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달청		2018년10월11일(목)
김지은비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심기준 조달청 국정감사 보도자료

	최대 9,500톤 부족한 조달청 금속자원 비축

조달청에서 비축하는 금속 자원이 최대 9,500톤 부족한 상태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1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심기준 위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에 따르면, 조달청 알루미늄 비축사업의 18년도 목표량은 16만 2,218톤인데 비해 18년도 7월 현재 재고량은 15만 2,718톤으로 9,500톤가량 비축이 부족한 상태다.

품 목	18년 7월		목표량 대비 재고량 부족분
	목표량	재고량
알루미늄	16만 2,218톤	15만 2,718톤	9,500톤

다른 금속물자도 목표량과 실제 비축량이 큰 차이를 보이는 경우가 많았다. 스트론튬은 목표량은 1038톤인데 비해 실제비축량은 99톤으로, 목표량 대비 10%만 비축이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망간은 9년간 재고량의 변화가 거의 없는 채로 방치되고 있었다. 망간은 14년도에 비축대상에서 제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방출이 거의 이뤄지지 않아 18년 현재 9,732톤이 그대로 비축되어 있다.

심기준 의원은 금속비축자원의 목표량과 재고량 사이의 간극을 좁힐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목표량 선정 기준을 현실화하여 연도별 목표량을 조정할 필요가 있고, 동시에 원활한 자원 구매 및 방출을 통해 적절한 재고량도 확보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심 의원은 “일본이나 미국의 경우 비축업무를 담당하는 총괄조정체계가 마련되어있고 이에 따라 비교적 체계적인 비축이 시행되고 있다”면서 비축 업무의 개선을 촉구했다.

<조달청 금속비축물자의 목표량 대비 재고량>

(단위: 톤, %)

구분	품 목		18년 7월		목표량 대비 재고량 (%)	불일치 정도
			목표량	재고량
비철금속	알루미늄		162,218	152,718	94.1	5.8
	구 리		47,296	54,863	115.9	15.9
	납		8,066	13,305	164.9	64.9
	아 연		10,588	9,474	89.4	10.5
	주 석		2,697	3,079	114.1	14.1
	니 켈		3,537	4,209	118.9	18.9
	소 계		234,402	237,648	101.3	1.3
희소금속	실리콘		8,760	15,668	178.8	78.8
	크롬		-	-	-	-
	망간		-	9,732	-	100
	코발트		146	161	110.2	10.2
	인 듐		-	10	-	100
	몰리브덴		-	-	-	-
	리 튬		1,873	485	25.8	74.1
	바나듐	오산화바나듐	726	660	90.9	9.0
		페로바나듐	-	540	-	100
	스트론튬		1,038	99	9.5	90.4
	비스무트		-	68	-	100
	탄탈럼		-	1	-	100
	텅스텐		-	-	-	-
	소계		12,543	27,424	218.6	118.6
합 계			246,945	265,072	107.3	7.3

*자료: 조달청 자료를 가공

※불일치정도는 100에서 (목표량 대비 재고량)을 차감한 수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