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10.16.)

미성년자 나이에 징집된 소년·소녀병 실체,

국가 수 십 년간 외면

- 보훈처, 형평성 문제로 18년간 지속 반대

- 지상욱 의원, “소년병 지원 국가 차원에서 전향적으로 검토해야”

미성년자 나이에 6·25전쟁에 참전했던 소년·소녀병에 대한 국가유공자 등록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소년병은 18세 미만의 사람으로서 병역 의무 없이 1950년 6월 25일부터 1953년 7월 27일까지의 사이에 국군에 입대하여 참전하고 제대한 사람을 말한다. (표1 참조)

소년병은 6·25전쟁 중에서도 가장 위급하고 희생이 많았던 낙동강 방

어선 전투와 1·4후퇴를 전후한 시기에 병역의무 없이 전투를 치렀다.

이분들은 정규군으로 편성되었기에 학도의용군과 달리 휴전 후에도 복귀 대상이 되지 못했고 이들이 제대하면 인력 차질이 발생한다는 이유로 4~6년간 군에 남아 임무를 수행하였다.

국회에서도 이분들의 공로와 희생을 이유로 국가유공자 등록을 위한 법안이 16대부터 발의되었으나, 형평성에 위배된다는 보훈처의 반대로 지속적으로 폐기되어 왔다. (표2 참조)

지상욱 의원은 “어린 나이에 군 의무도 없는 소년병들을 참전시켰음

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다른 참전자들과 똑같이 참전명예수당 30만 원

을 지급하는 것이야말로 보훈처가 말하는 보상원칙의 형평성에 어긋나

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소년병의 국가유공자 등록에 대한 보훈

처의 전향적인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다.”라고 밝혔다.<끝>

<표1> 소년병 전사자와 생존자 현황

참전 소년병

전사자

현 생존자

2만 9,604명

2,573명

1,000~2,000명(추정)

자료 : 6·25참전소년소녀병전우회

<표2> 그 동안(16~20대) 소년병 관련 정무위 검토보고서

- 소년병, 국가유공자 지정 반대 논리

법안 발의 의원

정무위 검토의견

안경률 의원(16대)

- 다른 국가유공자와의 관계

- 다른 참전군인과의 관계

신학용 의원(17대)

- 생명, 신체 희생이 없음

- 소년지원병의 개념이 정립되어 있지 않아 그 대상이 불명확

- 참전자중 연령기준만으로 국가유공자로 인정하여 다른 참전        유공자들과 차별적 대우를 해줄 수는 없음

김소남 의원(18대)

- 6·25참전소년병의 개념과 대상범위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 요구

- 보훈보상원칙에 부합여부검토필요/재정부담(형평성)

이언주 의원(19대)

- 다른 참전자와의 형평성

- 다른 참전자와 구별하여 특별한 희생 공헌 있다 보기 어려움

- 전체 참전자 틀 속에서 수당 인상 등이 바람직함

심상정 의원(20대)

- 유사한 참전 계층과의 형평성(보상요구 급증 우려)

- 보훈보상의 취지(희생이 없기 때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