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8년도 국방위 국정감사 합동참모본부 질의목록
국 회 의 원 민 홍 철 (국방위원회)

1. 올해 2월 발간했어야 하는 국방정보판단서, 내년 2월에나 가능?

- 국방기획관리기본훈령에 따른 작성절차도 무시한 채 제각각 작성 중인 7개 국방기획문서.

2. 국방개혁에 따른 부대구조 및 병력구조 개편에 대비, 완전한 GOP 경계작전 구상을 위한 합참의 노력 필요.

- GP철수 현실화 시 GOP 경계작전 중요성 더 크게 부각될 것.

- 경계작전의 완전성 보장 차원에서 GOP 과학화경계시스템의 고장 최소화할 것.

3. 주변국 해양위협 증가에 대응 가능한 해군력 건설 시급!

- 서해상 중국 3,000톤급 호위함에 대응하는 우리나라 1,000톤급 초계함.

- 경비전력 부족으로 함대사 경비구역 중 절반은 작전투입도 못해.

4. 전작권 전환,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

5. 군사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남북 군사 합의서’

6. 연합․합동전문 직위 667개 가운데

외국어 전문자격 보유자는 겨우 37명, 8.7%에 불과

- 한미 연합작전을 주도할 수 있는 어학능력 우수 간부 턱없이 부족,

해병대는 단 한명도 없어

- 어학능력을 갖춘 정예간부 육성 없이는 미래 작전환경 변화에 성공적으로

대처하기 어려워!

7. 軍의 뻥 뚫린 보안 의식, 문제의식 조차도 없다!

- 인터넷 검색만으로도 비공개 문건

& 영관급 장교들의 개인신상 정보가 줄줄!

	2018년도 국방위 국정감사 합동참모본부 질의서
국 회 의 원 민 홍 철 (국방위원회)
2018년 10월 12일(금) 장소 : 국방위원회 대회의실 담당 : 황 집 필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국회의원회관 554호(07233) /전화:02-784-6492 /팩스:02-788-0195

1. 올해 2월 발간했어야 하는 국방정보판단서, 내년 2월에나 가능?

- 국방기획관리기본훈령에 따른 작성절차도 무시한 채 제각각 작성 중인 7개 국방기획문서.

- 국방기획문서 발간 지체가 국방백서 발간에도 영향 줄 수 있어 우려.

□ 「국방기획관리기본훈령」과 훈령에 명시된 7대 국방기획문서 관련

□ 훈령에 따르면 “국방기획관리”란 정세에 부합하는 국방목표를 설계하고, 설계된 국방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의 방법을 선택하여 보다 합리적으로 자원을 배분·운영함으로써 국방의 기능을 극대화 시키는 관리활동을 의미함(훈령 제4조(정의)제1호).

□ 국방기획관리의 시행을 위해 합참은 각종 정보자료를 수집·분석하여 정확한 정보를 생산(국방정보판단서)하고 적의 위협을 분석하여 장차전에 대비한 군사전략을 수립(합동군사전략서)하며, 합동개념에 따라 군사력 건설소요를 결정하고 군 구조, 부대기획, 작전기획 및 교리를 발전시키는 기능(JSOP)을 담당(훈령 제5조(부서 및 기관별 기능)제2호).

□ 또한 각군·기관 및 방위사업청은 부대조정 및 인력운용계획을 포함한 군사력 건설 및 유지에 대한 신규소요를 수시로 국방부 및 합참에 제기토록 하고 있음(훈령 제5조(부서 및 기관별 기능)제4호).

□ 상기 국방기획관리의 체계화를 위해 국방부, 합참은 총 7개의 국방기획문서를 각각의 작성주기에 따라 발간하고 있음. 7개 국방기획문서의 종류와 개념은 아래와 같음.

문서명	주관부서	발간시기 (훈령)	발간예정	작성 주기	대상기간
국방정보판단서	합.정책정보과	`18. 2월	`19. 2월	5년	F+1년 ~F+15년
국방기본정책서	국.기본정책과	`18.10월	`18.11월	5년
국방개혁기본계획	국.지휘부대구조 개편담당관	`18. 2월	`18.12월	2~3년	F+1년 ~F+15년
합동군사전략서	합.군사전략관	`18.11월	`18.11월	5년	F+1년 ~F+15년
국방기획지침	국.기본정책과	`18. 2월	미발간*	매년	F~F+7년
합동군사전략 목표기획서	합.전력기획과	`18.12월	`18.12월	매년	F+3년 ~F+7년
합동군사전략 능력기획서	합.방위기획과	`18.12월	`18.12월	매년	F+1년

* 합 : 합동참모본부 / 국 : 국방부

* 국방기획지침 미발간 사유(국방부 자료요구에 대한 답변) : 본 지침은 국방기본정책서, 합동군사전략서 등 국방기획 문서의 5년 주기 작성으로 매년 변화하는 안보환경과 장관의 지침을 적시에 반영하는 것이 제한되어 매년 작성하는 것으로 추진하게 되었음. 그러나 올해(`18년)는 현 안보환경과 장관지침을 반영한 주요 국방기획문서들이 12월 한 발간이 되고, 이를 통해 국방중기계획수립 및 예산 편성에 지침 제공이 가능하여 발간하지 않을 예정.

□ 국방기획문서의 종류(훈령 제8조)

1. 국방정보판단서(합참) : 정부, 각 군 및 대내외 기관 자료를 기반으로 초안 작성 / 국제 및 주변정세와 북한의 대내·외 정세 및 군사정책을 판단한 문서로서 국방정책 및 군사전략 수립과 군사력 건설소요를 제기하는데 필요한 기초 자료를 제공.

2. 국방기본정책서(국방부) : 국가안보전략지침(청와대)과 국방정보판단서를 기반으로 작성지침을 수립 / 대통령의 안보전략 및 국방지침을 반영하고 국방정책의 목표와 기본방향을 제시.

3. 국방개혁기본계획(국방부) : 국가안보전략지침, 국방정보판단서, 국방기본정책서를 기반으로 국방개혁기본계획 변경지침을 수립 / 국방개혁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 수립한 문서로서 국방운영체제의 혁신, 병영문화의 개선 및 군구조 개편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국방개혁의 목표, 국방개혁의 분야별·과제별 추진계획, 국방개혁의 추진과 관련된 국방운영체제 및 재원에 관한 사항을 제시하며 5년 단위 국방개혁추진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

4. 합동군사전략서(JMS)(합참) : 국가안보전략지침, 국방정보판단서, 국방기본정책서, 국방개혁기본계획을 기반으로 초안 작성 / 국가 및 국방목표 달성을 위한 군사전략목표, 군사전략개념 및 군사력 건설방향이 제시된 문서로 합동군사전략목표기획서(JSOP), 합동군사전략능력기획서(JSCP) 작성에 지침을 제공.

5. 국방기획지침(국방부) : 국방정보판단서, 국방기본정책서, 국방개혁기본계획, 합동군사전략서를 기반으로 지침의 작성방향 수립 / 국방정책, 군사전략, 군사력 건설 소요, 자원배분 우선순위 등에 대한 장관의 의지를 담은 정책지침서로서 군사력 건설 소요 기획, 국방중기계획 수립, 예산편성에 필요한 지침을 제공.

6. 합동군사전략목표기획서(JSOP)(합참) : 국방정보판단서, 국방기본정책서, 국방개혁기본계획, 합동군사전략서, 국방기획지침을 기반으로 초안 작성 / 국방목표 달성과 수행을 위한 중기 군사력 건설방향, 중기 전력소요 및 전력화 우선순위를 제시한 군사력 건설소요에 관한 기획문서로서 국방중기계획서 작성에 필요한 근거 및 자료를 제공(작성주기가 ‘매년’이나 `17년 미발간).

7. 합동군사전략능력기획서(JSCP)(합참) : 국방정보판단서, 국방전시정책서, 합동군사전략서, 합동군사전략목표기획서, 국방중기계획서, 충무계획기본지침 등을 기반으로 작성지침 수립 / 목표 연도의 초기에 구비된 군사능력에 기초하여 부여된 전략적 과업을 완수하기 위하여 관련 전시문서인 국방 전시지원소요 및 능력판단서, 국방자원동원운영계획서, 국방전시예산서, 합동작전계획 작성에 필요한 군사력 운용지침과 자료를 제공.

□ 국방기획문서 작성 체계도

□ 문제점 및 질의

(질의1) 합참의장, 국방부 훈령 제2048호(`17.6.29.) 「국방기획관리기본훈령」에 따르면, 국방부는 3건, 합참은 4건의 기획문서를 작성하도록 되어있고, 올해 대통령 임기와 연계하여 모든 기획문서(7건)의 작성시기가 도래한 것으로 알고 있음. 현재 합참이 작성해야 할 4건의 기획문서가 훈령에 명시된 작성절차(제9조)대로 생산되고 있는지?

(질의2) 그런데 합참이 작성 주체로서, 모든 기획문서 생산의 기본이 되는 국방정보판단서가 작성절차에 따르면 지난 2월 말 발간이 완료되었어야함에도 아직까지 작성이 되지 못하고 있음. 사유가 무엇인지?

* 현재 합참은 정보본부·국방연구원(KIDA) 협력 하에 12월 한 수정·보완된 초안 완료를 목표로 작성 중임(최종 발간은 `19년 2월 목표).

□ (참고) 국방정보판단서 작성절차(도표자료)

국방정보판단서

(2월말)

(F+1 ～ F+15)

정부, 각군 및

기관자료

(대내 및 대외)

국방정보판단서(초안)

(12월말)

(F+1 ～ F+15)

국방정보판단서(안)

(2월초)

(F+1 ～ F+15)

군사정보실무위원회

군사정보위원회

합참의장 결재

장관 결재

□ 합참에 따르면, `17.2월~`18.2월 까지 `19~`33년 국방정보판단서 초안을 작성, 군사정보위원회까지 개최하였으나, 한반도 비핵화 정세 관련 상당한 보완소요가 발생됨에 따라 최종 발간예정시기를 `19년 2월로 연장하였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고 있음.

□ 그러나 지난 4월 남북정상회담 이후 한반도 화해 분위기가 줄곧 조성되어 왔고, 한반도의 지정학적 위치와 전략적 특수성, 주변국의 이해관계가 과거에 비해 현저한 변화를 가져오지도 않은 상황. 또한 초안 작성 이후에도 충분히 내용에 수정을 가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보았을 때, 국방정보판단서의 발간 예정시기를 훈령 기준보다 1년 가까이 연기하는 것은 합참이 주장하는 불가피성을 염두에 두더라도 다소 과한 점이 있음.

- 국방정보판단서는 대상기간(`19~`33) 군사전략 수립과 군사력 건설소요를 제기하는데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문서로서, 그 중요성과 시급성을 고려해 보았을 때,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작성이 완료되어야만 할 것임.

(질의3) 아울러 국방기획관리기본훈령에 따르면 대부분의 기획문서가 국방정보판단서를 비롯해 이전 단계에서 작성된 문서들을 기초로 하여 순차적으로 작성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보았을 때, 국방정보판단서의 발간이 지체됨으로써 사실상 모든 국방기획문서들이 훈령에 따른 발간시기를 맞추는 것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합리적 의심이 가능함. 다시 말해, 국방정보판단서의 작성 지연이 다른 기획문서들의 발간에까지 차질을 주게 된 것은 아닌지?

- 예를 들어 국방기본정책서의 경우, 청와대에서 하달하는 국가안보전략지침과 국방정보판단서를 기초자료로 하여 작성토록 하고 있음.

- 또한 국방개혁기본계획의 경우 국가안보전략지침과 국방정보판단서, 국방기본정책서를 기초자료로 하여 작성.

- 합참 소관의 합동군사전략서(JMS), 합동군사전략능력기획서(JSCP), 합동군사전략목표기획서(JSOP) 모두 국방정보판단서를 기초자료로 하고 있음.

□ 한편, 앞서 언급한 바, 사실상 모든 국방기획문서들은 前 단계에서 작성된 문서들을 기초자료로 하여 작성하는 것이 훈령에 명시된 원칙이나, 현재 국방정보판단서가 `19년 2월 발간 예정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토대로 작성해야 할 주요 국방기획문서들이 대부분 올해 말을 발간목표로 (동시적인) 작성이 추진되고 있음.

(질의4) 이러한 상황에서 정확한 정세판단을 기반으로 한 국방기획문서들의 작성이 충실히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보는지? 주요 국방기획문서 발간의 기저가 되는 국방정보판단서의 발간보다 앞서서 모든 국방기획문서를 발간할 예정이면 도대체 훈령은 왜 필요한지? 군이 국방기획관리기본훈령에 국방기획문서의 작성절차를 두는 이유가 무엇인지?

(질의5) 한편, 국방부는 올해 12월을 목표로 국방백서를 발간할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음. 국방백서는 “국민의 신뢰와 지지를 확보하고 유리한 전략환경 조성을 위한 국방정책 홍보문서(격년제 발간)”임. 국방부 발간 추진일정에 의하면 백서(안) 작성이 이미 4월부터 10월 까지 진행되어온 것으로 알고 있음.

- 추진일정 : 백서(안) 작성 4~10월, 유관기관 의견조회 검토 10~11월,

국방백서 발간 12월

- 작성중점 : 국가안보전략지침(8월 31일 국방부 하달), 국방정보판단서(`19년 2월 발간예정)를 기초자료로 한 국방기본계획서(11월 발간 예정예정), 국방개혁 2.0 등을 토대로 국방정책의 추진방향 및 성과를 중점 서술

그런데 청와대의 국가안보전략지침(8월 31일 국방부 하달)과 국방정보판단서, 국방기본정책서, 국방개혁2.0 등을 토대로 작성하는 국방백서가 일부 참고문서의 발간이 아직 다 이루어지지도 않은 상황에서 어떻게 작성이 되고 있는 것인지 의문을 지울 수 없음.

국방백서 발간이 합참 소관(국방부 소관)은 아니나 합참이 작성주체인 국방기획문서(국방정보판단서 등)의 발간지체로 국방백서 발간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합참의장께서는 기획문서 관리에 더욱 세심한 관심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드림.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으신지?

	2018년도 국방위 국정감사 합동참모본부 질의서
국 회 의 원 민 홍 철 (국방위원회)
2018년 10월 12일(금) 장소 : 국방위원회 대회의실 담당 : 황 집 필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국회의원회관 554호(07233) /전화:02-784-6492 /팩스:02-788-0195

2. 국방개혁에 따른 부대구조 및 병력구조 개편에 대비, 완전한 GOP 경계작전 구상을 위한 합참의 노력 필요.

- GP철수 현실화 시 GOP 경계작전 중요성 더 크게 부각될 것.

- 경계작전의 완전성 보장 차원에서 GOP 과학화경계시스템의 고장 최소화할 것.

□ GOP과학화경계시스템 구축 추진현황

- 전력화 완료 : `15 ~ `16년, 전방 GOP 사단(약 300여 Km / 1,501억 원)

- 운용 개념   :「병력 + 편제장비 +과학화체계」위주의 통합감시체계

- 시스템 구성 : 감지(광망 등) + 감시(CCTV) + 통제시스템(중대 상황실)

3 2 1 4 근거리카메라 중거리카메라 감지시스템	중거리카메라 1 : 철책 전후방 회전감시 근거리카메라 2 : 집중감시구역 고정감시 감지시스템 3 : 철책 전 구간에 걸쳐 설치 통제시스템 4 : 중대급에서 운용 중이며 대대 및 소초에는 모니터링 시스템 설치

* 감지시스템 : 철책 전지역에 광망을 설치하여 직접 접촉 하  침투 시 감지하여 상황실에 경보전달

* 감시시스템 : 소초별 근거리 카메라 3~4대와 중거리카메라  2~3대를 설치하여 GOP철책일대 감시

* 통제시스템 : 중대에 통합시스템을 설치, 감시영상 전시,  감시 / 감지 경보전달, 네트워크 상태 등 확인(소초 / 대대는 모니터링, 중대상황 확인)

- GOP과학화경계시스템 향후 계획

: 국방개혁에 의한 병력감축과 장비수명주기(10년) 도래 및 노후화에 따른 성능개량 추진 예정

*  육군본부, 합참에 GOP과학화경계시스템 성능개량(장비 노후화에 따른 교체, AI기반 영상분석시스템 구축 둥) 소요제기 완료(`17. 9월) ⇨ 합참, 소요검토를 위한 정책연구(KIDA, 비무장지대 국방경계시스템 개선방안) 진행 중 ⇨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19년 이후 성능개량 소요를 검토할 예정임.

□ 문제점 및 질의

(질의1) 국방개혁2.0 추진에 따른 부대 및 병력구조 개편으로 현재의 과학화경계체계 확대운용 등 GOP 경계작전의 수행방식에 대한 변화가 일견 불가피할 것으로 보임. 변화하는 군 구조적 여건과 최근 한반도 정세 등을 고려해 현 GOP 경계작전의 수정과 보완에 대한 검토가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는지?

[참고] 국방개혁 2.0 관련

[부대구조 개편]

- 1, 3군 통합, 지상작전사령부 창설(`19년 1월 1일 부)

- 8개 군단에서 5개 지역군단, 1개 기동군단 체제로 개편

· 지역군단은 축선별 독립작전 수행 가능토록 개편

· 기동군단은 입체기동작전 능력 보강

- 전방사단 2개 감축

[병력구조 개편]

- 현재 61.8만 명인 상비병력을 육군에서 11.8만 명 감축하여 오는 `22년 까지 50만 명으로 축소할 예정

(질의2) 남북간 군사 분야 합의서에 따르면, 남북은 상호 1km 이내 근접한 각 11개 GP를 우선 철수하고, 향후 모든 GP를 철수하여 DMZ의 실질적 비무장화를 추진해 나갈 방침임.

향후 비무장지대 내 GP가 전면 철수하게 되면, 접적지역 경계작전에서 GOP가 차지하는 위상과 그 중요성은 더욱 부각될 것이 자명함.

남북관계의 전환기적 상황과 부대 및 병력구조 개편시기에 발 맞추어 GOP의 최적화된 경계작전 계획이 마련될 수 있도록 합참의장께서 보다 의지를 갖고 지휘방침을 수립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 GOP 과학화경계시스템은 과거 병력 위주의 GOP 경계를“병력+편제장비+과학화”위주의 통합감시체계로 전환하여 경계작전의 완전성 강화 및 근무 장병들의 교육훈련과 생활여건 개선에 크게 이바지 한 바 있음.

□ 그런데 GOP 경계작전이 물샐 틈 없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감시체계에 대한 유지관리에 보다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봄. `16년 전력화가 완료된 과학화경계시스템에서 `18년 현재까지 총 5,520여 건의 고장사례가 접수되었음. 일평균 약 6건의 고장이 발생한 것임. 휴전선 총 연장이 300여km인 점을 감안하면, 6건의 고장은 일견 대수롭지 않아 보일 수도 있겠으나,

GOP과학화경계시스템 고장 현황(`16년~`18년 현재)

계(건 수)	유형별
	부품고장	프로그램오류	안정화 부족	기타*
5,520	2,715	511	101	2,193

* 기타(2,193건) : 광망절단(1,864건, 85%), 전원불량(219건, 10%, 감지센서 고장(110건, 5%)

□ 총 5,520여 건의 고장(가동중단) 사례 중 수리에 1일 이상(최대 한달 전후) 소요된 고장 건수가 415건(7.5%)에 달하고 특별히 전방 11개 사단 중 동부전선 3개(12사단, 21사단, 22사단) 사단에서 발생한 과학화 장비의 1일 이상 가동중단 건수가 344건으로 전체(415건)의 82.9%에 해당함.

(질의3) 현재 시스템 고장으로 인한 경계 사각지대 발생 시 이를 어떻게 보완해 나가고 있는지? 또한 동부전선 3개 사단이 타 전방 사단에 비해 특징적으로 1일 이상 가동이 중단되는 고장사례가 과도하게 발생하는 사유가 무엇인지?

(질의4) 전방에서 발생하는 과학화경계시스템의 고장과 가동중단 사례에 대해 많은 국민분들께서 걱정을 하고 계심. 현재 연 평균 2천여 건 발생하고 있는 과학화경계시스템의 고장을 최소화하고, 가동중단 장비에 대한 신속한 수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조치하는 등 경계작전의 완전성을 보장하는데 합참이 지도감독을 보다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본 위원의 당부에 대한 합참의 견해는?

(질의5) 끝으로, 군(합참)은 당초 구상단계로서 GOP 접적지역에서의 북한군 동향을 감시할 수 있는 무인감시전력 체계를 구축해 나갈 예정이었던 것으로 알고 있음.

그러나 군사분야 합의서에 따른 접적지역 비행제한구역 설정(무인기의 경우 동부전선 15km, 서부전선 10km)으로 인해 무인기를 활용한 감시정찰 역량 발휘가 일정부분 제한*이 있을 것으로 우려됨.

* 예를 들어 `18~19년 육군 최전방 GOP, 해안경계 부대 등에 전력화 예정이었던 사단정찰용 UAV의 경우, 주간 감시거리 5km, 야간 감시거리 3km 수준으로 비행금지구역 설정에 따라 운용 제한적.

이와 같은 우려에 대한 합참의 견해는? 現 GOP과학화경계시스템 외에 첨단 정찰·감시자산을 활용한 접적지역 경계강화를 위한 대책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람.

	2018년도 국방위 국정감사 합동참모본부 질의서
국 회 의 원 민 홍 철 (국방위원회)
2018년 10월 12일(금) 장소 : 국방위원회 대회의실 담당 : 황 집 필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국회의원회관 554호(07233) /전화:02-784-6492 /팩스:02-788-0195

3. 주변국 해양위협 증가에 대응 가능한 해군력 건설 시급!

- 서해상 중국 3,000톤급 호위함에 대응하는 우리나라 1,000톤급 초계함.

- 경비전력 부족으로 함대사 경비구역 중 절반은 작전투입도 못해.

□ 현 황

□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바다의 날 행사에서 기념사를 통해 강력한 해군력을 바탕으로 명실상부 해양강국으로의 입지를 굳건히 하겠다고 약속.

[참고] 제22회 바다의 날 대통령 기념사, `17.5.31

...우리의 해양주권을 반드시 지켜내겠습니다. 새 정부는 강력한 해양경제력과 해군력을 바탕으로 명실상부한 해양강국으로 입지를 굳건히 하겠습니다.

우리가 처한 안보 현실 속에서 국익과 튼튼한 안보를 함께 얻기 위해서는 바다로 과감히 눈을 돌려야 합니다. 바다를 통해 우리 안보를 든든히 하고, 바다를 통해 우리 경제가 단단해져야 합니다. 과감한 투자로 국가 해양력을 한 단계 도약시키겠습니다.

(중략)

또한 국방 예산을 GDP의 3% 수준까지 높여나간다는 목표 위에서 해군 전력에 대한 투자도 늘리겠습니다. 이를 토대로 새 정부는 동북아 해양경쟁에서 뒤지지 않고, 평화 번영 공동체를 이루는 주춧돌을 놓겠습니다.

□ 국방개혁 2.0에 따르면, 북한의 현존하는 위협은 물론 주변국을 비롯한 전방위 안보위협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군 구조로 개편하겠다고 언급.

[참고2] 국방개혁 2.0 목표 中

‘강한군대’,‘책임국방’구현을 위한 국방개혁의 3대 목표는 △ 전방위 안보위협 대응 △ 첨단과학기술 기반의 정예화 △ 선진화된 국가에 걸맞은 군대 육성임.

우리가 직면한 전환기적 안보상황은 북한의 현존 위협은 물론 잠재위협과 비군사 위협 등 다변화된 군사위협과 불확실성에 대응할 수 있는 우리 주도의 전방위 안보위협 대응 능력이 요구되고 있음.

□ 주변국과의 해양분쟁 가시화 가능성

- `18년 7월 3일, 중국 인민해방군 해군 북해함대 소속 호위함(지앙웨이-Ⅱ급), 서해 홍도 앞바다 EEZ(배타적 경제수역) 진입. 인근을 돌면서 음향탐지 부표(소노부이) 설치 후 회항.

* `16~`17년 90여 차례 서해 중간선 월선(부표 부설) / 언론보도 인용

* `18년 1분기, 30여 차례 서해 중간선 월선(부표 부설) / 언론보도 인용

- 일본, 14년 연속 방위백서 상 독도 영유권 주장(일본의 배타적 경제수역에 독도를 포함), 일본 방공식별구역(JADIZ) 지도에 독도를 자국 영공으로 표기.

- 한·중·일 대륙붕 경계획정 대립 등.

□ 문제점

□ 중국의 해양위협 증가

- 중국은 자국 주도 동북아 지역질서 구축을 위한 노력을 가속화 하고 있음. 황해, 남·동중국해 해양영유권 강화를 위한 공세적 해군력 증강 및 일대일로 정책 추진.

* 중국 해군병력 증가(23.5→30만), 항공모함 4척 체제 구축(`30년), 이지스급 구축함(15→22척) 및 잠수함(38→62척) 전력증강, 전투용 UAV(무인항공기), USV(무인수상정), UUV(무인잠수정) 개발 등

- 서해 군함활동 증대 및 해양관측부이 설치로 서해의 내해화 가속화, EEZ 및 대륙붕 해양경계획정, 이어도 해양관할권 등과 관련하여 한국과 긴장 고조.

□ 일본의 해양위협 증가

- 일본은 미·일 동맹을 기반으로 한 ‘적극적 평화주의’를 기치로 보통국가를 지향하고 있음.

- ‘인도-태평양 전략’ 적극 참여 등 지역안보에 대한 역할 증대 도모. 역내 해상교통로 보호 및 중국의 영향력을 견제하기 위해 안보법제를 명분으로 자위대 역할 확대 및 지속적 전력 증강.

* 항모로 개조 가능한 헬기모함 4척 보유, SM-3 탑재 이지스함(6→8척), 4,000톤 급 호위함(6→28척) 및 잠수함(20→24척) 전력증강 등.

- EEZ 및 대륙붕 해양경계획정, 독도 영유권 등과 관련하여 한국과 대립.

□ 특히, 7광구 한·일 대륙붕협정이 만료되는 오는 `28년을 기점으로 한·중·일 간 대륙붕 경계획정관련 해양 분쟁 심화가 예상되며, 주변국 잠재적 위협의 현실화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어 현 시점에서부터의 대비가 절실함.

* 7광구 : 아시아의 페르시아만으로 간주되며 흑해와 유사한 72억 톤 규모의 석유 및 천연가스가 매장되어 있을 것으로 추정.

* 한·일 대륙붕협정 : 1974년 1월 체결. 당시 7광구 지역을 한·일 공동개발구역으로 설정해 공동개발하기로 합의. 협정기간은 1978년부터 2028년 까지 50년 동안이었음. 참고로 제7광구의 3분의 2는 거리상 일본 측 해역에 가까움. 협정이 종료되면 상황이 일본에 유리하게 전개될 수 있음.

□ 질 의

(질의1) `16년 이후 한중잠정조치수역 등에서 활동하는 중국 군함이 증가하고 있고, 올해 7월에는 중국 군함이 서해 홍도 앞바다 EEZ에 출몰해 기상 및 해양정보수집 부이를 설치하는 일이 있었음. 그리고 이와 같은 중국 군함의 활동은 사실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 이미 예전부터 있어왔던 것으로 밝혀짐.

중국의 군함이 우리 측 EEZ까지 출몰해 이와 같은 행위를 하는 저의가 무엇인지? 그리고 이는 우리 국익을 심대하게 침해하는 중국의 명백한 도발로 간주할 수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 우리 군은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질의2) “바다를 지배하는 자, 세계를 지배한다”는 말이 있듯, 바다는 한 나라의 생존과 번영을 좌우하는 핵심요소임. 오늘날 우리나라는 3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지정학적 위치를 십분 활용해 보유 선박 수 세계 5위, 컨테이너 물동량 세계 4위, 수출입물동량의 99.7%를 바다를 통해 운송하는 세계 6위의 무역대국이자 세계 12위권의 해양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었음.

그러나 이와 더불어 바다에서 오는 위협도 점차 증가되고 있는 실정임. 주변국가 간 도서·해양 관할권을 둘러싼 갈등이 점차 가시화 되고 있고, 제주도 동남쪽 7광구 한·일 대륙붕협정이 만료되는 `28년을 기점으로 한·중·일 간 대륙붕 경계획정관련 해양 분쟁이 더욱 격화될 것으로 예상됨.

[참고]

- 중국해군은 `17년 이후 3,000톤 급 구축함/호위함을 한중 잠정조치구역 등에 작전배치중이나, 한국해군은 해역함대 전력 부족으로 1,000톤 급 이상 호위함/초계함으로 대응 중.

- 일본은 독도 근해에서 지속적으로 군함과 항공기를 운용하고 있으며, 중국 군함 활동 증가에 따라 이어도 근해 군함 2척을 배치 중.

- 반면 우리 해군은 이에 대응하는 해역함대의 경비전력 부족으로 과거 대비 경비구역을 절반 수준으로 운영하고 있어 작전 공백 우려.

이미 중국, 일본 등 주변국들은 자국의 해양권익 보호와 이익 극대화를 위해 국가 전략적 차원에서 해군력 강화에 진력을 다하고 있음. 합참의장께서 판단하시기에 우리나라의 해군력이 주변국들과 견주어 해상주권을 둘러싼 위협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수준이라 보는지?

주변국의 해양안보 위협에 직면해 현재 합참은 대응전력을 어떻게 개선해 가고 있는지?

[참고] 한·중·일 해군력 전력수준

한국 : 구축함 12척(이지스급 3척) 보유, 총 130여 척(총 톤수 : 약 19만 톤)

중국 : 항공모함 1척(3척 추가 건조 중), 구축함 30척(이지스급 15척), 해군 항공기 599대,

SSBN/SSN/디젤잠수함 5/8/56척 보유, 총 702척(총 톤수 : 약 123만 톤)

일본 : 헬기모함 4척(항공모함 개조 검토 중), 구축함 36척(이지스급 6척), 해군항공기 286대,

디젤잠수함 19척 보유, 총 131척(총 톤수 : 약 46만 톤)

(질의3) 이제 우리 군도 북한의 현존하는 위협과 함께 우리의 권익 수호 차원에서 바다를 둘러싼 전방위적 안보위협에 적극 대응할 수 있는 방위력 증강에 보다 의지를 갖고 나서야 한다고 보는데, 이를 위한 합참의장의 복안은?

(결 언)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지난해 5월 31일 열린 바다의 날 행사에서 강력한 해군력을 바탕으로 명실상부한 해양강국으로의 입지를 다져가겠다고 국민들께 약속하신 바 있음. 또한 해군 전력에 대한 투자도 늘려 우리의 안보를 든든히 하고, 해양주권을 반드시 지켜내겠다고 말씀하셨음.

그리고 어제(10월 11일) 열린 제주 관함식 행사에서는 “해양강국은 대한민국의 미래이고, 대한민국 해군은 이순신 장군의 정신을 이어받은 최강의 해군”이라고 치하하며 장병들을 격려하셨음.

합참의장께서는 해양이권을 둘러싼 주변국의 뜨거운 군비경쟁 속에서 그 어떤 세력도 우리의 바다를 감히 넘보지 못하도록 현존의/잠재적인 위협에 적극 대응할 수 있는 해군전력을 갖추어 가는데 최대한의 역량을 발휘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림.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으신지?

	2018년도 국방위 국정감사 합동참모본부 질의서
국 회 의 원 민 홍 철 (국방위원회)
2018년 10월 12일(금) 장소 : 합동참보본부 (용산) 담당 : 조 남 혁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국회의원회관 554호(07233) /전화:02-784-6492 /팩스:02-788-0195

4. 전작권 전환,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

○ 17년 6월 한미정상회담에서 전시작전통제권(이하 전작권) 전환이 합의된 이후 1년 뒤인 지난 6월 28일 한국과 미국 국방부장관도 한미연합사령부에 이양돼 있는 전시작전통제권을 한국군이 전환하는 데에 필요한 조건을 빨리 충족시키도록 협력하기로 합의하였음.

○ 전작권을 한국군으로 전환하려는 논의는 노태우 정부에서 최초로 시도됐고 노무현 정부에서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해왔음. 당초 전시작전권 전환 시기는 노무현 정부 당시 2012년 4월로 정해졌지만, 군사적 대치와 정권이 교체되면서 사실상 무기한 연기되었음.

- 이명박 정부 때인 2010년 6월, 한미 정상에 의해 2015년 12월로 미뤄졌고, 장거리 미사일 발사, 3차 핵실험 등 북한의 지속적인 도발에 따라 박근혜 정부에서는 기존의 ‘시기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을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으로 변경하는 것에 미국과 2014년도에 합의.

○ 당시 한미 당국은 한국군의 능력 확보가 예상되는 시점을 2020년대 중반으로 판단하고, 조건에 대한 평가 결과와 한미안보협의회의 건의를 바탕으로 양국 통수권자들이 적정한 전작권 전환 시기를 최종 결정하기로 하였음.

- 그 조건은 ▲전작권 전환 이후 한국군이 한미 연합방위를 주도할 수 있는 핵심군사능력을 확보하고, 미국은 보완 능력과 지속 능력을 제공하는 것이며 ▲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해 우리 군은 초기 필수대응능력을 구비하고, 미국은 확장억제 수단 및 전략자산을 제공·운용하며 ▲안정적인 전작권 전환에 부합하는 한반도 및 지역 안보환경을 관리하는 것임.

하지만 아직 북한이 핵무기·미사일 위협이 아직 해결되지 않은 상태고, 한국군의 핵심 군사능력 부문에서 어떤 개선이 있었는지는 불분명한 상황.

○ 국방개혁 2.0에서 말하는, 군 구조 분야 개혁에서 ‘지휘구조’ 개혁은 전시작전통제권을 전환한다는 것이 핵심.

이번 개혁안에 따르면 한국군의 합참의장이 한미연합군사령관을 겸한다는 계획이 며, 이 계획이 실행되면 세계 각지의 연합군에서 미국이 아닌 제3국이 전작권을 갖는 최초의 사례가 기록될 것임.

○ 문재인 정부의 정책 기조는 그동안 논의되어 온 전작권 전환의 조건을 최대한 빨리 충족해 조속히 전환하자는 것임.

‘국방개혁2.0’에서는 평화와 번영의 대한민국을 뒷받침하는 강한 군대를 만들어 북 위협 대응에서 다변화된 안보위협에 이르기까지 다면적 위협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해 책임국방을 구현하고, 한국군이 전·평시 작전통제권을 행사하는 것을 목표로 이를 위해 첨단과학기술 기반, 정예화·선진화된 국가에 걸맞은 군대를 건설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

○ 전작권 전환은 60여 년간 형성된 한미 연합체제의 성격을 바꾸는 것이므로 예상보다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것임.

추진 과정에서 예상되는 외교적 문제, 지휘구조의 문제, 역할분담의 문제뿐만 아니라 한미 연합방위를 주도할 수 있는 핵심군사능력을 확보하는 문제 등 어느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음.

하지만 군사지휘권을 이양했던 1950년에 비해 대한민국 국군의 능력과 국력이 엄청나게 변화한 만큼 동맹관계에도 적절한 변화가 필요하므로 여러 가지 난관에도 불구하고 전작권 전환은 꾸준히 추진해야 하는 과제라고 할 수 있음.

질의1. 북핵·미사일 위협에 대처할 수 있는 3축 체계의 조기 구축과 신(新) 연합방위체제를 주도할 수 있는 핵심 전력을 확보해야 전작권 전환도 이뤄질 수 있다고 보는데, 현재 전작권 전환을 위한 진행은 어느정도 진행되었나?

질의2. 내년에 계획된 전작권 전환을 위한 기본운용능력(IOC) 검증에 대비한 준비상황은 어떻게 돼가고 있는가?

질의3 지난 6월 제임스 매티스 미국 국방부장관은 한미국방장관 회담이후, 정경두 국방부 장관과 합참의장이 새로 임명되었는데, 전작권 전환과 관련 미국측과 최근에 논의한 사항이 있는가? 있다면 그 내용은 무엇인가?

	2018년도 국방위 국정감사 합동참모본부 질의서
국 회 의 원 민 홍 철 (국방위원회)
2018년 10월 12일(금) 장소 : 합동참보본부 (용산) 담당 : 조 남 혁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국회의원회관 554호(07233) /전화:02-784-6492 /팩스:02-788-0195

5. 군사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남북 군사 합의서’

○ 남북군사합의서의 가장 큰 의의는 남북 군사당국이 이행해야 하는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조치를 담았다는 점임.

- 1992년에도 기본합의서와 불가침 부속합의서를 체결하며, 군사적 긴장 완화를 약속했지만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은 해소되지 못했고, 서해 북방한계선(NLL)에서 군사적 충돌이 반복되었으며, 북한의 핵 개발이 본격화되면서 갈등은 더욱 심화되었음.

- 이번 합의서는 실질적 이행을 담보하지 못했던 과거 선언적 성격의 합의서와는 질적으로 다름.

남북이 총부리를 겨누며 첨예하게 대립했던 지역에 완충지대를 설정해 우발적 무력충돌을 근본적으로 차단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그동안 정전협정을 위반하여 설치한 비무장지대 내 GP에서 80여 차례 무력충돌이 발생했는데, 근접 GP 철수를 통해 우발적 무력충돌 가능성을 확실히 줄일 수 있게 되었음.

○ 군사합의서는 6개조 22개 항으로 구성. 행정적인 내용이 담긴 마지막 제6조 2개 항을 제외하면, 실질적인 군사 합의는 5개조 20개 항.

제1조 적대행위 전면 중지, 제2조 비무장지대의 평화지대화, 제3조 서해 북방한계선 일대의 평화수역 조성, 제4조 남북 교류 협력을 위한 군사적 보장, 제5조 군사적 신뢰 구축과 합의 이행에 관한 내용

- 제1조는 판문점 선언에서 합의한 지상과 해상, 공중 등 모든 공간에서 적대행위 중단에 대한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포함하고 있음. 특히 육·해·공 모든 공간에서 완충 구역을 설정하고 11월1일부터 구역 내에서 군사훈련을 중지하기로 함.

- 제2조는 비무장지대를 평화지대로 만들기 위한 비무장지대 상호 1㎞ 이내로 근접한 감시초소(GP) 철수와 공동경비구역(JSA) 비무장화, 공동 유해 발굴과 역사유적지 발굴 등 좀 더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합의 사항이 담김.

- 제3조는 서해 평화수역과 공동어로구역 설정에 대한 문제는 일반적 수준에서 합의가 이뤄졌음.

- 제4조는 남북 교류 협력 차원에서 동·서해 남북관리구역에서의 통행·통신·통관(3통)과 철도·도로 연결을 위한 안전한 군사적 보장대책을 마련하기로 하였음.

- 제5조는 군사적 신뢰 구축과 이번 군사합의서 이행을 위해 군사 당국자 간 직통전화를 설치하고 ‘남북군사공동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함. 서해 평화수역과 공동어로구역 설정, 해주 직항로와 제주해협 통과 문제 등 남북 간에 추가적인 협의가 필요한 사항을 남북군사공동위원회를 구성해 대화로 해결해나가기로 하였음.

○ 완전한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일반적인 수준에서 체결된 합의 사항을 구체적이며 실행 가능한 합의로 이끌어내기 위해 남북이 넘어야 할 장애물이 많이 남아 있음. 또한 이행을 약속한 구체적인 합의도 우리 내부의 정치적 이해와 남남 갈등, 유엔사와의 협의 등 해결해나가야 할 문제가 산적함.

질의1. 북한 비핵화 및 재래식 군사력의 억제를 위한 한미동맹 차원의 대북 정책 공조는 그 어느 것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음. 곧 개최될 한미 SCM에서 전반적 정세를 재평가하고, 북한 비핵화 및 한반도 군사긴장 완화를 위한 긴밀한 정책공조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의장의 견해는 무엇인가?

질의2. 대통령께서도 지난 국군의 날에 ‘힘을 통한 평화’를 강조하셨음. 즉, 북한의 비핵화를 유도하고, 한반도 주병의 정세 불안정 가능성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3축체계를 비롯한 미래지향적 전력증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의장의 견해는 무엇인가?

질의3. 일각에서는 군사합의서가 우리 군의 방어태세와 전력을 약화시킬 것이라는 우려를 하고 있음. 그동안 우리가 추진해 온 군사전략과 전력증강은 상위 차원의 국가대전략에 부합해야 한다고 생각. 즉, 남북 간 신뢰 구축과 군사적 긴장완화, 그리고 북미 회담 등을 통한 다각적인 교류를 통해 북한의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를 추구하겠다는 국가전략의 결단과 정책들을 국방차원에서도 뒷받침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의장의 견해는 무엇인가?

	2018년도 국방위 국정감사 합동참모본부 질의서
국 회 의 원 민 홍 철 (국방위)
2018년 10월 12일 (금) 장소 : 합참본부 담당 : 오연달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554호(150-702) /전화:02-784-6492 /팩스:02-788-0195

6. 연합․합동전문 직위 667개 가운데

외국어 전문자격 보유자는 겨우 37명, 8.7%에 불과

-한미 연합작전을 주도할 수 있는 어학능력 우수 간부 턱없이 부족,

해병대는 단 한명도 없어

-어학능력을 갖춘 정예간부 육성 없이는

미래 작전환경 변화에 성공적으로 대처하기 어려워!

각 군별 ‘간부 어학능력’ 향상 방안 관련

1. 육군 어학능력 우수자 양성 추진 개요 / 자격기준(’17. 3. 1.부 시행)

1) 영어 우수자원 초기 획득 및 육성 기준 설정

가) 육사 및 3사 생도 영어 기준 설정

나) 장교후보생 선발시 영어능력 우수자 가점 상향 조정

2) 연합・합동작전전문자격 영여능력 기준 상향 조정

구 분	현 재	개 선
연합 ․ 합동전문자격	TEPS 601점 이상	A 수준 : TEPS 801 이상, OPIc IH B 수준 : TEPS 701 이상, OPIc IM 3
연합 ․ 합동전문예비자격		TEPS 701 이상, OPIc IM 3

3) 일반장교 영어능력 기준 향상

가) 계급별 기준 상향 설정

구 분	요 구 수 준	기 준
대령 이상	업무관련 의사소통 능력 구비	․
중·소령	간단한 업무관련 의사소통 및 군사상황 브리핑 능력 구비	OPIc IM1
대위 이하	간단한 일상적인 의사소통 능력 구비	OPic IL

*  OPIc IM1 : TOEIC-S 110, TEPS-S 51～60 / OPIc IL : TOEIC-S 80～100, TEPS-S 41～50

※OPIc (오픽은?)

OPIc (Oral Proficiency Interview – Computer) 외국어 말하기 평가

나) 영어능력 관련 자격기준 재설정

구 분	현 재	개 선
영어 전문자격	TEPS 665점 이상	TEPS 801점 이상, OPIc IH * 연합․합동전문자격 ( A수준) 과 일치 (연계성 유지)
영어 어학직위 보직 기준	기준 없음	OPIc IM 3 * 영어 회화를 통한 일상 업무협조 고려 (말하기 평가만 반영)

2. 해․공군, 해병대 : 어학능력 우수자 관리는 별도관리 하지 않음.

* 각 군별 진급심사, 교육 선발 등 평가시 어학능력 우수자 우대

3. 국방부는 어학능력 우수자 목표치는 없으나 자격기준 및 인사관리 개정

1) 연합 ․ 합동전문자격 기준 상향 조정(국방 인사관리 훈령 개정, ’17. 9. 27.)

기 존	개 선
‘중상’급 이상 영어 어학능력자	‘상’급 이상 영어 어학능력자

* ‘상’급의 영어 어학능력 : TEPS 701점 이상과 OPIc 성적 IM3급 이상을 동시 취득

2) 연합 ․ 합동전문인력 중 무관 파견인원 해당 계급 필수직위 이수 등 개선

3) 국외군사교육 이수한 연합 ․ 합동전문예비인력은 활용성 제고  (해당 직위 보직 우선)

4) 해외교육 및 어학교육 현황

* 단위 : 명 / ‘12 ~ ’18년

구 분	국외군사교육			전문학위교육
	소 계	병과교	지참대	소 계	해외박사	해외석사	학사(어학)
계	1,770	1,476	294	442	81	269	92
육 군	792	666	126	295	58	167	70
해 군	451	370	81	64	5	50	9
공 군	451	372	79	83	18	52	13
해병대	76	68	8	-	-	-	-

외국어 전문자격 보유자 현황

1. 연합 ‧ 합동전문자격자 현황

* 단위 : 개(명) / ’17. 12월 기준

구 분	계	육 군	해 군	해병대	공 군
직위 수	667	353	122	32	160
전문자격자	401	310	21	0	70
비 율(%)	60.1%	87.8%	17.2%	0.0%	43.8%
예비 전문자격자	1,279	1,128	111	0	40

*  예비전문자격자 : 영어능력 우수자(합동작전 직위 경력시 자격 인정)

2. 연합․합동전문 직위에 외국어 전문자격 보유자 보직 현황

* 단위 : 개(명) / ’17. 12월 기준

구 분	계	국방부	합 참	연합사	합 동 부 대	육 군	해 군	해병대	공 군
직위수	667	7	143	180	36	131	70	11	89
보직자	37	0	19	24	2	11	0	0	2
비율(%)	8.7	0.0	13.3	13.3	5.6	8.4	0.0	0.0	2.2
육 군	32	0	12	19	2	11
해 군	1	0	3	1	0		0
해병대	0	0	0	0	0			0
공 군	4	0	4	4	0				2

문제제기 및 질의

1. 의장님!

우리 군이 미래 작전환경 변화에 성공적으로 대처하고, 특히 전작권 전환에 따라 한미 연합작전을 주도하기 위해서는 간부들의 어학능력 구비가 절실하다는 데 동의하시지요?

의장님께서는 현재 우리 군 간부들의 어학능력이 이러한 작전을 무리없이 수행하기에 충분하다고 평가하십니까?

2. 본위원이 국방부에서 제출받은 ‘연합 ‧ 합동전문자격자 현황’을 보면, 직위 수는 667개인데 전문자격 보유자는 401명으로 60.1%에 불과합니다.

특히, 해군은 17.2%, 해병대는 단 한명도 없는데 알고 계십니까?

3. 합참에도 연합․합동전문 직위가 143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외국어전문자격 보유자가 그 자리에 몇 명이나 보직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단, 19명으로 보직비율은 13.3%에 불과합니다.

합참 뿐만이 아닙니다.

국방부, 해군, 해병대는 0%, 연합사도 13.3%에 불과한 실정인데, 이런 상황에서 한미연합작전이 제대로 이뤄질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4. 육군에서 제출받은 관련 자료를 보면, 많은 간부들 대부분이 ‘어학능력 부족에는 공감’하면서도 ‘자발적인 노력은 부족’하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의장님!

‘당근과 채찍’이 있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5. 본위원은 우리 군이 전작권 전환에 대비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간부들의 어학능력 확보가 절실하고, 또 동기부여가 가능하도록 인사관리와 연계해 어학능력 향상을 도모해야 한다고 봅니다.

의장님께서는 본위원의 지적에 대한 견해와 군 간부들의 어학능력 향상 방안에 대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도 국방위 국정감사 합동참모본부 질의서
국 회 의 원 민 홍 철 (국방위)
2018년 10월 12일 (금) 장소 : 합참본부 담당 : 오연달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554호(150-702) /전화:02-784-6492 /팩스:02-788-0195

7. 軍의 뻥 뚫린 보안 의식, 문제의식 조차도 없다!

-인터넷 검색만으로도 비공개 문건

& 영관급 장교들의 개인신상 정보가 줄줄!

군사보안 10계명

군의 군사보안 포스터(화면보호기)

국방부 비공개 대상정보 세부기준

(http://www.mnd.go.kr/mbshome/mbs/mnd/subview.jsp?id=mnd_0501020000000

호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각호의 범위 안에서 비공개할 수 있는 업무에 대한 세부기준
1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2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3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4	진행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 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5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6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7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영업상의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8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인테넷에서 줄줄 새고 있는‘비공개’ 軍과 국방 관련 문건들의 일부

문제제기 및 질의

1. 군에서 보안(保安)은 안보(安保)이고 생명입니다.

우리나라는 북한의 디도스(DDoS) 공격, 스마트폰 해킹, 서버 침투에 이르기까지 전방위적 도발로 인해 이미 많은 경제적 피해와 상당한 사회혼란을 겪고 있은 바 있습니다.

1차세계대전 당시 러시아군은 통신보안을, 제2차세계대전 당시 일본군은 문서보안을 제대로 지키지 않아 패했다는 말이 있는데 알고 계신가요?

◆ 통신보안을 지키지 않아 패배한 러시아군
제1차 세계대전 당시, 타넨베르크에서 펼쳐진 독일과 러시아 간 전투에서 러시아군의 삼소노프 장군과 렌넨캄프 장군이 이끈 부대는 통신병들이 ‘암호를 사용해 통신하기가 어렵거나 귀찮다는 이유로’ 일상 대화를 하듯이 평문으로 통신을 주고받았다. 이에 힌덴부르크 장군이 이끄는 독일군은 러시아군의 움직임을 알아내어 기습작전을 펼쳐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다.

◆ 문서보안을 지키지 않아 패전한 일본군
제2차 세계대전 시, 중국을 침공한 일본군은 장교들이 나누어준 작전 관련 지시사항이 담긴 문서를 한 번 읽고 나면 휴지라 생각하고 거기에 코를 풀거나 화장실에서 사용했다. 그러나 그 문서들은 화장실 청소 등을 위해 일본군이 고용한 중국인 노동자들의 손에 입수돼 중국군을 비롯한 연합군의 손에 들어갔으며, 이는 일본군 패배의 원인을 제공했다.

※출처: 국방일보

따라서 군은 다른 어느 조직, 기관보다도 보안에 철저해야 하고, 군(軍)에서 보안유지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한시도 망각해서는 안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합참의장님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2. 본위원이 인터넷 검색을 해봤습니다.

공개되어서는 안 될 비공개 문서와 군 간부들의 신상정보가 줄줄 새고 있습니다.

①2017년도의 국방무인로봇 시험평가 적용방안 외주용역 평가결과,

②2016년도의 서북도서 해저 광케이블 구축 방안 연구 최종 평가 결과,

③2015년도의 전·평시 수리부속 자산관리방안 연구 용역 최종 결과 보고

④2017년의 공군 정원 증가 필요성 논리 개발 연구

※슬라이드 상영

이처럼 비공개 문건으로 분류되어 있는 숱한 군과 국방 관련 자료들이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장군, 영관급 장교들의 신상정보는 제가 이 자리에서 보여드리지 않았지만, 합참 관계자에게 미리 보여드렸습니다.

보고 받으셨지요?

의장님!

이 정도면 심각한 상황 아닌가요?

2. “보안을 잃으면 다 잃는다”는 말이 있는데, 그 내용이 누설됐을 경우 국가안보와 부대의 전투력 발휘에 치명적인 손상을 줄 수 있다는 경고라고 생각합니다. 의장님께서도 동의하시지요?

‘별 것도 아닌데!’ 하는 안일한 생각이 보안규정 준수를 도외시하게 되고, 더 나아가 군사보안, 군사기밀 유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국방에 종사하는 군인과 군무원을 비로한 모든 사람들이 ‘보안’을 우리 모두에게 부여된 ‘책임과 의무’라는 것을 인식하고 지켜나가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