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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위원회]	2018년 10월 25일(목)

<충북대학교병원>

5. 충북대병원, 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 불수용 논란

의료분쟁원 조정 결정 불수용하고 진료비 납부 독촉

2012년 의료분쟁원 시행 후 의료분쟁 42건

조정 미참여 18건, 조정 불수용 5건

<현 황>

□ 2012년 4월 시행 후 42건 의료분쟁

2012년 4건, 2013년 5건, 2014년 6건, 2015년 7건, 2016년 4건, 2017년 9건, 2018년 7건

조정합의 13건, 조정불수용 5건, 신청인 조정취하 1건, 조정참여 미동의 18건, 조정하지아니함 2건, 진행중 3건

◎ 충북대병원, 의료중재원 조정 결정 불수용 논란

8월 30일, 지난 2016년 10월 충주시 수안보면에 거주하던 고 박모(사망당시 75세)씨는 충북대병원에서 사지동맥의 죽상경화증, 관상동맥폐쇄질환으로 수술을 받았고 이후 회복과정에서 급성폐렴으로 사망

유족 측은 비교적 간단한 수술이었고 수술 후에도 특별한 이상 징후가 없었다며 의료과실을 주장했지만 충북대병원은 인정하지 않음.

의료중재원은 충북대병원의 일부 의료과실을 인정, '유족 측의 미납진료비를 채무를 모두 면제하라'하라는 조정안 제시

결정문에서 박씨가 수술하기 전 X-RAY 촬영에서 진폐증 소견이 있었는데도 폐기능검사를 시행하지 않은 충북대병원 진료의 '부적절성'도 지적.

또 "그해 11월 19일(박씨 사망일) 흡인성폐렴이 발생했는데, 검사처치 등 (충북대병원의)조치가 전반적으로 부적절했고 (이런 과정이)박모씨가 사망하는데 기여했을 것으로 사료된다"고 결정서에 적시

하지만 충북대병원은 의료중재원의 조정 결정을 무시하고 최근까지도 박씨 유족에게 치료비 1000여 만원을 납부하라고 독촉

충북대병원 관계자는 "병원 내 의료분쟁조정위원회에서 논의한 결과 치료과정에서 우리(충북대병원) 측의 과실이 없었다는 결과가 나와 치료비를 청구했다"면서 "의료중재원의 조정 결정은 강제적 사안이 아니고 병원 내 결정이 우선"이라고 밝힘.

이에 덧붙여 "유족들이 억울한 부분이 있다면 법적인 소송을 통해 이의를 제기해야 할 것"이라고 말함.

<질 의>

1.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의료사고의 신속ㆍ공정한 피해구제 및 보건의료인의 안정적인 진료환경 조성을 위해 2012년 4월 설립된 기관임.

의료분쟁사건이 무조건적으로 소송으로 이어질 경우 기간이 장기간(약 2년)이 소요되고 비용도 막대하게 들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막대한 부담이 됨.

또한 의료진 또한 소송에 시달리지 않아도 되는 등 의료사고에 있어 의료진과 피해자의 합리적인 중재를 위해 도입되었음.

2.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북대병원은 8월 30일, 박모씨가 사지동맥의 죽상경화증, 관상동맥폐쇄질환으로 수술을 받고 이후 회복과정에서 급성폐렴으로 사망한 사건의 경우 의료분쟁원의 조정결정을 수용하지 않음.

의료분쟁원의 조사결과 병원측의 일부 과실이 있었음에도 병원 자체 조사상 문제가 없다는 이유로 중재원의 결정을 무조건 적으로 불수용하는 것은 납득하기 힘든 결정임.

이 외에도 충북대병원은 2012년 의료분쟁원 설립 이후 지금까지 분쟁원에 접수된 42건의 의료분쟁에 18건의 경우엔 조정과정에 참여하지도 않았을뿐더러 조정과정에 참여했더라도 5건의 조정결정을 불수용함.

3. 이 같은 충북대병원의 결정은 의료분쟁원의 설립 취지에 반하는 행위로 의료사고를 당한 피해자의 경우 의료지식이 전무한 상태에서 의료사고를 입장한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함.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의료중재원의 도움을 받아야만 하는데, 의료중재원의 중재를 거부하거나 힘들게 조정에 나서도 조정결과를 수용하지 않는다면 억울한 피해자들은 도움을 받을 길이 사라질 수밖에 없음.

물론 의료사고가 아닌 경우도 있고 환자 측의 일방적인 주장도 있을 수 있지만 의료중재원의 조정결정이나 의견을 최대한 수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해 나가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