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	한국도로공사	2018. 10. 15(월) 이용호 의원

도로공사 퇴직자 37명 유관업체 재취업

멈추지 않는 ‘도피아’의혹, 반드시 끝내야

⇒ 사장께서는 작년 11월 취임사에서 “공적 가치 실현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조직 혁신에 전력을 다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도로공사 퇴직자들의 유관업체 재취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나?

□ 최근 5년간 도로공사 퇴직자 중 유관업체에 재취업한 인원은 총 37명.

o 휴게소 운영업체에 재취업한 인원은 총 4명으로 대표이사, 사장, 부회장 등 임원급 이상으로 재직 중.

o 고속도로 공사 용역에 참여하는 업체에 재취업한 인원은 총 33명으로 기술자로 재직 중.

⇒ 퇴직자 4명이 재취업한 휴게소 운영업체는 4곳으로 일명 ‘도성회’로 알려진 H&DE도 4곳 중 한 곳. 이 업체들이 운영하는 고속도로 휴게소는 총 15개

⇒ 퇴직자 33명은 25개 엔지니어링 업체에 재취업했고, 이 중 4개 업체는 퇴직자가 2명이나 재직 중.

⇒ 이 업체들은 공구별 분할 발주하는 대형 사업을 주로 수주함. 25개 업체가 최근 5년간 분할 발주 대형 사업을 수주한 건수는 총 29개 공구 중 19개 공구(65%), 사업비만 1,000억 원이 넘음.

⇒ 2016년 발주된 ‘서울~세종 고속도로 안성~구리 건설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9개 공구 중 6개 공구를 퇴직자 재취업 업체가 수주했는데 사업비만 316억 원.

⇒ ‘양평~이천 고속도로 건설공사 실시설계용역’ 4개 공구 중 3개 공구를 수주, 총 사업비 118억 원.

⇒ 사장, 도로공사 퇴직자의 유관 업체 재취업이 업계에서 공분의 대상이 되고 있음. 공적 가치 실현에 도움이 된다고 보나?

□ 퇴직자가 로비를 해서 도로공사 용역을 따 낸 것은 아님. 그러나 도로공사 퇴직자들이 건설엔지니어링 사업수행 능력평가, 일명 PQ평가에 최적화 된 인력들이기에 유관 업체들이 모셔가고 있는 것.

⇒ 도로공사 감사실이 제출한 ‘퇴직자 경력확인서 발급실태 조사결과 보고서’에는 ‘최근 설계·감리·진단 용역등 PQ 만점을 위한 업체간 경쟁이 과열’되고 있다고 함.

⇒ 도로공사의 ‘PQ평가 기준’을 보면 기술자가 발주청·감독기관 임·직원으로 해당분야의 설계 업무를 감독 또는 관리한 경우에 실적으로 인정함.

⇒ 무엇보다 건설기술자 평가점수는 도로공사 유관부서 근무직원 6인 이상이 평가함. 이는 후배가 선배를 평가하는 격, 실제로 퇴직자 재취업 업체들의 PQ평가 결과는 타 업체들보다 높음.

⇒ 도로공사 임·직원들은 건설, 설계 등 많은 분야에서 경험을 쌓은 고급 인력인 것은 맞음. 그러나 퇴직자(도로공사에서는 OB라고 함)들이 도로공사 관련 용역업체에 재취업해서, 도로공사가 발주한 용역의 책임 기술자 등 ‘PQ 기술자’로 참여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함. 이에 대한 사장의 견해는?

⇒ 사장께서는 향후 도로공사 임·직원과 퇴직자의 유착을 근절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해 주시길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