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이상 노후 태양광발전소 175개 중 46개소 안전․설비 이상!

- 지지대 기초 및 결착 이상, 부식 등 발견, 세 곳은 주변위험 판정! -

- 준공검사 필증 확인 없이 운영하는 31,858개 태양광발전소는 안전 무대책 -

2018. 10. 14.(일)

10년 이상 노후화된 태양광발전소 175개소를 점검한 결과 46개소에서 안전과 설비에 이상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조배숙 의원(민주평화당·전북익산을)이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단이 지난 8월 13일부터 31일까지 검사 대상 태양광발전소 175개소 중 166곳을 검사한 결과 46사업장에서 이상이 발견됐고, 이중 구조물 지지대 이상은 33개소, 사업장 경계 구조물이 미흡한 곳이 17곳으로 나타났다. 이중 “결착 미흡으로 주변위험” 판정도 3개 발전소가 받았다.

구조물 안전 문제를 지적받은 발전소를 보면, 지지대를 고정하는 장치에 문제가 있는 결착 이상이 5곳, 지지대 기초에 이상이 있는 발전소가 7곳, 지지대가 부식된 발전소가 23곳이었으며, 발전소 경계 구조물이 없는 발전소도 17곳이나 발견됐다.

한편 점검 대상인 175개 발전소 중 공단이 점검을 수행하지 못한 곳은 9개 사업장이었는데, 사업자에 연락 불가가 5건, 소유주가 점검을 거부한 곳이 3곳, 발전소 운영을 하지 않는 휴지 사업장이 1곳이었다. 이들 사업장에 대해 공단은 점검을 하지 못한 채 확인불가 판정을 내린 상태다.

조 의원은 “주변 지역에 피해를 줄 수 있는 태양광 발전소의 구조 안전 문제가 드러난 만큼 정부는 노후 태양광 발전소에 대한 안전진단을 지속할 필요가 있다”면서 “사업자가 안전점검을 거부하면 시설 확인조차 못하는 현행 점검 방식에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안전점검을 강제하고 사업자가 보수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점검 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노후 태양광발전소에서 안전 이상이 발견된 만큼, 현재까지 준공검사 필증 없이 RPS를 발급받아 사업 중인 태양광발전소 전체에 대한 안전점검 요구도 강해질 전망이다. 조 의원은 “지금까지 준공검사 필증을 확인받지 않고 사업을 해온 태양광․풍력 발전소들에 대한 체계적인 안전점검이 필요하다”면서 “공단은 31,858개 태양광 발전소와 64개 풍력발전소의 준공검사 필증 점검을 조속히 실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끝>

[붙임] 노후 태양광 발전소 설비 점검 결과

❏ 노후 태양광 발전소 설비 점검 결과

❍ 에너지공단 지역별 종합지원센터 및 전안공 지사 약 70명 점검 실시

❍ 점검 현황 및 결과

< 175개 대상 점검 결과 현황 >
구분	점검완료	미 실시			계
		소유주 거부	연락불가	발전소 휴지
개소	166	3	5	1	175

< 점검 결과 > ( 단위 : 개소, % )
구분		지지대 (구조물)	모듈	인버터	사업경계
전체		166
결과	양호	133	157	161	149
		(80 %)	(95 %)	(97 %)	(90 %)
	미흡	33	9	5	17

❍ 미흡 사항 조치 요구 공문을 보낸 태양광 발전소 내용 : 다음 페이지

<발전소별 미흡 사항 조치 필요 내용>

순번	설비용량(kW)	점검결과
		지지대(구조물)	모듈	인버터	사업경계
1	3	구조물 기초	양호	확인불가	경계 구조물 없음
2	9.8	결착 상태	양호	양호	결착 미흡으로 주변위험
3	10	결착 상태	양호	양호	결착 미흡으로 주변위험
4	3	구조물 기초	양호	양호	경계 구조물 없음
5	3	결착 상태	확인불가	확인불가	결착 미흡으로 주변위험
6	29.8	구조물 기초	양호	양호	경계 구조물 미흡
7	10	양호	양호	화면 불량	경계 구조물 미흡
8	5	양호	양호	양호	경계 구조물 없음
9	3	양호	양호	양호	경계 구조물 미흡
10	10	양호	양호	확인불가	경계 구조물 미흡
11	300	양호	양호	양호	경계 구조물 없음
12	29	양호	양호	양호	경계 구조물 없음
13	29	양호	양호	양호	경계 구조물 없음
14	29	양호	양호	양호	경계 구조물 없음
15	20	양호	양호	양호	경계 구조물 없음
16	3	양호	양호	양호	경계 구조물 없음
17	50	양호	양호	양호	경계 구조물 없음
18	3	부식 결착상태	결착상태	양호	양호
19	5	부식 구조물기초 결착상태	모듈결착상태 접속단자	양호	양호
20	10	양호	모듈 파손	양호	양호
21	5	양호	접속단자	양호	양호
22	20	양호	접속단자	양호	양호
23	8	양호	모듈 표면 백화현상	양호	양호
24	15.12	부식	양호	양호	양호
25	99	구조물 기초	양호	양호	양호
26	31	부식	양호	양호	양호
27	202.2	구조물 기초	양호	양호	양호
28	10	부식 구조물기초	양호	양호	양호
29	30	부식	양호	양호	양호
30	150	부식	양호	양호	양호
31	10	부식 결착상태	양호	양호	양호
32	32.4	부식	양호	양호	양호
33	63	부식	양호	양호	양호
34	10	부식	양호	양호	양호
35	20	부식	양호	양호	양호
36	20	부식	양호	양호	양호
37	500	부식	양호	양호	양호
38	10	부식	양호	확인불가	양호
39	3	부식	양호	양호	양호
40	10	부식	양호	양호	양호
41	3	부식	양호	양호	양호
42	9	부식	양호	양호	양호
43	3	부식	양호	양호	양호
44	3	부식	양호	양호	양호
45	3	부식	양호	양호	양호
46	29	부식	양호	양호	양호

※ 발전소명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