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10. 29(월)

김광수 의원, 국가부담 80% 요양보호원 비리 의혹 실태조사해야

2017년 요양급여 공단부담금 5조원 육박, 수급자 60만 돌파

장기요양급여 수급자 31% 증가, 건강보험공단 부담금 46% 늘어

현장 요양보호사들 감시 사각지대로 방치된 요양기관 비리 의혹 제기

장기요양기관 부당청구 1,348건 적발. 지정취소 72, 영업정지 716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정부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해 80%를 지급하는 민간 요양원에 대해 정부 부담금이 어떻게 사용되는지에 대한 감시체계가 없어 ‘감시 사각지대’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해 노인장기요양급여 공단부담금은 4조 9714억원으로 5조원에 육박했고 수급자는 처음으로 60만을 넘어서고 있지만, 건강보험공단은 공단 부담금의 적정 사용여부와 비리 의혹에 대해 조사를 실시하고 있지 않아 실태조사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광수 의원(전북 전주시갑, 민주평화당)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장기요양급여비용 지급현황 및 장기요양기관 비리 관련 적발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장기요양급여 수급자수는 606,902명이었고 지급된 공단부담금은 4조 9714억원으로 나타났다.

2014년 수급자 462,059명에 비해 수급자수는 31%가 증가했고 공단부담금은 2014년 3조 4047억원에서 46%가 늘어나 5조원에 육박했다.

그러나, 한해 5조원에 달하는 국가 부담금이 지급됨에도 불구하고 복지부나 건강보험공단은 민간 요양원에 대한 점검은 형식적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이에 요양서비스 노조를 중심으로 요양원 환자 입소 비용의 80%를 부담하는 건강보험공단 부담금을 제대로 환자들에 대한 서비스에 사용되고 있는지 의문을 표하고 민간 요양원 설립·운영자들의 비리 의혹을 제기하며 ‘제2의 사립유치원 사태’까지 언급하고 있는 상황이다.

2014년부터 장기요양기관의 부당청구 적발 현황을 살펴보면 2014년 357건, 2015년 310건, 2016년 298건, 2017년 263건, 2018년 6월까지 120건으로 최근 5년간 1,348건의 부당청구 행위가 적발되어 지정취소 72건, 영업정지 716건의 행정처분을 받았다.

김광수 의원은 “요양보호원 입소 환자들의 비용을 국가에서 80% 지급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회계점검은 형식적인 수준에 불과한 실정이다”고 지적하고 “노인장기요양환자를 돈 벌이 수단으로만 생각하는 일부 몰지각한 사람들이 요양원을 통해 국가 재정을 축내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은 감시 사각지대로 방치된 민간요양원에 대한 실태조사에 즉각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

▢ 첨부자료(출처 : 보건복지부)

1. 연도별 장기요양급여비용 지급현황

2. 최근 5년간 연도별 지역별 요양보호원 부당청구 적발 현황

1. 연도별 장기요양급여비용 지급현황

주) 해당년도별 지급일자 기준(1~12월. 2018년도는 1~8월)
주) 장기요양급여(시설,재가)를 이용하여 해당년도별 지급받은 수급자수 및 지급된 공단부담금이며, 복지용구 급여 제외
주) 시도 및 시군구는 장기요양기관 행망주소 기준이며, 2014년도부터 2018년도까지 시군구 명칭 변경 및 통합 등 모두 기재
																	(단위: 명, 백만원)
연도별	2014				2015				2016				2017					14년 대비 17년		2018.8
시도	수급자수		공단부담금		수급자수		공단부담금		수급자수		공단부담금		수급자수		공단부담금			수급자 증가	공단 부담금 증가	수급자수	공단부담금
합계	462,059		3,404,728		504,798		3,877,884		553,605		4,305,162		606,902		4,971,410			31.3%	46.0%	604,892	3,970,132
서울	71,196		482,085		76,831		552,322		82,969		609,182		89,269		684,032			25.4%	41.9%	85,023	533,703
부산	23,710		160,479		25,122		175,379		28,110		191,448		33,348		227,997			40.6%	42.1%	33,148	187,702
대구	20,710		152,260		22,456		173,169		24,528		190,996		27,770		224,387			34.1%	47.4%	27,643	184,097
인천	27,705		210,959		30,185		240,704		33,788		270,556		37,881		317,970			36.7%	50.7%	41,846	255,897
광주	13,640		89,812		15,119		102,298		16,384		108,946		17,886		126,723			31.1%	41.1%	17,946	102,046
대전	15,751		107,510		16,588		121,380		17,734		133,663		18,621		149,948			18.2%	39.5%	18,309	118,086
울산	5,311		36,420		5,774		41,061		6,544		45,860		7,473		54,527			40.7%	49.7%	7,536	45,373
세종	839		6,542		967		7,521		1,127		8,141		1,412		10,128			68.3%	54.8%	1,409	8,691
경기	105,305		803,663		120,834		935,797		134,332		1,062,442		141,634		1,241,008			34.5%	54.4%	141,262	995,428
강원	19,476		160,819		21,668		186,230		23,268		207,650		25,374		235,876			30.3%	46.7%	24,870	183,500
충북	18,771		128,881		18,000		150,440		19,918		168,904		22,905		195,520			22.0%	51.7%	22,485	157,869
충남	24,016		183,373		25,544		203,635		27,592		225,426		30,904		259,379			28.7%	41.4%	31,552	210,519
전북	21,656		164,119		23,990		185,153		26,803		206,462		29,805		238,500			37.6%	45.3%	29,894	190,879
전남	25,435		187,110		28,039		212,468		30,584		232,731		33,949		268,791			33.5%	43.7%	33,558	211,601
경북	33,449		251,713		36,171		281,067		39,072		310,965		43,270		361,034			29.4%	43.4%	42,997	286,544
경남	28,321		213,935		30,436		237,482		33,525		255,879		37,729		295,240			33.2%	38.0%	37,937	237,196
제주	6,768		65,051		7,074		71,778		7,327		75,910		7,672		80,350			13.4%	23.5%	7,477	60,999

2. 최근 5년간 연도별 지역별 요양보호원 비리(부정) 관련 적발 현황 및 조치내역

○  최근 5년간 장기요양시설 부당청구 및 행정처분 현황

- 장기요양급여비용 부당청구개연성이 높은 기관을 대상으로 현지조사 실시하며, 부당청구 금액 및 비율에 따라 위반기관에 행정처분* 부과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7조(장기요양기관 지정의 취소 등) 및 동법 시행규칙 제29조 [별표2]

2018.6월 기준(단위:개소)

년도	관할 시도	부당청구 기관	행정처분 내용
			계	경고	영업 정지	지정 취소
2014년 총계		357	291	60	165	66
2014년	서울	50	34	7	21	6
	부산	13	12	3	7	2
	대구	14	10	4	5	1
	인천	14	11	-	11	-
	광주	14	11	4	4	3
	대전	6	3	1	1	1
	울산	-	-	-	-	-
	경기	102	88	14	50	24
	강원	17	14	5	6	3
	충북	17	15	4	8	3
	충남	16	14	3	8	3
	전북	16	15	4	7	4
	전남	19	15	2	9	4
	경북	28	24	2	12	10
	경남	27	23	7	14	2
	세종	-	-	-	-	-
	제주	4	2	-	2	-
2015년 총계		310	232	10	218	4
2015년	서울	45	23	1	22	-
	부산	13	7	2	5	-
	대구	16	16	1	15	-
	인천	14	11	-	11	-
	광주	4	4	-	4	-
	대전	10	6	-	6	-
	울산	7	7	-	7	-
	경기	77	62	2	59	1
	강원	10	8	1	7	-
	충북	21	15	2	12	1
	충남	15	8	-	8	-
	전북	13	9	-	9	-
	전남	18	13	1	10	2
	경북	20	18	-	18	-
	경남	24	23	-	23	-
	세종	1	1	-	1	-
	제주	2	1	-	1	-
2016년 총계		298	198	7	189	2
2016년	서울	33	18	-	18	-
	부산	8	9	1	8	-
	대구	24	10	-	10	-
	인천	8	6	-	6	-
	광주	9	3	-	3	-
	대전	9	5	-	5	-
	울산	3	1	-	1	-
	경기	73	52	3	48	1
	강원	18	16	-	16	-
	충북	10	10	-	10	-
	충남	16	14	-	14	-
	전북	18	11	-	11	-
	전남	23	11	3	8	-
	경북	23	15	-	15	-
	경남	18	16	-	15	1
	세종	-	-	-	-	-
	제주	5	1	-	1	-
2017년 총계		263	132	7	125	-
2017년	서울	23	12	-	12	-
	부산	4	3	-	3	-
	대구	15	6	-	6	-
	인천	12	4	-	4	-
	광주	8	4	-	4	-
	대전	5	2	-	2	-
	울산	4	2	-	2	-
	경기	60	32	1	31	-
	강원	17	9	1	8	-
	충북	24	12	-	12	-
	충남	21	8	2	6	-
	전북	13	4	-	4	-
	전남	8	4	-	4	-
	경북	32	17	1	16	-
	경남	14	11	2	9	-
	세종	1	1	-	1	-
	제주	2	1	-	1	-
2018년.6월 총계		120	19	-	19	-
2018.6월	서울	16	3	-	3	-
	부산	5	2	-	2	-
	대구	6	2	-	2	-
	인천	5	2	-	2	-
	광주	4	1	-	1	-
	대전	8	1	-	1	-
	울산	-	-	-	-	-
	경기	32	3	-	3	-
	강원	6	-	-	-	-
	충북	5	1	-	1	-
	충남	8	-	-	-	-
	전북	1	-	-	-	-
	전남	8	-	-	-	-
	경북	14	3	-	3	-
	경남	2	1	-	1	-
	세종	-	-	-	-	-
	제주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