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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어린이집 128개, 대기 자녀  3,606명. 시설 확충 필요

- 최근 5년 평균 여군 출산율 1.56, 우리나라 평균 1.07보다 높아

- 출산율 비해 보육시설 부족, 여군 일·가정 양립 방해

여군 출산율이 우리나라 평균 출산율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를 감당할 보육시설이 부족해 여군의 일·가정 양립을 방해한다는 지적이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최재성 국회의원(서울 송파을, 4선)은 10일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 군 여군 출산율’과 ‘전군 군 보육시설(어린이집) 대기인원 현황’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최근 5년 우리나라 군·전체 출산율 비교 >

(단위 : 명)

출처 : 국방부, ‘최근 5년 군 여군 출산율’

통계청, ‘인구동향조사’

구분	군	전체
2013	1.58	1.19
2014	1.61	1.21
2015	1.55	1.24
2016	1.53	1.17
2017	1.55	1.05
평균	1.56	1.17

자료에 따르면 여군 출산율은 2013년 1.58을 기록한 이래 꾸준히 비슷한 수치를 유지해왔다. 최근 5년간 여군의 평균 출산율은 1.56명으로 같은 기간 1.17명을 기록한 우리나라 전체 출산율보다 높았다. 문제는 상대적으로 높은 출산율에도 불구하고 이를 수용할 군 보육시설이 부족하다는 점이다.

<전군 128개 군 보육시설 인원 현황 >

(단위 : 명)

출처 : 국방부, ‘전군 군 보육시설(어린이집) 대기인원 현황’

구분	정원	대기인원
총합	7,932	3,606
1개소 당 평균	61	28

18년 1월 기준으로 육·해·공군이 운영 중인 어린이집은 총 128개소이며 총 정원은 7,932명이다. 1개소 당 평균 61명을 수용할 수 있는 셈이다. 문제는 대기 인원이 너무 많다는 점이다.

현재 군 운영 어린이집에 들어가기 위해 3,606명의 아이들이 대기 중이다. 이는 어린이집 1개소 기준 평균 28명의 아이들이 어린이집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의미다. 무엇보다 총 128개 군 어린이집에서 대기인원이 없는 어린이집은 단 4곳에 불과했다.

군 직업의 특성상 가족과 가까이 거주하며 육아를 분담하기 어렵고, 격오지나 전방에서 근무할 경우 사실상 보육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를 군 보육시설로 보완해줘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에 군은 내년부터 2022년까지 27개소의 어린이집을 확충하기로 했으나 이 역시도 부족한 실정이다. 군 운영 어린이집 평균 정원이 61명임을 감안했을 때 현재 대기 중인 모든 아이들을 수용하기 위해서는 산술적으로 최소 60개소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최재성 의원은 “여군이 육아 걱정 없이 국방임무에 전념할 수 있으려면 보육시설 확충이 급선무”라며 “국방부가 나서 여군의 육아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