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최대 금괴밀수

올 상반기만 2조 3207억원, 50.2t 적발

금괴밀수 거점 된 대한민국

2014년 47억에서 2018년 상반기 2조 3천 207억으로 무려 493배 급증

밀수 적발 국가 1위는 중국, 이어 베트남, 일본

이원욱의원“ 밀수입 루트 관리·감독이 더욱 강화돼야 할 필요 ”

1. 국내로 들어오는 중국발행 비행기에 비상이 걸렸다. 금괴밀수 때문이다. 지난 5년간 금괴 밀수 적발 합계는 총 465건으로, 2조 5294억, 50.2t이 적발 됐다.

2. 이원욱 국회의원(기획재정위원회, 화성시을)에게 관세청이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들어 금괴밀수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 최근 5년간 금괴 밀수 적발 현황을 보면 ▲2014년 28건 ▲2015년 101건 ▲2016년 33건으로, 2015년 대비 감소하는 추세였으나 ▲2017년 151건 ▲2018년 7월까지 152건으로 증가했다.

4. 이를 금액으로 환산하면 2014년 47억원에서 ▲2015년 95억 ▲2016년 445억▲2017년 1500억 ▲2018년 7월까지 2조 3천 207억으로, 2014년 대비 493배나 급증했다.

<최근 5년간 금괴밀수 전국 세관별 적발 현황>

(단위 : 건, 억원, kg)

구분	‘14년			‘15년			‘16년			‘17년			‘18.7월
	건수	금액	중량	건수	금액	중량	건수	금액	중량	건수	금액	중량	건수	금액	중량
인천	23	41	88	81	84	178	24	438	948	142	1,323	4,744	143	2,440	4,976
서울	2	1	1	6	5	9	-	-	-	-	-	-	1	636	-
부산	3	5	10	4	4	9	1	4	6	-	-	-	1	20,102	40,321
대구	-	-	-	-	-	-	-	-	-	-	-	-			-
광주	-	-	-	-	-	-	1	1	1	-	-	-	1	0	0
평택	-	-	-	10	2	4	7	2	4	9	178	354	6	28	56
합계	28	47	99	101	95	201	33	445	959	151	1,500	5,098	152	23,207	45,354

출처 : 관세청

6. 적발 국가 현황을 보면, 중국이 2014년 19건 이었던 적발건수는 2018년 상반기까지 91건으로 증가했다. 금액도 2014년 29억에서 2018년 7월까지 1402억원으로 48배나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금괴밀수 적발 국가 현황>

(단위 : 건, 억원, kg)

구분	‘14년			‘15년			‘16년			‘17년			‘18.7월
	건수	금액	중량	건수	금액	중량	건수	금액	중량	건수	금액	중량	건수	금액	중량
일본	2	1	2	4	5	10	1	0	0	15	56	269	31	20,188	40,488
중국	19	29	62	68	23	50	22	437	944	92	1,221	3952	91	1,402	2,937
홍콩	1	5	12	3	54	114	-	-	-	11	170	336	6	1,612	1,918
베트남	4	9	18	23	11	24	6	7	239	10	20	290	4	1	2
태국	-	-	-	-	-	-	-	-	-	16	17	207	2	0	0
미국	1	2	4	-	-	-	2	1	1	3	12	24	-	-	-
기타	1	1	2	3	2	4	2	0	0	11	5	21	20	4	9
합계	28	47	99	101	95	201	33	445	1,184	158	1,500	5,098	154	23,207	45,354

출처 : 관세청

7. 금괴 밀수가 급증한 이유에는, 2014년 일본이 소비세를 5%에서 8%로 올려 일본의 금 시세가 급등하자 밀수조직들이 금괴를 사들여서 한국을 통해 일본으로 빼돌려 매매차익을 노렸기 때문이다.

8. 밀수조직들은 일반인까지 운반책으로 동원했다. 가족, 형제, 친구, 승무원, 여행객까지 포섭하는 등 대상을 가리지 않고 금괴를 밀수입 했다. 이들은 금괴를 운반하는 대가로 1개당 운반비 10만원씩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9. 또, 금괴밀수는 날로 은밀하고 교묘해지고 있다. 운반이 쉽도록 금괴의 크기를 작게 해 몸 속 깊은 곳인 항문속 등에 숨겨 밀수입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10. 특히, 올 상반기 금괴밀수가 급증한 것은 부산에서 적발된 건으로, 무게 40,321kg, 금액 2조 102억으로 대규모 건이 적발 됐기 때문이다.

11. 홍콩에서 사들인 금괴를 한국인 여행객에게 맡겨 국내 공항을 경유해 일본으로 빼내려다 적발됐다.

12. 이원욱의원은 “금괴 밀수가 증가하고 있는 것은 차익을 노려 세금포탈 등 부정한 자금을 쌓아두고 불법 재산증식 등에 악용 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하며, “중국, 베트남, 홍콩 등 범죄 우려가 큰 여행자 등에 대한 정보 분석, 신변 검색 등 관리감독 강화”하고, 더불어 “국내 통관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해 개선하고, 해당 적발국가와 국제 수사공조를 강화해 밀수 조직을 뿌리 뽑아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