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10. 8.(月)

보도자료

국회의원 오신환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1 국회의원회관 738호

Tel : 02-784-5761-3

감사원, 기초자치단체 기관운영감사 사각지대 심각

- 기초자치단체 전체 226곳 중 116곳(51%), 최근 5년간 감사 미실시

- 민선 6기 기초자치단체장 중 절반 이상 감사 누락

기초자치단체에 대한 감사원의 기관운영감사가 제대로 실시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바른미래당 오신환 의원(재선‧서울 관악구을)이 감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 간 단 한 차례도 감사를 실시하지 않은 기초자치단체가 전체 226곳 중 116곳으로 51%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 민선 6기 기초자치단체장의 임기 4년 동안 단 1번도 기관운영감사를 받지 않은 셈이다.

감사원의 기관운영감사를 미실시 한 기간별로 살펴본 결과 5년 이상 감사 미실시 한 자치단체는 9곳, 10년 이상은 55곳, 20년 이상은 6곳으로 나타났고, 1995년 민선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 단 한 번도 감사를 받지 않은 자치단체는 46곳(20.3%)인 것으로 밝혀졌다.

감사원에서는 기관운영감사가 누락된 기초자치단체에 대해 특정감사와 성과감사를 통해서 감사하고 있다고 하나, 이 역시도 누락한 기초자치단체가 16곳에 달한다.

오신환 의원은 “지난 민선 6기 기초자치단체장의 임기 동안 한 차례의 감사도 실시하지 않은 것은 심각한 문제다”라며 “기초자치단체 기관운영감사에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감사원의 많은 관심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오 의원은 “감사원에서는 기초자치단체 기관운영감사 순기를 3~4년으로 내부 방침이 정하고 있는데 잘 지켜지지 않고 있다.”며 “감사 누락에 대한 대책으로 추가적인 감사 인력증원 및 직제개편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

참고1. 최근 5년간 감사미실시 기초자치단체 현황 (2014～2018. 8.)

구분	감사 미실시 기초자치단체
서울특별시 (11)	종로구, 용산구, 성동구, 광진구, 도봉구, 강북구, 은평구, 금천구, 강남구, 관악구, 영등포구
부산광역시 (13)	영도구, 동래구, 북구, 해운대구, 사하구, 금정구, 강서구, 연제구, 수영구, 사상구, 중구, 서구, 동구,
대구광역시 (3)	중구, 서구, 남구
광주광역시 (5)	동구, 서구, 남구, 북구, 광산구
대전광역시 (4)	동구, 중구, 유성구, 대덕구
울산광역시 (3)	중구, 동구, 북구
경기도 (10)	성남시, 부천시, 고양시, 오산시, 의왕시, 하남시, 여주시, 연천군, 포천시, 이천시,
강원도 (9)	삼척시, 횡성군, 평창군, 철원군, 화천군, 양구군, 인제군, 고성군, 양양군
충청북도 (5)	증평군, 제천시, 청원군, 보은군, 단양군
충청남도 (6)	계룡시, 보령시, 부여군, 청양군, 예산군, 태안군
전라북도 (6)	무주군, 장수군, 임실군, 순창군, 고창군, 부안군
전라남도 (14)	광양시, 담양군, 곡성군, 구례군, 고흥군, 보성군, 화순군, 강진군, 해남군, 함평군, 영광군, 장성군, 진도군, 신안군
경상북도 (14)	포항시, 김천시, 문경시, 군위군, 의성군, 청송군, 영양군, 영덕군, 청도군, 고령군, 성주군, 칠곡군, 봉화군, 울릉군
경상남도 (13)	창원시, 김해시, 밀양시, 통영시, 거제시, 창녕군, 양산시, 남해군, 하동군, 산청군, 함양군, 거창군, 합천군
계	116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