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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

경남 성범죄 발생비 전년대비 15% 증가
- 발생원인 진단과 예방대책은 따로따로

권미혁 의원, “물리적 환경요인을 넘어 사회적 환경요인 분석 수반된 CPO활동 계획 수립 필요해”

권미혁 더불어민주당 의원(행정안전위원회)은 경남경찰청의 성범죄 발생비율 증가 실태를 지적하고, 보다 실효적인 예방대책을 수립을 촉구하였다.

권미혁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전국 성범죄 발생 및 증감율>([표3] 참조)을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17년 성범죄 발생은 1,334건으로 전년 대비 15%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구체적 성범죄 유형으로는‘강간·강제추행’과 ‘카메라 등 이용촬영’이 각각 전년 대비 968건→1,058건으로, 115건→199건으로 증가했음을 확인하였다.

[표1] <경남지역 성범죄 유형별 발생 건수 (2013~2017)>

연도	강간•강제추행	카메라등이용촬영	통신매체이용음란	성적목적 공공장소침입	계
2013	1,105	118	74	6	1303
2014	1,000	285	53	12	1350
2015	1,012	144	63	28	1247
2016	968	115	46	33	1162
2017	1,058	199	54	23	1334

[그림1] <경남지역 성범죄 유형별 발생 건수 (2013~2017)>

그러나 경남지방경찰청의 범죄예방 대책은 성범죄 발생이 늘어나고 있는 현 실태와는 괴리가 있었다. 본래 범죄예방진단팀(CPO)* 운영 목적은 지역이나 시설의 사회적ㆍ물리적 환경요인을 분석, 범죄취약요소를 파악함으로써 예방대책을 수립하는 것이다.

그런데 현재 경남지방경찰청의 CPO는 사회적 요인 분석은 배제한 채, 물리적 환경요인 분석 중심의 범죄예방환경개선(CPTED) 사업에 치중된 것으로 드러났다([표2] 참조).

※ 범죄예방진단팀(CPO)*은 지역이나 시설의 사회적ㆍ물리적 환경요인을 분석, 범죄취약요소를 파악함으로써 예방대책을 수립하고, 범죄취약지에 대한 진단·분석결과를 지자체·지역사회 등과 공유, 범죄취약요소에 대한 시설·환경 개선을 유도하는 진단·분석 요원

[표2] <범죄예방진단팀CPO 운영성과와 운영방향>

권미혁의원 (경남지방경찰청 제출)

1. 범죄예방진단팀(CPO) 운영 성과와 운영 방향

가) 지자체, 지역주민과 함께 지역별 범죄불안요인을 분석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

1) 지자체와 협업, 범죄예방 환경개선(CPTED)사업 확대를 통해 주민들이 체감하는 안전도 향상에 기여

나) 향후, 인력ㆍ장비 확충과 치안데이터를 체계적 과학적으로 분석하고 범죄예방협의체, 지자체와 함께 불안요인 지속 개선

특히 ‘강간·강제추행’과 ‘카메라 등 이용촬영’은 사회적 환경요인 분석이 수반되어야 하는 범죄라는 점에서, 경남청의 예방대책의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다.

권미혁의원은 “경남청은 데이터치안을 강조하고 있는 만큼, 보다 과학적인 CPO 활동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면서, “이를 위해서는 물리적 환경 이상의 사회적 환경요인에 대한 분석과 대안이 필요하다”라고 지적하였다.

※ 첨부 : [표3] 경남지방경찰청 제출, <전국 성범죄 발생 및 증감율>

■ [표3] 전국 성범죄 발생 및 증감율

지역	2013	지역	2014	전년대비 증감율	지역	2015	전년대비 증감율	지역	2016	전년대비 증감율	지역	2017	전년대비 증감율
강원	659	강원	692	5%	강원	697	1%	강원	736	6%	강원	742	1%
경기	4549	경기	4699	3%	경기	5066	8%	경기	6827	35%	경기	7055	-21%
경남	1303	경남	1350	4%	경남	1247	-8%	경남	1162	-7%	경남	1334	15%
경북	1223	경북	1058	-13%	경북	939	-11%	경북	909	-3%	경북	1043	15%
광주	1213	광주	1023	-16%	광주	982	-4%	광주	855	-13%	광주	860	1%
대구	1548	대구	1566	1%	대구	1419	-9%	대구	1198	-16%	대구	1149	-4%
대전	822	대전	833	1%	대전	859	3%	대전	780	-9%	대전	921	18%
부산	2484	부산	2316	-7%	부산	1894	-18%	부산	1705	-10%	부산	2233	31%
서울	7395	서울	8523	15%	서울	9476	11%	서울	8342	-12%	서울	9961	19%
울산	553	울산	546	-1%	울산	535	-2%	울산	519	-3%	울산	501	-3%
인천	1591	인천	1659	4%	인천	1994	20%	인천	2120	6%	인천	2432	15%
전남	828	전남	762	-8%	전남	782	3%	전남	784	0%	전남	816	4%
전북	946	전북	896	-5%	전북	856	-4%	전북	697	-19%	전북	730	5%
제주도	495	제주도	370	-25%	제주도	438	18%	제주도	540	23%	제주도	464	-14%
충남	1036	충남	1234	19%	충남	1082	-12%	충남	1056	-2%	충남	1152	9%
충북	708	충북	649	-8%	충북	728	12%	충북	761	5%	충북	843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