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국회의원 민 경 욱 (자유한국당, 인천 연수구 을)
		2018년 10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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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철도 경의선 구축 시 연간 선로사용료 948억 원 북한에 지급해야…한국교통연구원 분석>

-남북이 연결 추진 중인 경의선, 경원선, 동해선 3개 노선 구축시 선로사용료 크게 증가 예상

-김일성 저작집 44권 中 “우리는 가만 앉아서도 한해에 약 15억딸라의 돈을 벌수 있습니다.”

남북 철도 연결 시 북한에 지급할 선로사용료가 연간 수백억 원에서 수천억 원에 이를 것이란 연구 결과가 공개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민경욱 의원(인천 연수구을)이 국토부에서 제출받은 ‘유라시아 고속철도망 구축방안’ 연구 용역 자료에 따르면 북한 내 철도망 구축으로 중국과 직접 연결되는 경의선 구간의 경우 선로사용료가 연 948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용역은 지난 2016년 2월 국토교통부가 한국교통연구원에 의뢰한 것으로, 교통연구원은 남북 고속철도가 구축되면 남한-중국, 남한-러시아 이동 여객과 물동량을 대상으로 선로이용료 징수가 가능하다고 분석했다.

한국교통연구원은 해당 연구에서 경의선(420㎞) 운임을 KTX에 준해 6만9000원으로 계산했다. 선로 사용료를 KTX 운임의 34%로 산정한 뒤 순수 한반도 내 여객 수요와 한·중 간 환승 수요를 계산해 948억원이라는 수치를 제시했다.

연구원은 장기적으로 3개 노선(경의선·경원선·동해선)이 전부 구축될 경우 선로이용료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선로이용료는 선로투자자에게 지급되는 비용이기 때문에 전액이 북한에 지급될 수는 없지만, 토지제공, 노동력 제공 등 비율에 따라 북한에 일정부분이 지급될 것이고 이는 경제난을 겪고 있는 북한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분석했다.

한편 연구원은 남북한 철도 연결과 관련해 “우리는 가만 앉아서도 한 해에 약 15억 딸라의 돈을 벌 수 있습니다”는 과거 김일성 발언이 담긴 ‘김일성 저작집 44권’(1996)을 인용하기도 했다.

김일성은 이 저작집에서 “신의주와 개성사이의 철길을 한선 더 건설하여 복선으로 만들고 남조선으로 들어가는 중국 상품을 날라다주기만 하여도 거기에서 1년에 4억딸라 이상의 돈을 벌 수 있다”며 “초보적으로 계산해보면 우리가 로씨야나 중국 흑룡강성에서 수출하는 물자를 두만강역에서 넘겨받아 동해안에 있는 철길로 날라다주면 거기에서도 한해에 10억딸라 이상의 돈을 벌 수 있는 등 가만 앉아서도 한해에 약 15억딸라의 돈을 벌 수 있다”고 했다.

한편 국토부는 한반도 평화 시를 대비하여 남북경협 관련 연구용역으로 최근 5년간 18차례에 걸쳐 25억 원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는 지난 2014년 6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남북 도로, 철도, 항공, 국토개발 및 남북 인프라-자원 패키지 협력사업 등 모두 25억3,730만원의 혈세를 투입해 연구용역을 진행했다.

특히 지난해 수행한 남북 인프라-자원 패키지 협력사업 연구용역의 경우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과 연계해 철도와 도로 등 북한 인프라 개발에 투자하고 그 대가로 북한의 광물 또는 개발권을 받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 자료는 대외비나 3급 기밀자료에 해당해 외부 공개가 차단돼 있다.

최근 예산정책처는 국토연구원이 지난 2013년 분석한 자료를 근거로 철도에 19조1,196억원, 도로에 22조9,278억원 등 총 42조474억원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했고, 금융위원회는 지난 2014년 철도 85조, 도로 41조 등 126조라고 분석하는 등 예산 투입 규모의 추정치만 존재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올해 안에 판문점선언에 적시된 도로와 철도 등 남북 경협 SOC사업 착공 계획을 밝히는 등 속도를 내고 있지만, 정부는 철도·도로 연결 현대화 사업 등 2019년 이행 비용을 4,712억 원으로 추산한 바 있다.

국토부는 북측 지역에 대한 현지조사, 분야별 남북 간 세부합의 등을 통해 재정지원 방안을 마련하기 전까지는 연도별 비용추계가 현실적으로 곤란하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민경욱 의원은 “정부가 남북 경협 사업에 얼마가 드는지 모른다면 무능한 것이고, 정보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개하지 않는 것이면 국민을 속이는 국민 기만행위”라며 “소중한 혈세를 투입해 북한 관련 용역은 용역대로 해놓고 정작 자료를 활용해야하는 상황이 오니 모른다고 발뺌하고 있는 것은 구차한 변명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끝/

<경의선 고속철도 운영 시 선로사용료 산정 예>

2030년 여객수요(통행/년)		운임1) (원)	수입(백만원/년)	선로사용료2) (백만원/년)
기본 수요	1,556,725	69,000	107,495	36,548
유발 수요 반영 (259.5%3))	4,039,701		278,950	94,843

주 : 1)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1-697호 [철도운임 상한], KTX 운임단가 164.41원/Km 적용

2) 고속신선 영업수입의 34%를 선로 사용료 적용(철도산업위원회 ’14.9)

3) 서종원 외(2013), 『중국 철도 발전에 따른 한중 협력 및 대응방안』, p.115 우광고속철도 창사남역 개통 후 3년동안 여객 유동량 증가분 259.5% 적용

<국토교통부 남북경협관련 연구용역 현황(‘13~현재)>

	연구용역명	담당과 (수행기관)	용역비 (백만원)	연구기간	대외비 여부
1	남북 인프라-자원 패키지 협력사업 추진방안 연구	국토정책과 (북한자원연구소)	36.3	‘17.5～’17.12	대외비
2	남북한 국토·도시 분야 제도통합 방안 연구	국토정책과 (국토연구원)	61.7	‘16.7～’17.1	대외비
3	한반도 통합물류망 마스터플랜 수립 연구	물류정책과 (교통연구원)	88.1	‘16.4∼’16.12	대외비
4	한반도 통합철도망 마스터플랜 수립 연구 (1차, 2차)	철도정책과 (한국교통연 등)	(1차)239.5 (2차)239.5	‘15.7∼’16.4 ‘16.5∼’17.1	대외비
5	한반도 도로망 마스터플랜 수립 연구 (1차, 2차)	도로정책과 도공 공동 (국토연구원 등)	285.0	‘15.5∼’15.12 ‘16.2∼’17.2	대외비
6	접경지역 도로 조사설계 연구	도로정책과 도공 공동 (국토연구원 등)	682.4	‘15.6∼’15.11	대외비
7	한반도 국토개발 마스터플랜 수립을 위한 총괄연구	국토정책과 통일부 남북경협과 (국토연구원)	130.5	‘15.4∼’16.1	3급 비밀
8	북한지역 도시 및 산업입지 개발방안 연구	국토정책과 (국토연·LHI)	97.0	‘15.5∼’15.12	3급 비밀
9	한반도 항공교통망 구축방안 연구	항공정책과 (교통연구원)	48.5	‘15.3∼’15.11	대외비
10	통일대비 북한지역 주택현황 진단 및 정책방향 연구용역	주택정책과 (국토연구원)	26.4	‘15.9∼’16.1	대외비
11	통일대비 국토개발을 위한 한반도 측량기준체계 확립 전략연구	국토정보정책과 (한국측량학회)	48.0	‘15.4∼’15.11	X
12	접근불능지역 공간정보 통합체계 구축 기본계획 수립연구	국토정보정책과 (안양대학교)	76.0	‘15.8∼’16.11	X
13	북한 건설·개발제도 및 계획현황 연구(용어집 포함)	국토정책과 (LHI)	48.5	‘14.11∼’15.5	X
14	통일에 대비한 국토분야 실천과제 발굴 연구	국토정책과 (국토연구원)	92.2	‘14.6∼’15.2	대외비
15	유라시아 복합교통물류네트워크 구축방안 연구(종합편)	교통정책조정과 (교통연구원)	68.2	‘14.4∼’14.11	대외비
16	유라시아 복합교통물류네트워크 구축방안 연구(철도, 해운항만)	철도정책과 (철기연,KMI)	123.5	‘14.5∼’14.11	대외비
17	유라시아 복합물류네트워크 구축방안 연구(도로, 항공)	도로정책과 (교통연·국토연)	97.5	‘14.5∼’14.12	대외비
18	남북 항공안전체계의 합리적인 통합방안 연구	항공안전정책과 (한서대학교)	48.5	‘14.6∼’14.12	대외비
계			2,53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