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국정감사 2018년 10월 19일(금)	경주의 힘! 참된 일꾼! 국회의원 김 석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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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한국공항공사·인천국제공항공사 국정감사]

1. 포항공항 적자 폭 매년 확대, 공황 활성화를 위해 명칭 변경 적극 검토해야

- 포항공항은 경주 시내와 불과 30㎞ 거리, 포항공항 명칭에 ‘경주’포함되어야

- 포항․경주 지역 발전에도 유익한 방안, 천년고도 경주시 관광객이 늘면 포항공항 방문객이 늘 것

2. 김포공항 국제선 확대를 위해 취항가능 거리 2,000㎞ 제한 규정 이제는 폐지해야

- 국제선 확대를 통해 서울시민들의 불편 해소해야

- 국내선 중심의 공항에서 인천공항과 상호 협력‧보완하는 관계로 나아가야

3. 항공 보안검색요원에 대한 폭행 사건 작년 대비 3배 증가

- 사전안내 강화, 처벌 규정 강화 등의 강력한 대책 마련해야

4. 소음 유발자인 항공사의 소음대책사업비 부담 비율 높여야

- 현재 전체 소음대책사업비에서 소음을 유발하는 항공사의 부담비율은 20% 수준,

나머지는 한국공항공사가 부담

- 원인자 부담원칙 및 형평성에 맞게 항공사의 부담 비율 높여야

- 향후 대규모 신공항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공사의 재무건전성 지속적으로 유지해야, 이를 위해서도 현재 소음대책사업비 부담비율 재검토되어야

포항공항 적자 폭 매년 확대,

공황 활성화를 위해 명칭 변경 적극 검토해야

- 포항공항은 경주 시내와 불과 30㎞ 거리, 포항공항 명칭에 ‘경주’ 포함되어야

- 포항․경주 지역 발전에도 유익한 방안, 천년고도 경주시 관광객이 늘면 포항공항 방문객이 늘 것

현재 포항공항의 일일 운항편수는 김포 3편, 제주 2편에 불과하고, 2015년 78억 원의 적자, 2016년 98억 원의 적자, 2017년 106억 원의 적자가 발생하는 등, 해마다 적자 폭이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석기 의원은 현재 포항공항의 명칭이 적자 폭 확대의 주요 원인이라고 하면서, 포항공항 명칭에 ‘경주’가 포함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김석기 의원은 “포항시와 경주시는 서로 인접해 있어 포항공항은 경주 시내와 불과 30㎞ 정도 밖에 떨어져 있지 않다. 그러나, 외국관광객을 비롯한 공항 이용객은 포항공항이라는 명칭으로 인하여 경주시를 비롯한 포항 인근 지역을 방문할 시 포항공항을 이용한다는 생각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경주시를 방문지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이는 공항 이용객 감소로 연결된다”고 하였다.

김석기 의원에 따르면, 이미 해외 여러 나라에서는 공항 경쟁력 강화 및 지역경제발전을 위해 다양한 사유로 공항 명칭을 변경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최근 해외공항 명칭 변경 사례

공 항 명	변경일	사 유	비 고
마데이라 국제공항 → 마데이라 크리스티아누 호날두 국제공항	17. 3	지역 출신 유명 축구선수 ‘크리스티아누 호날두’ 이름 부여	포르투갈
호놀룰루 국제공항 → 다니엘 K·이노우에 국제공항	17. 4	연방 상원의원이었던 故 다니엘 이노우에 씨 추모	미국 하와이
스튜어트 국제공항 → 뉴욕 스튜어트 국제공항	18. 2	뉴욕의 보조공항으로서 여행자 인식 개선	미국 뉴욕

김석기 의원은 “현재 포항시 지역 국회의원뿐만 아니라 지자체장 또한 포항공항의 이용자 및 포항시 방문자 증가를 위해 포항공항의 명칭을 ‘포항경주공항’ 또는 ‘경주포항공항’으로 변경하는데 적극 찬성하고 있는 만큼, 이번 기회에 포항공항 명칭 변경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김포공항 국제선 확대를 위해

취항가능 거리 2,000㎞ 제한 규정 이제는 폐지해야

- 국제선 확대를 통해 서울시민들의 불편 해소해야

- 국내선 중심의 공항에서 인천공항과 상호 협력‧보완하는 관계로 나아가야

현재 국토부 훈령인 ‘김포공항 국제선 전세편 운용규정’에서는 김포공항에 취항이 가능한 국제노선 거리를 2,000㎞로 제한하고 있다.

김석기 의원은 이러한 제한규정은 ‘2001년 인천공항 개항 당시 인천공항은 국제선 전담 허브공항, 김포공항은 국내선 혹은 인천공항 허브화 정책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국제선을 개설하도록 편성된 항공정책’이 10년이 넘은 현재까지도 지속된 결과라고 하면서, 변화된 환경에 맞춰 이를 시급히 폐지하고 김포공항 국제노선을 확대해야 한다고 하였다.

김석기 의원은 “현재 김포공항의 5개 국제노선은 모두 높은 탑승률을 기록하고 있다. 하지만, 취항가능 거리 제한규정으로 인하여 노선신설 및 증편이 어렵고, 국제선 여객터미널은 활용되지도 못한 채 텅텅 비어있다. 이로 인한 불편은 결국 서울시민들이 부담하고 있다. 가까운 거리에 김포공항이 있는데도, 시간과 비용을 추가로 부담하면서 인천공항을 이용하는데 불편함을 느끼는 시민들이 많다.”고 하였다.

※ 김포공항 국제노선별 연간 평균 탑승률(%)

노 선	‘14	‘15	‘16	‘17	‘18.1~8
도쿄(하네다)	80.0	82.9	86.8	86.3	90.1
오사카	79.3	83.9	84.1	84.9	85.9
북경	77.7	78.7	81.2	73.1	82.1
상해(홍차우)	80.0	81.6	86.2	83.4	86.1
타이페이(쑹산)	90.5	88.3	87.8	88.8	90.1

⁕ 김포공항 국제선 터미널 활용률 : 38.8%

그리고, 김석기 의원은 후쿠오카와 같이 일본, 중국의 지방도시, 동남아시아와 같이 환승이 어려운 노선을 개설하면 주변 경쟁 허브공항으로 환승객이 유출되지 않아 허브화 정책에 위해가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김포공항의 우수한 접근성을 바탕으로 해외 관광객 유치 효과까지 누릴 수 있다고 하였다.

일본의 경우 국내선 중심으로 운영되던 하네다공항에 2011년부터 국제선을 확대하자, 나리타공항과 하네다공항 모두 이용객이 증가하는 효과를 거두었을 뿐만 아니라, 일본을 찾는 관광객 또한 2012년 836만 명에서 작년에는 2,869만 명으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 것으로 드러났다.

※ 도쿄 수도권공항 국제여객 수송실적 (단위 : 천명)

공항	‘11	‘12	‘13	‘14	‘15	‘16	‘17	증가율
나리타	26,344	29,557	30,554	29,651	30,607	32,049	33,147	3.9%
하네다	7,069	7,929	7,974	10,581	12,754	15,186	16,895	15.6%
합계	33,413	37,486	38,528	40,232	43,362	47,235	50,042	7.0%

⁕  2010년 10월 하네다공항 신국제선청사 오픈

⁕⁕ 방일 관광객 증가현황 : (‘12년) 836만 명 → (‘16년) 2,304만 명 → (‘17년) 2,869만 명

김석기 의원은 “인천공항 또한 슬롯포화로 신규취항 및 노선증편이 어려운 여건인 만큼, 이제는 김포공항의 시설을 적극 활용하여 상호 협력, 보완 관계로 나아가야 한다. 무엇보다 항공정책의 목적은 국민편의와 국익 증진에 있는 만큼, 김포공항 국제노선 확대를 통해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는 것이 우선시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우선 취항 가능한 국제노선 거리를 2,000㎞로 제한한 규정부터 폐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항공 보안검색요원에 대한 폭행 사건 작년 대비 3배 증가

- 사전안내 강화, 처벌 규정 강화 등의 강력한 대책 마련해야

올해 8월 제주공항 출국장에서 20대 여성이 임시 주민등록증의 유효기간이 만료돼 출국장 통과를 제지하는 보안검색요원을 폭행한 사건이 있었으며, 5월 김포공항에서는 항공사 사무장이 탑승자 신분확인을 하던 보안검색요원을 폭행하였다.

김석기 의원에 따르면, 인천공항을 제외한 국내 14개 공항의 경우, 올해 10월까지 보안검색이나 보호구역 출입 통제 업무 시 발생한 폭행 및 업무방해 건수가 이미 벌써 작년에 비해 3배 증가하는 등, 항공 보안검색요원에 대한 폭행 사건이 끊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 보안검색요원에 대한 폭행 또는 업무방해 신고(발생) 건수 -인천공항 제외

구분	2015	2016	2017	2018.10월 현재
발생(건)	8	7	3	9

※ 사건처리 절차

사건발생	⇨	공항경찰대 신고	⇨	공항경찰대 조사	⇨	해당사건 관할경찰서 이첩

현행 항공보안법 제50조 제1항은 공항에서 보안검색 업무를 수행 중인 보안검색요원 또는 보호구역 출입을 통제하는 사람을 폭행하거나 업무를 방해한 경우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형법상 공무집행방해와 같은 취지의 처벌 규정이다.

이러한 폭행 사건이 끊이지 않는 원인에 대하여, 김석기 의원은“대다수의 국민들이 경찰을 비롯한 공무원을 폭행하면 죄가 된다는 인식은 하고 있으나, 그에 비해 보안검색요원에 대한 폭행은 죄가 되지 않는다는 인식을 할 수도 있다. 그리고, 형법상 공무집행방해는 징역 1년 이하 또는 벌금 1천만 원 이하의 처벌이 가해지는데 반해, 항공보안법상 항공보안검색 요원에 대한 폭행 및 업무방해는 단순히 벌금형만 규정되어 있어 처벌 수위가 낮은 것도 원인일 수 있다”고 하였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김석기 의원은 “항공 보안검색요원에 대한 폭행 사건 근절은 우리 사회가 궁극적으로 지향하여야 할 법질서 확립과도 직결된다. 정부 및 공공기관이 사전 안내 강화를 통해 국민들의 법 인식을 제고시켜야 하며, 항공보안법 개정을 통해 형법상 공무집행방해와 동등한 처벌 수위를 유지하는 것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소음 유발자인 항공사의 소음대책사업비 부담 비율 높여야

- 현재 전체 소음대책사업비에서 소음을 유발하는 항공사의 부담비율은 20% 수준,

나머지는 한국공항공사가 부담

- 원인자 부담원칙 및 형평성에 맞게 항공사의 부담 비율 높여야

- 향후 대규모 신공항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공사의 재무건전성 지속적으로 유지해야, 이를 위해서도 현재 소음대책사업비 부담비율 재검토되어야

김석기 의원은 전체 소음대책사업비에서 소음을 유발하는 항공사의 부담비율을 형평성에 맞게 높여야 한다고 하였다.

소음대책사업비는 공항주변 주택과 학교 등에 대한 소음대책, 주민지원사업을 위해 편성‧집행되고 있는 예산으로, ① 항공사의 소음부담금으로 편성된 정부의 국고보조금, ② 한국공항공사의 부담금(착륙료 수익의 75%)으로 구성되어 한국공항공사가 이를 집행하고 있다.

김석기 의원에 따르면, 소음대책사업비로 최근 5년간 평균 450억 원 예산이 편성되었고, 한국공항공사는 1994년부터 작년까지 총 5,370억 원을 투입하여 소음대책 및 주민지원사업을 시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 소음대책사업비 집행 실적 (단위 : 억 원)

'94～'10	'11	'12	'13	'14	‘15	‘16	‘17	합계
2,222	391	506	613	556	448	267	367	5,370

김석기 의원은 “사회통념상 소음을 유발하는 항공사가 전체 소음대책사업비에서 가장 많은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것이 합당하나, 현 상황은 그렇지 않으며, 오히려 주객이 전도되어 있다. 현재 항공사는 전체 소음대책사업비 중 약 20%만을 부담하고 있으며, 나머지 80%는 공사가 부담하고 있다”고 하면서, 원인자 부담원칙 및 형평성 원칙에 맞게 항공사의 부담 비율을 높여야 한다고 하였다.

※ 최근 3년간 소음대책사업비 부담 비율

구 분		2015	2016	2017	‘15-‘17년 부담비율 평균
국고보조금		85(19%)	81(30%)	89(24%)	85(23.5%)
	소음부담금(항공사)	91	99	96	항공사→정부
공사부담		363(81%)	186(70%)	278(76%)	276(76.5%)
합 계		448	267	367	361

⁕ 항공사 ―(소음부담금)→ 정부 ―(국고보조금)→ 공사

⁕⁕ 공사부담금 : 착륙료 수익의 75%

한국공항공사는 향후 몇 년간 흑산도 및 울릉도 공항뿐만 아니라 김해신공항, 제주신공항과 같이 이전에 없던 대규모 신공항사업을 앞두고 있다.

김석기 의원은 “한국공항공사는 흑자 공기업으로서 이제는 공사의 자금을 신공항사업에 투입하고 있는 만큼, 신공항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재무건전성은 지속적으로 유지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도 소음대책사업비와 같이 부당하게 부담하는 비용은 합리적으로 감축될 필요성이 있다”고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