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박선숙 의원실 보도자료(2018년10월21일)
주 제	방사능 검출된 일본산 ‘고철’ 5년 간 16회
문 의	Tel:784-2390, 2391 / Fax:788-0139 조한일 비서관

방사능 검출된 일본산 ‘고철’ 5년 간 16회

검출된 16차례 中 항만 적발 단 2회

세슘, 라듐, 토륨 등 일본산 고철 서 다양한 핵종 검출

항만 방사능 검역시설 장비 추가 도입되어야

1. 현황

◦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제19조에 따라 공항‧항만에 방사선 감시기를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동법 제20조에 따라 단위용량 30톤 이상의 전기용융시설을 운용하는 모든 재활용고철취급자에게 방사선 감시기 설치·운영 의무를 부여하는 등 방사선 오염물질의 국내유입을 감시하고 있음

※ 공항‧항만 감시기와 별도로 일정규모 이상의 재활용고철취급자는 의무적으로 사업장 내에 방사선감시기를 설치‧운영하여 방사선에 오염된 고철을 감시

◦ 각 공항‧항만에서는 수입 품목에 대한 소관부처별로 방사능 검사를 수행하고 있으며, 방사능 검역장비는 기관별로 자체계획에 따라 별도로 구입‧관리

<공항·항만 방사선 감시기 설치·운영 현황>

(단위 : 대수)

항만명	’12년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계
여수광양항	-	6	1	-	-		7
군산항	-	-	3	4	-	2	9
대산항	-	-	-	-	1		1
동해묵호항	-	-	-	-	4		4
마산항	-	-	1	-	-		1
목포항	-	3	-	-	-		3
부산항	1	5	11	7	-	10	34
울산항	-	4	-	-	2	1	7
인천항	4	2	-	7	10	5	28
진해항	-	-	-	1	-		1
평택당진항	4	2	-	1	-	2	9
포항항	1	-	-	-	2		3
인천공항	-	-	5	-	4		9
계	10	22	21	20	23	20	116

<소관부처별 방사능검사 품목>

부처	원안위	관세청	식약처	해수부	환경부
소관 품목	고철 등	공산품 등	농수축산물 및 그 가공식품	비식용 수산물	석탄재 등 폐기물

2. 문제점

◦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에 따라 설치·운영되는 공항·항만 및 재활용고철취급자 감시기에서 검출된 유의물질 중 일본에서 수입된 내역을 확인한 결과

연번	검출일시	검출장소	유의물질	무게	핵종	조치내용
1	`14.8.7	공항‧항만 감시기 (부산항)	고철	약 20 kg	세슘	반송완료
2	`14.10.8	재활용고철취급자(대한제강)	컨테이너	3 kg	세슘	반송완료
3	`14.10.18	재활용고철취급자(대한제강)	컨테이너	7.2 kg	라듐, 토륨	반송완료
4	`14.10.19	재활용고철취급자(대한제강)	고철	5.6 kg	세슘	반송완료
5	`15.2.26	재활용고철취급자(포스코특수강)	컨테이너	약 460 kg	세슘	반송완료
6	`15.6.1	재활용고철취급자(현대제철)	흙	5 kg	세슘	반송완료
7	`15.10.22	재활용고철취급자(대한제강)	고철	-	토륨	반송완료
8	`15.10.25	재활용고철취급자(현대제철)	기기, 선원	2.84 kg	토륨	반송완료
9	`15.11.26	재활용고철취급자(현대제철)	흙고철	7 kg	세슘	반송완료
10	`15.12.29	재활용고철취급자(현대제철)	고철	0.815 kg	코발트	반송완료
11	`16.1.5	재활용고철취급자(현대제철)	흙고철	100 kg	코발트	반송완료
12	`16.4.13	공항‧항만 감시기 (부산항)	알루미늄 스크랩	컨테이너 1대	라듐	반송완료
13	`17.1.5	재활용고철취급자(현대제철)	고철	0.15 kg	세슘	반송완료
14	`17.12.9	재활용고철취급자(현대제철)	고철	-	코발트	반송완료
15	`18.7.29	재활용고철취급자(현대제철)	방사성동위원소	2.71 kg	분석중	반송절차 진행중
16	`18.8.30	재활용고철취급자(현대제철)	파이프	3.01 kg	토륨	반송절차 진행중

◦ 2014년 8월 7일 처음으로 일본산 재활용 고철에서 방사능이 검출된 이후 총 16회가 검출되었음.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정부는 주요 항만에 방사선 검출기를 설치를 시작

◦ 문제는 일본지역에서 수입된 고철 중 방사능이 검출된 사례 대부분은 재활용 고철취급자가 신고한 것임. 공항‧항만 감시기와 별도로 일정규모 이상의 재활용고철취급자는 의무적으로 사업장 내에 방사선감시기를 설치‧운영하여 방사선에 오염된 고철을 감시

◦ 해당 고철들은 전국 각 항만에 설치된 방사능 검출기를 무사통과했지만 사업자들의 검출기에 검출되어 신고가 된 것임. 특히 특히 체르노빌과 후쿠시마 원전사고의 주된 방사성물질인 세슘 137도 자주 발견되고 있으며, 원자력안전법상 방사성동위원소인 토륨 232 등도 검출

◦ 이에 대해 박선숙 의원은 “일본산 재활용 고철에서 방사능에 오염된 재활용 고철 검출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면서 “수입 고철은 생활용품, 아스팔트 등 우리 생활 주변에서 재활용되기 때문에 방사성 물질 오염 감시에 더욱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밝힘

◦ 이어 “일본에서 수입된 고철의 방사능 검출 장소가 공항, 항만이 아닌 사업자들의 사업장 내에서 검출된 사례가 대부분”이라면서 “일본산 고철에서 지속적으로 방사능이 검출되는 만큼 방사선 감시기 설치 범위를 확대하는 등의 대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