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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포일 : 2018년 10월 22일(월)	담당 : 최원석 비서관(010-5257-3702)	보도일 : 배포즉시 보도요청

국정감사 보도자료

중소기업 R&D지원, 전체 수요기업 중 10%도 안돼

- R&D수요 중소기업 206,000개 중 7년간 20,578개만 지원

- 지원받은 기업 중 32.1%는 2회 이상 중복지원

- 중소기업R&D지원 내역사업 17%는 유사중복 사업

- 어기구 의원“골고루 혜택갈 수 있는 합리적 제도개선 필요”

R&D지원에 대한 중소기업의 수요는 많으나 실제 지원을 받은 기업의 비중은 미미하고 지원받은 기업은 중복지원을 받아온 것으로 드러나 합리적인 제도개선이 요구된다.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국회의원(충남 당진시)이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2018년 중소·중견기업 R&D지원 특정평가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국내 R&D수요 중소기업 숫자는 206,000개인데 반해 1회 이상 지원을 받은 중소기업은 20,578개로 지원 수요 대비 9.9%에 불과했다<표 1>.

또한 지원 받은 9.9%의 기업 20,578개 중 2회 이상 지원 받은 기업이 6,601개로 중복지원 비중이 32.1%, 3회 이상 지원이 2,365개로 11.5%, 4회 이상 지원이 818개로 4.0%, 5회 이상 지원이 289개로 1.4%였다.

동 보고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수행하여 중소벤처기업부에 통보한 것으로 2017년 기준 혁신형 중소기업 5만개와 연구개발비 5천만원 이상이면서 연구인력을 1명이상 보유하고 있는 기업 등 약 20만 6천개를 R&D수요 중소기업으로 추산하고 7년간(2011~2017년)실제 지원받은 기업을 조사하여 이같이 밝혔다.

한편 중소기업R&D지원의 사업간 유사중복도 문제점으로 드러났는데, 중기부R&D 내역사업 기준으로 총 23개 사업 중 11개 사업(47.83%)이 1개 이상의 다른 내역사업과 목적과 내용이 유사하고 이중 4개 사업(17.39%)은 지원대상과 추진방법까지 유사했다<표 2>.

이번 특정 평가 대상이 된 중기부 R&D지원 사업은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 △글로벌중견기업육성프로젝트지원사업 △산학연협력기술개발사업 등으로 2018년도 기준 4개 사업예산만 7,425억원에 달한다.

어기구 의원은 “막대한 예산이 소요된 중소기업R&D 지원 사업의 중복지원, 사업간 유사중복 등 제도상 문제점이 정부보고서를 통해 확인된 것이다”면서, “예산이 보다 효율적으로 배분되어 보다 많은 중소기업에 골고루 R&D지원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합리적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표 1] 중기부 R&D과제 지원 수혜기업 분포(’11년~’17년)

지원과제수 내역사업수	1	2	3	4	5	6	7	8	9	13	기업수 합계
1	13,977	855	69	9	0	1	0	0	1	0	14,912
2	0	3,381	583	71	9	1	2	3	2	1	4,053
3	0	0	895	229	49	13	0	0	0	0	1,186
4	0	0	0	220	84	24	4	1	0	0	333
5	0	0	0	0	54	23	2	0	1	0	80
6	0	0	0	0	0	9	2	0	1	0	12
7	0	0	0	0	0	0	1	1	0	0	2
기업수 합계 (개)	13,977	4,236	1,547	529	196	71	11	5	5	1	20,578
중복내용 과제 수	0										기업1개당 과제수혜 회수 = 1.45회
총 지원과제수	30,787
중복내용 과제수행 기업수	0
총 수혜기업수	20,578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18년도 특정평가 보고서

[표 2 ] 중기부 주요 R&D사업 내역사업 기준 유사중복 심층 검토결과(안)

기업성장단계	세부 사업명	내역사업명 (세세부사업명)	비교대상 내역사업명	사업목적	지원분야	지원대상	추진방법	중복 가능성
					사업내용		지원한도/매칭/기한/지정유형
	ㅇ 추진방법과 지원대상은 다르지만 사업목적과 지원분야가 거의 동일하거나 유사한 경우 → 중복 가능성 : 1차 단순분석 ㅇ 4개 요소가 모두 거의 동일하거나 유사한 경우 → 중복 가능성 : 2차 심층분석 ㅇ 추진방법은 다르지만, 나머지 3개 요소가 거의 동일하거나 유사한 경우 → 중복 가능성 : 2차 심층분석
창업기업	창업성장기술 개발사업 (평가 대상사업)	창업기업과제	1차 : 중기부 내역사업 전체	X	X	△	X	X
		기술창업투자연계 (TIPS)과제	1차/2차 : (산업부) 사업화연계기술사업/민간투자연계형	○	○	○	X	○
	재도전기술개발사업		1차 : 내역사업 전체	○	X	△	X	X
중소기업	중소기업기술 혁신개발사업 (평가 대상사업)	수출기업기술개발	1차/2차 : 혁신형기업기술개발, TIPS	○	○	X	X	X
		혁신형기업 기술개발	1차/2차 : 수출기업기술개발, TIPS	○	○	X	X	X
	공정·품질기술 개발사업	제품·공정개선 기술개발	1차 : 중기부 내역사업 전체	X	X	△	X	X
		뿌리기업공정기술개발	1차/2차 : 제품·공정개선기술개발	○	○	X	X	X
		생산현장 고도화 기술개발	1차/2차 : (산업부) 스마트공장제조핵심기술개발	○	○	○	X	○
	제품서비스기술 개발사업	제품서비스화과제	1차 : 중기부 내역사업 전체	○	X	△	X	X
		신규서비스창출 과제	1차 : 중기부 내역사업 전체	○	X	△	X	X
	중소기업기술사업화역량강화사업		1차 : 중기부 내역사업 전체	X	X	△	X	X
중견기업	글로벌중견기업 육성프로젝트 지원사업 (평가 대상사업)	WC300프로젝트 지원	1차 : 중기부 내역사업 전체	X	X	△	X	X
		중견기업글로벌 도약기술개발(산업부)	1차/2차 : 수출기업기술개발지원 _글로벌강소기업지원	○	○	X	X	X
중소기업	산학연협력기술 개발사업 (평가 대상사업)	첫걸음협력	1차/2차 : 도약협력, 전략협력	○	△	○	X	○
		도약협력	1차/2차 : 첫걸음협력, 전략협력	○	△	○	X	○
		전략협력 (산연전용) (연구마을) (지역유망)	1차/2차 : 도약협력, 첫걸음협력	○	○	○	X	○
		연구장비공동활용 (장비이용료)	1차/2차 : 산학연협력 내역 전체	○	○	X	X	X
	중소기업상용화 기술개발사업	구매조건부신제품개발	1차: 중기부 내역사업 전체	X	X	△	X	X
		중소기업네트워크형기술개발	1차: 중기부 내역사업 전체	X	X	△	X	X
		기술전문기업협력 기술개발	1차: 중기부 내역사업 전체	X	X	△	X	X
	융·복합기술교류촉진사업		1차/2차: 수출기업기술개발 _글로벌협력지원 (APEC 중소기업혁신센터)	X	X	X	X	X
	중소기업R&D기획역량제고사업	R&D기획지원	1차: 중기부 내역사업 전체	X	○	△	X	X
		맞춤형기술파트너지원	1차/2차 : 첫걸음협력, 도략협력	○	○	X	X	X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18년도 특정평가 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