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報道資料 일자리를 만드는 국회의원 장병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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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평화당(광주 동남갑), 민주평화당 원내대표, 국회정무위원회              2018년 10월 9일(화)

비위 공직자 급격히 증가, 공직자 기강해이 도 넘어

- 공직복무점검단 적발, 2017년에 비해 2배 가까이 늘어

- 매번 반복되는 솜방망이 처벌이 공직자 기강해이 키워

비위 공직자 수가 급격히 늘어난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 정무위원회 장병완 의원(민주평화당 원내대표·광주 동남갑)이 국무조정실에서 받은 자료(공직복무점검단 감사 및 조사 결과) 분석에 따르면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및 교육청, 공공기관 등에서 적발된 위반자가 올해 9월 까지 총 282명으로 지난해 155명의 2배에 육박해 비위공직자 수가 급격히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표 참조)

적발된 공직복무 위반 행위는 금품수수(56명), 공금횡령(4명), 업무부적정(171명), 성추행 등 품위손상(17명), 기강해이(34명) 등으로 이에 대한 처분은 공직배제 2건, 중징계 1건, 경징계 4건, 주의 및 경고 21건 (나머지 254건에 대한 징계절차는 진행 중) 인 것으로 나타났다.

장병완 의원은 “직무수행에 가장 큰 엄격성을 가져야할 공직자가 금품수수, 공금횡령 등의 범죄를 저지르는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하고, 특히 올해 비위 공직자가 급격히 증가한 이유를 “지방선거로 인한 지방정부 교체기에 기강해이가 심각해 졌기 때문이다.”고 분석했다.

또한, 비위공직자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도 문제로 지적됐는데 지난해 적발된 155건의 공직복무 위반 행위 중 대부분인 107건은 경징계와 주의에 그쳤는데, 금품수수와 공금횡령 등 중한범죄행위자가 14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징계를 받은 인원이 전무해 봐주기식 징계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다.

장병완 의원은 “올해도 작년과 같은 솜방망이 처벌이 되풀이 되면 정부가 추진하는 적폐청산에 대한 의지도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얻지 못한다.”며, “국무조정실이 먼저 나서서 공직사회 전반에 만연한 갑질과 비위, 규정위반, 범죄행위를 뿌리 뽑기 위해 강력한 징계조치와 사후처리 확인에 만전을 기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끝)

(* 표)    [참고, 2017 ~ 2018. 9월 공직복무점검단 감사 및 조치결과]

【비위유형별 적발 현황】

연도	구 분	총 인원	금품수수	공금횡령	업무부적정	품위손상	기강해이
2017	중앙행정기관	35	11	3	13	0	8
	지자체	55	16	3	27	9	0
	교육청	0	0	0	0	0	0
	공공기관 등	65	23	4	28	4	6
	계	155	50	10	68	13	14
2018. 9월말	중앙행정기관	35	8	0	17	8	2
	지자체	82	12	3	58	6	3
	교육청	18	0	0	1	1	16
	공공기관 등	147	36	1	95	2	13
	계	282	56	4	171	17	34

(자료: 국무조정실 공직복무관리관실)

【적발인원 조치 현황】

연도	구 분	총 인원	공직배제	중징계	경징계	주의경고 등	진행 중
2017	중앙행정기관	35	0	0	2	28	5
	지자체	55	2	15	12	24	2
	교육청	0	0	0	0	0	0
	공공기관 등	65	7	16	14	27	2
	계	155	9	31	28	79	9
2018. 9월말	중앙행정기관	35	0	0	1	5	29
	지자체	82	0	0	1	7	73
	교육청	18	1	0	0	1	16
	공공기관 등	147	1	1	2	7	136
	계	282	2	1	4	21	254

(자료: 국무조정실 공직복무관리관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