체를 금지하는 게 전관예우 문제 등을 풀 수 있는 최고의 방안이자 지금 당장 시행해야 할 가장 시급한 일 아닌가?

※ 이와 관련, 공정위는 위원 개별 면담을 전면 금지할 경우 사건 파악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하는데, 이미 사건과 관련해 각자의 주장을 피력하고 청취할 수 있는 ‘의견청취’와 ‘심판정’이라는 공식적인 절차가 마련돼 있는 상황에서 굳이 별도의 ‘개별 면담’을 허용한다면 괜한 오해만 살 수 있는 것

2. 위원면담절차에 따른 대면접촉도 보고 대상에 포함시키겠다며 쇄신안으로 발표

0 지난 1월 30일 감사담당관실은 「외부인 접촉보고 안내」라는 문건을 내부 게시판에 공고

- 여기서는 의견청취절차 및 위원면담절차에 따른 대면접촉을 보고대상에서 제외되는 접촉 행위로 규정

- 이는 관련 ‘규정’에 근거한 것이 아닌 감사담당관실의 ‘해석’에 의한 것인데 이에 대해 감사담당관실 직원은, 의견청취절차는 공식적인 제도이고 위원면담절차와 관련해서는 이미 녹화·녹음·속기 등의 기록을 하고 있으니 굳이 별도로 보고할 필요가 없다는 것

0 한편 지난 8월 16일 재취업자에 대한 검찰의 수사 발표 이후, 20일 공정위는 ▲재취업 알선 관행 타파 ▲재취업 관리 강화 ▲공직윤리 강화를 목적으로 하는 9개의 세부 방안을 조직 쇄신 방안으로 발표

0 이와 관련 8월 22일 발표된 「외부인 접촉보고 안내」에 따르면, 공직윤리 강화와 관련해 위원면담절차에 따른 접촉도 보고 대상에 포함

- 다시 말해 1월 30일 감사담당관실의 해석으로 보고대상에서 제외했던 위원면담절차에 따른 접촉을 7개월만에 다시 보고대상 접촉행위에 포함시킨 것

0 이는 △외부교육 참여 금지 △기업 등을 대상으로 한 유료강의 금지와 함께 공정위가 내세운 가장 중요한 공직윤리 강화 방안 세 가지 중 하나

0 그런데 문제는 위원면담 절차에 따른 개별면담을 접촉 보고 대상에 포함시킨 건, 이미 효과 없음이 확인된 전혀 새롭지 않은 방안이라는 것

- 공정위는 이미 지난 해 9월 위원면담과정 기록 제도를 도입

- 하지만 1년이 지난 지금까지 녹화·녹음·속기 등의 기록은 전무한 실정

- 이는 위원면담절차에 따른 접촉이 단 한건도 없었던데 따른 결과

- 요컨대 1년이 넘도록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발생한 적 없는 위원면담절차에 따른 접촉을, 앞으로는 보고대상에 포함시켜 공직자 윤리를 강화하겠다는 게 이번에 발표된 공정위 쇄신안의 중요한 방침 가운데 하나라고 발표한 것

3. 공정위가 허용하는‘위원면담절차’는 재취업자의‘알선행위’를 인정하는 것

0 현재 공정위는 공정한 사건처리를 위해 이미 ‘두 가지 공식접촉제도’ 운영 중

- 우선 법위반 혐의 조사 과정에서 의견청취, 즉 피조사인에게 변론기회를 제공

의견청취란, 사실 관계가 복잡하거나 쟁점이 많은 사건을 대상으로 주심위원(소회의 의장)과 심사관, 피심인(기업체), 심결보좌 직원 등이 참석해 심사관과 피심인은 사건 쟁점에 대해 설명하고 배석한 심결보좌 직원은 주요 내용을 기록하는 회의로 2017년 4월 14일 도입됐다.

- 둘째, 위원회 심의 과정에서는 심판정 절차, 즉 위원회 심판정에서 피심인이 조사부서의 조사를 반박하고 위원회에 직접 소명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제도를 운영

0 따라서 피심인 관계자와 (비)상임위원 또는 심결보좌 직원 간의 ‘개별 면담’은 더 이상 필요치 않으며 괜한 오해만 불러일으킬 수 있는 것으로 보는데 위원장의 견해는?

0 특히 상임위원이든 비상임위원이든 이들은 재판으로 말하면 판사와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라는 점에서, 공정위를 퇴직해 대기업이나 로펌에 재취업한자 또는 이들을 대동한 피심인이 공정위를 방문해 사건과 관련해 직접 위원들을 만나는 게 괜찮다고 하는 건, 마치 법원에서 퇴직해 대기업에 재취업한 사람 또는 피의자가 사건 처리를 위해 담당 판사를 만나도 괜찮다고 하는 것과 같은 논리 아닌가?

0 하지만 후자의 경우, 즉 법원 퇴직자나 피의자가 사건 처리를 위해 담당 판사를 만나는 건 현행법 상 불법인데 반해 공정위는 이걸 ‘공적 대면 접촉’이라고 해 ‘보고만 하면 문제될 것이 없다’며 오히려 권장하고 있는 것은 큰 문제 안니가?

0 특히 이거야 말로 터무니없는 쇄신안이자 대기업이나 로펌으로 하여금 공정위 퇴직자를 채용해 사건 브로커로 활용하라고 권장하는 걸로 보이는데, 위원장의 견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