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보도자료	국회의원 안호영 국토교통위원회 ¦ 전북 완주·진안·무주·장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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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철도사고로 사망 365명 등 8,640명 피해

철도역과 선로에서 발생한 여객·공중사고가 97.4%

- 최근 5년간 부상 8,275명, 사망 365명으로 연평균 1,728명

- 사람중심의 안전관리체계 구축해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안호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완주·진안·무주·장수)이 한국철도공사(이하 코레일)로 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3부터 2017년까지 철도사고로 인한 부상자는 8,275명, 사망 365명 등 총 8,640명으로 철도사고에 대한 안전강화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철도사고를 유형별로 보면, 여객‧공중사고 사상자가 8,410명, 97.4%로 가장 많았다. 구체적으로는 철도역(승강장, 계단 등)에서의 추락 ‧ 넘어짐 등이 8,145명, 선로 위 무단횡단이 234명, 철도건널목이 31명이다. 여객‧공중사고 외에도 열차의 탈선‧충돌‧화재사고로 인한 사상자가 50명, 철도시설 보수보강, 철도차량의 연결‧분리작업 중 작업자가 열차와 충돌하거나 추락‧감전 등으로 인한 작업자사고 사상자도 180명으로 나타났다. (※ 표 참조)

철도사고를 장소별로 보면, 철도역이 94%로 가장 많았고, 철도역과 역 사이의 선로변에서 3% 발생 했고, 그 밖에 철도건널목과 작업장에서도 사고가 발생했다.

사상자 발생의 이유를 보면, 여객․공중 과실사고 대응소홀, 일부 철도역의 스크린도어 혹은 안전펜스 미설치, 철도 건널목 운전자 주의유도를 위한 안전시설 부족 등을 꼽을 수 있다. 또한, 이용자가 사진촬영을 위해 선로를 무단횡단하고 SNS에 게재하는 등 안전의식에 의한 사고도 있다. 실제로 2018년 3월 엠브레인에서 조사한 인식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용자의 실수‧충동으로 인한 사상사고는 불가항력 또는 개인문제라고 인식하는 국민들의 비율이 여전히 높은 편으로 나타났다.

이에 안호영 의원은“사상자의 대부분(97%)이 그간 정책적 관심이 부족했던 철도역‧역간선로‧철도건널목에서 여객‧공중사상사고로 인해 발생했다. 현행 열차사고 예방중심의 안전체계에서 사람중심 안전성과관리를 추가하여 추진하고, 공중사상사고 위험요인 발굴 및 제거, 교통약자 사상사고를 예방하는 등 사람중심의 안전체계 구축을 통한 열차사고 안전관리체계의 새로운 패러다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최근 5년간(‘13～‘17년) 철도 사상자 현황 >

(단위 : 명)

구분		합계		연도별
		사상자 수	비율	‘13	‘14	‘15	‘16	‘17
합계		8,640	100%	2,407	2,248	1,593	1,347	1,045
여객‧ 공중 사고	소계	8,410	97.4%	2,325	2,174	1,573	1,316	1,022
	철 도 역	8,145	94.3%	2,257	2,112	1,513	1,273	990
	역 간 선 로	234	2.7%	59	60	50	36	29
	철도건널목	31	0.3%	9	2	10	7	3
열차사고		50	0.6%	9	17	-	13	11
작업자사고		180	2.1%	73	57	20	18	12

참고		최근 5년간(‘13 ~ ’17년) 철도 사상자 현황

(단위: 명)

구분			합계		연도별
			계	비율(%)	‘13	‘14	‘15	‘16	‘17
사상자	총계		8,640	100	2,407	2,248	1,593	1,347	1,045
	이용자 실수		8,410	97.4	2,325	2,174	1,573	1,316	1,022
	운영자 관리소홀		230	2.6	82	74	20	31	23
사망자	소계		365	100	96	80	76	62	51
	역간 선로		200	54.8	50	48	43	32	27
	역사	승강장	120	32.8	36	22	22	23	17
		E/S, E/V	-	-	-	-	-	-	-
		계단	1	0.3	-	-	-	1	-
		대합실	-	-	-	-	-	-	-
		기타	-	-	-	-	-	-	-
	철도건널목		8	2.2	3	1	3	0	1
	열차(탈선, 화재 등)		3	0.8	0	1	0	1	1
	작업현장		33	9.0	7	8	8	5	5
부상자	소계		8,275	100	2,311	2,168	1,517	1,285	994
	역간 선로		34	0.4%	9	12	7	4	2
	역사	승강장	1,895	22.9%	506	583	334	276	196
		E/S, E/V	3,122	37.7%	795	802	584	505	436
		계단	1,220	14.7%	380	284	248	156	152
		대합실	1,263	15.3%	298	295	261	249	160
		기타	524	6.3%	242	126	64	63	29
	철도건널목		23	0.3%	6	1	7	7	2
	열차(탈선, 화재 등)		47	0.5%	9	16*	0	12	10
	작업현장		147	1.8%	66	49	12	13	7

* ’14.5.2. 상왕십리역 열차추돌사고로 인한 부상자(477명)는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