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보도일시	2018년 10월 2일(화)
	담당자	권태윤보좌관(표지포함 8쪽)
탄탄한 현장경험, 민생경제 전문가!	연락처	의원회관 541호, 02·784·2310

택시 공급과잉 향후 50년 지나도 해소 안된다

2015년3월에 비해 고작 2,393대 줄어. 감차사업으로는 1,922대 감소가 전부

□ 국토교통부가 자유한국당 김상훈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택시의 공급과잉 상황이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지난 2015년3월 제3차 택시총량조사에 따른 택시의 적정대수는 개인과 법인택시를 합쳐 19만7,904대로 조사됐다. 2015년 당시 택시대수는 25만5,131대로 초과공급대수가 5만7,226대로 초과공급비율이 22.4%에 달했다. 특히 당시 대구시는 적정대수가 1만886대임에도 불구하고 1만7,009대의 택시가 있어 6,123대, 36.0%의 초과공급비율을 보였었다.

□ 3년이 지난 지금 얼마나 개선되었을까. 2018년4월말기준 전국택시대수는 일반택시 8만8,242대와 개인택시 16만4,495대로, 2015년 마련된 적정대수 대비 5만4,833대가 과잉상태다. 2015년대비 고작 2,394대가 줄어든 것이 전부다. 초과공급비율이 가장 높았던 대구시의 경우도 1만6,520대로 2015년대비 489대가 줄어든 것이 전부이다.

□ 정부와 지자체는 지난 2015년부터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감차(減車)사업을 벌여왔다. 이 사업을 통해 3년간(2015-2017) 감차한 택시는 고작 1,922대에 불과하다. 2015년대비 줄어든 2,393대 중 400여대는 자연감소분이다. 1,922대 감차에 투입된 국고보조금만 75억여원이 들었다. 연평균 1천대씩 줄여도 5만여 대를 줄이려면 50년이 걸린다는 단순계산이 나온다.

□ 게다가 택시감차 사업과 관련해 각종 부정과 비리사건도 불거지고 있다. 결국 현재의 감차사업 속도를 감안하면 자율감차에 따른 개인 및 법인에 대한 보상체계를 보다 과감한 포지티브 방식으로 획기적으로 개선하거나, 감차 목표량 달성속도에 따라 사업자별 유가보조금에 차등을 두는 네거티브 방식도 검토하는 등 복합적인 재검토가 시급한 실정이다.

□ 김상훈 의원은 “현재와 같은 감차사업 규모와 속도로는 저출산고령화로 인해 갈수록 심해질 택시공급 과잉상태를 해소할 수 없다.”며 “정부와 지자체가 보다 적극적인 정책적 대안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한편 현행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은 5년마다 택시의 적정 공급 규모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신규 택시운송사업 면허의 제한이나 감차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다. 3차 총량제는 지난 2015년 수립됐으며, 오는 2020년에 제4차 총량조사 및 총량제 계획이 수립될 예정이다.

※ 후면첨부

- 택시총량제도 개요

- 2018.4.기준 전국택시대수

- 감차실적 및 보조금 집행액 현황

택시총량제도 개요

□ 주요내용

ㅇ 택시의 과잉공급 해소를 위하여 전국 156개 택시 사업구역별 적정공급량을 산정하고 이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택시공급을 유지(과잉공급일 경우 신규 택시운송면허 발급 및 증차 제한)하려는 제도

□ 법적근거

ㅇ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9조

ㅇ 택시 사업구역별 총량제 지침(국토교통부지침, '15. 6)

□ 추진절차

ㅇ 전국 156개 택시 사업구역별 면허권자가 실시하는 택시 총량조사 결과를 토대로 시 ․ 도지사가 수립 ․ 고시

- 시․도지사는 5년마다 총량제 계획을 수립한 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은 총량제 계획이 부적합하다고 판단할 경우 재산정을 요구할 수 있음

- 재산정을 요구받은 시․도지사는 이에 따라야 하며, 시․도지사가 이에 따르지 아니할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총량제 계획을 직접 재산정한 후 고시

- (택시총량 산정방식) 실차율과 가동률에 따른 산식에 의해서 산정

[eqn: 택시총량=현재면허대수 TIMES LEFT { LEFT ( {현재거리실차율} over {목표거리실차율} TIMES 0.8 RIGHT ) + LEFT ( {현재시간실차율} over {목표시간실차율} TIMES 0.2 RIGHT ) RIGHT } TIMES {현재가동률} over {안정적가동률}]

* 실차율 : (승객 승차 운행거리(시간) / 총 운행거리(시간))×100

* 가동률 : (실제 영업대수 / 총 면허대수)×100

* 안정적 가동률 : 3～5부제 92%, 6～9부제 90%, 10부제 이상 88%

ㅇ 총량조사 및 총량제 계획은 5년마다 수립해야 함(1차 총량제 : ′05 ~ ′09, 2차 총량제 : ′10 ~ ′14, 3차 총량제 : ′15 ~ ′19)

참고		제3차 총량조사에 따른 시도별 총량산정 결과('15.3월)

지역구분	현재대수(대)	적정대수(대)	산정결과
			초과공급대수(대)	초과공급비율(%)
전국(계)	255,131	197,904	57,226	22.4
서울특별시	72,171	60,340	11,831	16.4
부산광역시	25,047	18,155	6,892	27.5
인천광역시	14,401	10,914	3,487	24.2
대구광역시	17,009	10,886	6,123	36.0
광주광역시	8,209	6,941	1,268	15.4
대전광역시	8,850	7,514	1,336	15.1
울산광역시	5,784	5,295	489	8.5
강원도	8,025	6,705	1,320	16.4
경기도	36,687	29,386	7,301	19.9
경상남도	13,322	9,381	3,941	29.6
경상북도	10,255	6,764	3,490	34.0
전라남도	7,062	5,083	1,979	28.0
전라북도	9,246	6,518	2,728	29.5
충청남도	6,375	4,751	1,624	25.5
충청북도	7,002	5,333	1,669	23.8
제주도	5,404	3,667	1,737	32.1
세종시	282	271	11	3.9

전국택시대수 및 운전자현황													2018. 4. 30. 기준
일 반 택 시									개 인 택 시							면허대수
지역	업체수	면허대수	등 록 현 황						면허대수	등 록 현 황						및
		운전자수	소형	중형	고급	대형	승합	계		중형	모범	대형	고급	승합	계	운전자수
서울	255	22,643	-	19,918	62	17	18	20,015	49,244	47,153	1,371	176	400	52	49,152	71,887
		32,219														81,463
부산	96	10,843	-	9,887	-	-	-	9,887	13,881	13,753	74	21	22	11	13,881	24,724
		11,153														25,034
대구	90	6,459	-	5,481	-	-	-	5,481	10,061	10,006	26	6	-	4	10,042	16,520
		5,212														15,273
인천	60	5,385	-	5,190	-	-	-	5,190	8,986	8,877	44	37	8	16	8,982	14,371
		5,806														14,792
광주	76	3,407	-	3,329	-	-	-	3,329	4,796	4,785	6	2	-	1	4,794	8,203
		3,664														8,460
대전	76	3,312	-	3,079	-	-	-	3,079	5,352	5,341	-	-	-	-	5,341	8,664
		3,630														8,982
울산	43	2,156	-	2,036	-	-	-	2,036	3,617	3,606	-	-	-	-	3,606	5,773
		2,171														5,788
소계	696	54,205	-	48,920	62	17	18	49,017	95,937	93,521	1,521	242	430	84	95,798	150,142
		63,855														159,792
경기	192	10,496	-	10,369	-	-	-	10,369	26,604	26,250	296	35	2	-	26,583	37,100
		15,513														42,117
강원	107	3,118	-	2,988	-	-	-	2,988	4,706	4,702	-	-	-	-	4,702	7,824
		3,231														7,937
충북	55	2,522	-	2,479	-	1	-	2,480	4,393	4,393	-	-	-	-	4,393	6,915
		2,541														6,934
충남	71	2,244	-	2,109	-	-	-	2,109	4,104	4,094	-	8	2	-	4,104	6,348
		3,175														7,279
세종	5	124	-	123	-	-	-	123	218	216	-	2	-	-	218	342
		250														468
전북	89	3,208	-	2,980	-	-	-	2,980	5,685	5,684	-	-	-	-	5,684	8,893
		3,153														8,838
전남	241	2,912	1	2,721	-	18	-	2,740	3,947	3,932	-	15	-	-	3,947	6,859
		3,393														7,340
경북	73	3,278	-	2,863	-	-	-	2,863	6,912	6,907	-	4	-	-	6,911	10,190
		3,450														10,362
경남	121	4,672	-	4,201	-	-	-	4,201	8,097	8,076	-	-	-	-	8,076	12,769
		5,917														14,014
제주	34	1,463	-	1,400	-	-	-	1,400	3,892	3,812	-	77	-	-	3,889	5,355
		1,617														5,509
소계	988	34,037	1	32,233	-	19	-	32,253	68,558	68,066	296	141	4	-	68,507	102,595
		42,240														110,798
계	1,684	88,242	1	81,153	62	36	18	81,270	164,495	161,587	1,817	383	434	84	164,305	252,737
		106,095														270,590
※ 일반택시 전월대비 : 등록대수 265대 감소, 운전종사자 1125명 감소
※ 면허대수 대비 등록현황간 차이, 대쳬차로 인한 말소 또는 일부 휴지 등으로 발생

연도별 감차실적 및 국고보조금 집행액 현황

[단위 : 대, 백만원]

지 역		전체감차 목표대수	감차보상가		감차보상금 지급(국비+지방비+인센티브)		연도별 감차실적				국고보조금 지급현황
											2015		2016		2017
			법인	개인	2016	2017	합계	2015	2016	2017	대수	집행액	대수	집행액	대수	집행액
합 계		27,085			17,077.3	23,737.0	1,922	187	819	916	185	721.5	829	3,233.1	886	3,455.4
대전광역시		1,336	36	90	2,806.0	1,078.0	174	54	62	58	54	210.6	62	241.8	58	226.2
대구광역시		3,402	20	60	1,058.2	3,723.2	428		220	208			220	858	208	811.2
서울특별시		11,831	53	81	980.0	714.2	74		50	24			50	195	24	93.6
부산광역시		5,009	27	84	2,137.8	5,240.0	300		100	200			100	390	200	780
제주특별자치도		1,000	35	100	1,040.0	1,879.9	24			24					21	81.9
광주광역시		1,268	46	해당없음
강원도		156			328.0	1,622.4	60		14	46	0	0	14	54.6	30	117.0
강원	영월군	28	22	심의유보	264.0		12		12				12	46.8
	속초시	28	32	130	64.0	430.9	6		2	4			2	7.8	4	15.6
	평창군	26	22	미정		264.0	12			12					12	46.8
	강릉시	74	34	미정		927.5	30			30					14	54.6
충청북도		261			956.0	1,452.8	80	6	30	44	6	23.4	30	117	44	171.6
충북	증평군	27	27.2	96	246.4		10	6	4		6	23.4	4	15.6
	보은군	28	25.4			606.0	28			28					28	109.2
	옥천군	32	26.2	83	3.9	498.0	7		1	6			1	3.9	6	23.4
	단양군	25	27.4	해당없음	274.0	84.8	12		10	2			10	39	2	7.8
	영동군	30	31.5	82,500	220.5		7		7				7	27.3
	제천시	119	33	110	211.2	264.0	16		8	8			8	31.2	8	31.2
충청남도		160			1,228.5	1,005.4	88		54	34	0	0	53	206.7	34	132.6
충남	부여군	50	30	75	862.9	307.0	54		43	11			42	163.8	11	42.9
	논산시	92	38	80	269.6	417.0	16		7	9			7	27.3	9	35.1
	청양군	18	24	61	96.0	281.4	18		4	14			4	15.6	14
전라북도		714			1215.8	1590.9	177	54	59	64	54	210.6	72	280.8	54	210.6
전북	군산시	311	23	심의유보		116.7	27	18		9	18	70.2			9	35.1
	정읍시	121	21	67	149.5	441.7	13	3	3	7	3	11.7	3	11.7	7	27.3
	남원시	80	21	해당없음	23.4	114.1	11			11			6	23.4	5	19.5
	김제시	85	22	55	437.2	132.0	41	18	20	3	18	70.2	20	78	3	11.7
	진안군	11	19.5	45	104.7	58.0	8	2	2	4	2	7.8	9	35.1
	임실군	15	20	52	124.0	68.5	10	3	5	2	3	11.7	5	19.5	2	7.8
	장수군	9	19.6	45	39.0	43.4	5		3	2			3	11.7	2	7.8
	고창군	37	24	52	78.0	260.0	26	10	6	10	10	39	6	23.4	10	39
	부안군	45	20	56.5	260.0	356.5	36		20	16			20	78	16	62.4
전라남도		409	읍,면 단위로 상이		1,646.9	1,246.3	158	35	70	53	33	128.7	68	265.2	52	202.8
전남	곡성군	23	25.6	38.5	99.0	18.0	11	5	5	1	3	11.7	5	19.5	1	3.9
	장흥군	11	20	32~51	30.0	40.0	6	2	2	2	2	7.8	2	7.8	2	7.8
	강진군	29	17.4~24.5	40~50	91.2	39.0	10	2	5	3	2	7.8	5	19.5	3	11.7
	완도군	30	17.5~32.1	28.2~71.7	74.1	92.1	13	9	2	2	9	35.1	5	19.5	2	7.8
	장성군	28	22~27	43~48	63.7	61.1	17	5	7	5	5	19.5	7	27.3	4	15.6
	신안군	20	23.5~25	24.5~31	81.0	55.5	12	5	4	3	5	19.5	4	15.6	3	11.7
	담양군	20	21.9	42.5	106.9	118.3	7		3	4			3	11.7	4	15.6
	보성군	21	20~26	47~50	65.0	158.0	11		5	6			5	19.5	6	23.4
	해남군	55	21~30	45~65	310.0	105.0	18		13	5			13	50.7	5	19.5
	영암군	56	19.5~32.5	32.5~78	416.0	443.3	27		13	14			8	31.2	14	54.6
	함평군	21	24~25	32~40	68.0	25.0	9	5	3	1	5	19.5	3	11.7	1	3.9
	영광군	23	20.1~39.4	31.1~73	35.0		3	2	1		2	7.8	1	3.9
	진도군	20	16~20	45	207.0	52.0	11		7	4			7	27.3	4	15.6
	고흥군	44	22~35	35~50		26.0	2			2					2	7.8
	무안군	8	35	80		13.0	1			1					1	3.9
경상북도		101			334.0	287.9	24		11	13	0	0	11	42.9	13	50.7
경북	상주시	66	30	85		184.0	8			8					8	31.2
	청송군	11	25	67		103.9	5			5					5	19.5
	성주군	13	26	75	180.0		6		6				6	23.4
	울릉군	11	36	해당없음	154.0		5		5				5	19.5
경상남도		1,438			3,345.6	3,896.0	335	38	149	148	38	148.2	149	581.1	148	577.2
경남	창원시	1,080	28.5	해당없음	1,800.0	1,400.0	147	25	72	50	25	97.5	72	280.8	50	195.0
	사천시	85	25	해당없음			8	8			8	31.2
	합천군	37	23	해당없음	731.0		37	5	32		5	19.5	32	124.8
	의령군	35	19.5	해당없음	155.6	156.0	18		10	8			10	39	8	31.2
	함양군	24	26	52	96.0	274.0	12		4	8			4	15.6	8	31.2
	남해군	36	25	51	128.0	324.0	20		8	12			8	31.2	12	46.8
	창녕군	48	23.6	60	180.0	598.0	36		10	26			10	39	26	101.4
	산청군	24	23	60	72.0	460.0	24		4	20			4	15.6	20	78.0
	하동군	34	23	53	114.0	409.0	19		6	13			6	23.4	13	50.7
	함안군	35	25	해당없음	69.0	275.0	14		3	11			3	11.7	11	4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