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보도자료	국회의원 안호영 국토교통위원회 ¦ 전북 완주·진안·무주·장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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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24.(수)	한국철도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	담당자 : 송봉빈 보좌관 (010-2709-5072)

토공노반 침하 49곳 발생, 공주역 구간 230km/h 서행운전

하자보수 미흡으로 호남고속철도 열차 안전운행 위협

- 호남고속철도, 2015년 4월 개통 이후 허용잔류침하량 초과 49곳 발생

- 철도공사, 49곳에 대해 하자보수 306회 요청... 하자보수 완료 6곳 불과

- 철도공사 · 철도시설공단, 토공노반 침하 문제 심각성 두고 이견 나타내

국회 국토교통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은 10월 24일 철도공사 국정감사에서

호남고속철도의 토공노반 침하가 심각한 수준으로 안전운행을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철도공사와 철도시설공단이 적극적으로 협력하여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호남고속철도에서 지난 2015년 4월 개통 이후 토공노반 침하 현상이 심각하게 발생하고 있다.

철도공사 제출 자료에 따르면, 호남고속철도에서 허용잔류침하량 30mm를 초과하는 토공노반이 49곳에 달한다. 허용잔류침하량을 초과하는 침하가 발생한 토공노반은 2016년 41곳에서 2018년 현재 49곳으로 8곳이 증가했다.

※ 국내 허용잔류침하 기준 《노반침하 기준》 철도설계기준 노반편(2015년)

▲ (허용잔류침하량 30mm) 콘크리트궤도의 노반침하는 궤도 부설 완료 후를 기준으로 하고 지반면고(Formation Level)로부터 열차하중에 따른 압축침하와 잔류침하의 합이 30mm를 넘지 않는 것으로 한다. 이 경우 열차하중에 따른 침하는 별도의 계산이 없는 경우에는 5mm를 적용해도 되며, 따라서 노반의 허용잔류침하량은 25mm를 넘지 않아야 한다.

철도시설공단 제출 자료에 따르면, 허용잔류침하량을 초과하는 토공노반 구간은 6.93km로 이는 호남고속철도 전체 토공부의 12.5%에 해당한다.

철도공사는 2015년 호남고속철도 개통 이후 허용잔류침하량을 초과하는 침하가 발생한 토공노반 49곳에 대해 총 306차례에 걸쳐 하자보수를 요청했다. 특히 이중 2곳에 대해서는 12차례나 하자보수를 요청했다.

철도공사의 하자보수 요청에 대해 철도시설공단은 현재 6곳에 대해 하자보수를 완료했고, 8곳은 하자보수를 진행 중에 있으며, 나머지 35곳에 대해서는 모니터링 중에 있다.

안호영 의원은 “호남고속철도가 개통한지 3년이 넘었는데도 토공노반 침하에 대해 이처럼 하자보수가 지연되고 있어 열차의 안전운행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호남고속철도 토공노반 침하가 발생한 곳 중 특히 노반 2-1공구 염천터널~공주고가~신영터널 구간은 노반침하로 인해 선로진동이 발생하여 열차승차감 저하에 따른 민원 해소 및 시설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현재 시속 230km 이하로 서행운전하고 있다.

안호영 의원은 “염천터널~신영터널 구간에서 열차가 서행운전을 한다는 것은 그만큼 토공노반 침하가 심각한 수준임을 보여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호남고속철도 토공노반 침하 문제에 대해 운영자인 철도공사와 건설자인 철도시설공단 사이에는 입장의 차이가 나타나고 있다.

철도공사 정읍고속철도시설사무소에서 지난 4월 11일 철도시설공단에 보낸 ‘호남고속선 토공노반침하 하자관리 현안사항 대책마련 요청’ 공문을 보면, 토공노반 침하 문제가 심각한 수준임을 알 수 있다.

철도공사는 공문을 통해 호남고속철도의 노반 침하가 수렴되지 않고 장기적으로 발생하고 있음에도 하자보수가 반복적, 비경제적, 비효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면서 이를 해소하기 위해 침하의 근본원인과 잔류침하 예측 및 공법선정 등 효율적인 대책 마련을 요청하고 있다.

또한 정읍고속철도시설사무소는 지난 7월 18일 철도시설공단에 보낸 공문을 통해 “호남고속철도 전반적인 노반침하 발생에 대해 열차운행의 안전성과 승차감을 고려한 유해 영향을 최소화시키는 방향으로 하자보수를 추진 중에 있으나, 노반침하 유지관리매뉴얼 부재 및 복원공법의 한계 등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고 호소하고 있다.

반면, 철도시설공단은 토공노반 침하는 연약지반이 넓게 분포하는 호남지역 평야지대의 특성상 불가피하게 나타나는 자연 현상으로 열차의 안전운행에는 지장이 없고, 철도공사와 긴밀한 협조를 통해 하자보수를 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안호영 의원은 “호남고속철도 토공노반 침하 문제의 심각성에 대한 철도공사의 문제제기에 비추어 볼 때, 철도시설공단의 입장은 너무 안이한 것이 아닌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호남고속철도 토공노반 침하 발생에 대한 근본원인을 찾지 못하거나 효율적인 하자보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열차승차감을 저해하는 것은 물론 나아가 열차운행의 안전성에까지 영향을 줄 수 있다.

특히 토공노반 침하의 심각성과 하자보수 방안을 둘러싸고 철도공사와 철도시설공단이 입장 차이를 나타내고 있는 것은 큰 문제이다.

호남고속철도의 운행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철도공사와 철도시설공단이 함께 토공노반 침하 발생의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 그에 따른 하자보수를 시급히 시행해야 할 것이다.

안호영 의원은 “철도공사와 철도시설공단이 적극적으로 협력하여 호남고속철도 토공노반 침하 문제를 조속하게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