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위사업청 外 >

방사청 기밀문건 관리 강화 필요 및 상벌은 명확히 구분되어야!

1> 방사청 군 기밀문건 관리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가?

2> 직원들 상(賞)벌(罰)은 투명하고 확실하게 !!

한국형 전투기 개발사업(KF-X) - 인도네시아 정부측의 KF-X 사업 분담금 납부 촉구 및 사업

의지에 따른 사업의 재검토 이뤄져야 !

1> 인도네시아정부의 소극적 태도

2> 인도네시아 측의 끊이지 않는 이견(異見)

3> 업체 측의 과도한 분담금 납부의 이유는?

4> 최대 국책사업. 한 치의 소홀함도 없어야

마린온 헬기추락사고, 반면교사로 삼아야

1> 사고 원인이 단순한 부품결함에 한정?

2> 해외 부품과 국산 부품의 품질검사상 차이

3> 동일 부품을 사용하고 있는 기종에 대한 조사 진행상황?

4> 국방기술품질원, 역할 강화해야

방위산업의 추락, 지켜만 볼 것인가!

남북군사합의로 인해 더 중요해진 무인정찰기 사업 진행상황은?

1> 사단정찰용 무인정찰기(UAV) 시험 중 추락으로 인한 사업지연?

2> 남북군사합의서에 따른 비행금지구역 확대로 인해 사단정찰용 UAV 본래의 개발 목적으로 사용   불가?

3> 앞으로의 무인정찰기 사업 - 비행금지구역 확대로 인해 제한된 거리를 뛰어넘어 감시할 수 있는 탐지능력을 가져야!

4> 정찰·감시 공백 최소화를 위해 무인정찰기 도입에 차질 없어야!

K-11 복합소총 사건 관련

1> K-11 복합형 소총 개발에서 양산까지 문제점은?

2> K-11 복합소총 결함으로 인한 우리 병사들의 피해는?

3> 샘플링 테스트의 무용론? 대안은?

4> 군 명중률 80% VS 감사원 명중률 22.5%? 명중률 논란의 핵심은?

5> K-11 복합형소총 양산 사업 찬반 논란, 앞으로의 추진방향은?

/국/정/감/사/   /보/도/자/료/ 2018.10.15(월)

국회의원

창원시 마산 합포구

국방위원회

이주영

국회의원회관 819호 / TEL (02)784-5281 / FAX (02)788-0323

방사청 기밀문건 관리 강화 필요 및 상벌은 명확히 구분되어야!

1> 방사청 군 기밀문건 관리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가?

- 박모씨(54)는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국회의원 보좌관과 방위사업청 과장으로 일하며 업무상 취득한 군사 기밀 자료를 퇴직하면서 집으로 가져가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않은 방법으로 군사기밀을 탐지·수집하였다고 하여 군사기밀 보호법 제11조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

군사기밀보호법 제 11조 - 군사기밀을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탐지하거나 수집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06년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국회의원 보좌관으로 일하다가 사직. 군사 3급 비밀 문건 7건을 자신의 집으로 반출한 혐의로 기소.

- ‘09년 방사청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하게 되자 군의 독자적인 첨단 무기 체계 개발과 관련된 핵심기술 연구개발 사업 내용의 군사 3급 비밀 8건을 박스에 담아 자신의 집으로 반출한 혐의 추가.

◯ 대법 “군 기밀자료 집에 가져간 공무원 무죄 – 기존 보유 자료는 대상 아냐”지난 7.17. 언론 기사. 방사청 공무원으로 퇴직한 사람이 퇴직 후 기밀문건을 집에 보관했다해도 처벌하지 못한다는 것. 이 보도를 보면 방사청이 어떻게 기밀 문건이 나가는 것도 몰랐나 하는 것.

이데일리, 2018. 07. 17.

○ 법원은 자료를 새로 입수하거나 선별하진 않았으며 이미 수집해 점유하고 있던 군사기밀의 보관 장소를 변경한 것에 불과할 뿐, 군사기밀보호법 제11조가 금지한 탐지·수집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 행위 당시 ｢무단반출행위｣는 처벌 규정 부재(이후 관련 처벌 규정 신설)

대법원은 “업무상 군사기밀을 취급하는 사람이 그 취급 과정에서 단순히 보호조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또는 이미 알고 있거나 점유하고 있는 군사기밀의 보관 장소를 이동하는 등 보관 상태를 변경한 경우는 군사기밀 보호법 제10조 등 다른 규정에 해당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군사기밀 보호법 제11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

○ 이 사건은 군사기밀을 상자에 담아 자신의 집으로 가져갈 수 있을 만큼 방사청 내부의 군 기밀문건 관리가 허점이 있다는 것.

○ 방사청은 평소 군 기밀문건 관리를 어떻게? 보안관리를 철저히 했으면 이런 상황 발생 어려워. 방사청은 평소 어떻게 하고 있는가? 이 사건 후 달라진 것은 무엇? 외부나 내부적으로 군 기밀문건 보안 교육을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가?

○ 인간은 “망각의 동물”. 특히 군 기밀 보안과 관련하여 내부적인 연간 보안 업무 추진계획을 바탕으로 상시 점검과 교육이 이뤄져야.

2> 직원들 상(賞)벌(罰)은 투명하고 확실하게 !!

○ 청장께선 취임사에서 “열심히 일하는 직원이 보상받고 승진하는 인사체계를 확실히 만들겠다” 언급.  직원들의 사업이나 연구개발의 실패 시 책임문제로 인한 소극성, 방사청의 관료화 현상 문제 개선 필요. 방사청 직원(국방과학연구소, 국방기술품질원 포함)들도 사업성과, 우수 정책제안, 연구결과를 낸 경우는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포상해야.

○ 계획하고 있는 구체적인 인사체계 개선 방안은? 기존의 포상제도 이외에 새로 구상하고 있는 것이 있는가? 방사청의 인적 구성 특성상(공무원+군인) 한계도 있어 보이는데?

○ 방사청 최근 5년간 「공무원·군인 징계 현황 자료」의하면 기본적인 청렴의무위반 이외에 최근 사회적으로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는 행위로 징계 받은 경우들이 많음.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이용촬영), 성폭력 등 성 관련 범죄. 특히 음주운전으로 인한 비율이 높음. 일부 직원들의 도덕성과 준법정신 결여로 방사청 전체가 호도 될 수 있음.

◯ 방사청 전체 인원 대비 군인과 공무원 현황을 살펴보면 문민화 이후 공무원 대 군인의 비율이 2:1 가까이 됨.  하지만 징계 현황을 보면 군인의 비율이 높음. 그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보나?

◯ 내부적으로 성폭력 교육, 청렴준수의무 교육, 음주운전 방지 교육 등을 의무적 실시 필요. 매년 각 교육별 실시 빈도는?

○ 청렴준수의무교육은 감사관실, 성폭력 관련 교육은 인사팀이 맡아. 음주음전 관련해서도 엄격하게 처벌해야 된다는 사회적 분위기. 음주운전 방지 교육 추가 진행 필요.

○ 교육이 충실하고 효과적인 것인가는 각종 비위 발생 빈도로 측정 가능. 그런데 징계관련 자료에 따르면 음주운전 등은 해마다 발생. 관련 교육이 제대로 이뤄졌는가 하는 의문. 단순히 규정에 의한 형식적인 시간 때우기 교육은 지양되어야. 외부 초청 교육도 좋지만 방사청 내부 실제 사례 위주로 전면 개편되어 경각심 일 깨워야.

◯ 방사청은 군인 신분과 일반 공무원 신분이 혼재. 공무원과 군인의 징계규정이 다름. 공무원은 공무원징계령, 군인은 군인사법 적용. 방사청 안에서 같은 비위행위를 하더라도 본인의 신분에 따라서 다르게 처분 받는 일이 발생할 수 있음. 징계 등에 있어서도 균형성도 있어야 할 것.

◯ 방사청은 방산비리라는 인식이 국민들의 뇌리에 강하게 심어져 있는데 직원들의 범죄까지 사회적으로 이슈화 되면 어떻게 되겠나? 철저한 직원 관리가 필요한 시점.

한국형 전투기 개발사업(KF-X) - 인도네시아 정부측의 KF-X 사업 분담금 납부 촉구 및 사업 의지에 따른 사업의 재검토 이뤄져야 !

○ 한국형 차기 전투기 개발사업(KF-X)은 현재 체계개발 진행 중이며, 인도네시아와 공동 연구개발 사업. F15, F-16 능가하는 미들급 전투기를 개발해 2021년부터 120대를 양산한다는 계획. 양산비를 제외한 개발비만 약 8조 7천억원. 인도네시아는 분담비 내는 대신 개발·양산 기술과 KF-X 전투기 여러대 확보. 체계개발사업의 투자 분담률은 한국 정부 60%, 인도네시아 정부 20%, 국내외 업체 20%임. 인도네시아 정부는 2016년부터 2026년까지 약 1조 7,338억원을 분담 예정. 문제는 인도네시아 정부가 분담금을 제대로 내지 않고 있다는 것.

<한국-인도네시아 공동개발 구도>

			기본합의서 (G2G / 2014.10.)
방위사업청									인니 국방부
				공동사업관리조직
													비용분담계약 (B2G / 2016.1.)
주계약
		체계개발주관업체
								업무분담계약 (B2B / 2016.1.)
해외기술지원업체						국내협력업체						인니 참여업체(PT.DI)

<출처 : 방사청 17년도 결산보고서>

1> 인도네시아정부의 소극적 태도

○ 분담금 납부는 한국의 체계개발 주관업체 KAI와 인도네시아 국방부 간 2016. 1 비용분담계약에 따라 이루어짐.  그러나 인도네시아 측은 ′17년 후반기 1,389억원, ′18년 전반기 994억원 미납.

< 인도네시아 비용분담 계획 및 실제 납부액 >

(단위 : 억원)

구분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2026	계
분담금	500	1,841	1,987	1,907	2,081	1,994	1,734	1,300	1,300	1,300	1,394	17,338
납부액	500	상반기 452										952

* 주: 사업 착수년도 1회 납부, 이후 연도별 2회(4, 10월) 납부

○ 국가 간 공동 연구개발 사업이라는 측면이 있지만, 천문학적인 돈이 들어가는 사업인데 계약 당시에 이러한 미납 상황을 예상하지 못했나? 계약서상에 강제조항은 없는가? 방산 특성상 정부 간 신뢰를 바탕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지만 너무 부실하게 계약을 진행한 것 아닌가? 연 2회(4월, 10월) 납부만을 규정하고 있고, 회당 납부 비율이 별도로 명시되어 있지 않은가? 분담금 납부 지연으로 인한 지연이자 규정은 없는가?

○ 인도네시아 정부가 ′17년 하반기 분담금 1,389억원과 ′18년 상반기 분담금을 납부하지 않았음에도 사업진행에 문제가 없었나?

2> 인도네시아 측의 끊이지 않는 이견(異見)

○ 우리 측은 그동안 인니 정부 주요직위자(국방부장관, 내각사무처장관, 국회 국방위 부위원장 등) 면담 및 서한 발송 등 인도네시아 국방부의 미납 분담금에 대한 협조 요청을 한 것으로 알고 있음. 언제까지 협조만 구하고 있어야 하는가?

○ 지난 9월, 조코 위도도 대통령 방한시 방사청장께서 만찬과 출발행사에 참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KF-X 사업과 관련해서 분담금 납부에 대해 언급했나?

- 이번 방한시 정상회담에서“차세대 전투기 공동개발과 잠수함 공동생산 등 방산렵력을 지속”하기로 했다는 보도 있었는데, 내야 할 돈을 내지 않는 나라와 사업 계속해야 하는 것?

○ 인도네시아 정부가 분담금을 납부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라 분석? 재정문제? 아니면 자국 내 다른 분위기? 인도네시아 정부의‘사업 계속 추진’의사가 있다고 보는가?

○ 언론 보도에 의하면“KF-X 사업에 참여하지 말고 유럽에서 전투기를 구매하자”는 인도네시아 정부 내에서의 의견이 만만치 않음.

SBS 보도, 2018. 9.27; 2018. 4. 20.

- 영국의 국제군사정보 전문업체 IHS 제인스는 ′18. 4. 17. “인도네시아가 재정, 기술 공유, 지정학적인 요소 등으로 인해 KF-X 사업에서 철수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보도.

○ 앞으로 분담금 조기 납부 협조 요청에도 불구하고 분담금 납부가 계속 지연됐을 경우 어떻게?

○ 만일 인도네시아 정부가 공동연구개발에서 빠진다면 사업 차질이 어느 정도 있을 것으로 분석?

3> 업체 측의 과도한 분담금 납부의 이유는?

○ ′15년부터 ′17년까지 분담금 계획 대비 납부현황을 보면, 계획(8,236억원) 대비 실제(8,345억원) 납부되었는데, 계획보다 109억원 초과 납부. 이는 업체 측에서 당초 계획 2,266억원 대비 3,764억원 납부하여 1,498억원 초과하여 납부한 것. 업체 측에서 보면 기한의 이익 상실로 볼 수도 있음. 업체가 자발적으로 초과 납부한 것? 외부 영향력 행사는 없었나?

○ KAI는 최근 대규모 적자를 기록하고 있어서 거액의 분담금을 미리 초과납부한 것이 재정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음.

<분담금 납부 계획 대비 실제 납부액>

(단위 : 억원)

구 분		2017년까지				2018년 5월말
		2015년	2016년	2017년	계
한국정부	계획	675	481	2,473	3,629	4,597
	납부	675	481	2,473	3,629	3,330
	과부족	-	-	-	-	△1,267
인도네시아정부	계획	-	500	1,841	2,341	1,987
	납부	-	500	452	952	-
	과부족	-	-	△1,389	△1,389	△1,987
업체	계획	11	953	1,302	2,266	1,584
	납부	-	2,624	1,140	3,764	796
	과부족	△11	1,671	△162	1,498	△788
계	계획	686	1,934	5,616	8,236	8,168
	납부	675	3,605	4,065	8,345	4,126
	과부족	△11	1,671	△1,551	109	△4,042

4> 최대 국책사업. 한 치의 소홀함도 없어야

○ 현재 KF-X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 실패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음. 인도네시아 분담금 미납 이외에도 국내 개발 역량을 초과하는 과도한 ROC(작전요구성능)과 완제기와 부품 국산화를 병행하고 있어 사업위험이 가중되고 있다는 지적.

○ 국방과학연구소(ADD)는 미국으로부터 4대 핵심 기술 이전이 거부되자 AESA 레이다를 포함한 4개 핵심 센서와 항공기와의 체계통합 기술의 국산화가 가능하다고 주장.

- 하지만 전문가들 사이에 그 개발의 성공이 쉽지 않다는 지적이 계속 나오고 있음. 방사청은 공군의 작전요구성능(ROC)이나 ADD의 기술 확보에 대한 타당성 검토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

○ 有備無患. 인도네시아 분담금 납부 혹은 미납 시 향후 대처 방안, 공군의 단발 혹은 쌍발엔진 선택 문제, 주요 부품의 국산화 추진 문제 등 전반적 검토가 필요한 시점.

- 만약 사업이 실패하면 국제 신뢰 급락, 천문학적 예산 낭비, 관련 방위산업업체 피해, 군 전력 대체 차질 등 심각한 문제 야기. 체계 계발에 있어서 당초 계획대로의 예산 투입은 무엇보다 중요함. 이에 대한 적극적 방안 마련하여 인도네시아 분담금 지연을 원인으로 한 대규모 국가전략사업(KF-X)의 지연과 품질 저하 등의 우려를 불식시킬 필요가 있음.

○ KF-X 사업은 단군 이래 최대 무기획득사업으로 지칭되고 있음. 국가적으로나 재정적으로 너무나 중대한 문제임에도 사업진행에 대한 대응이 너무 미흡함. 지금 차후 사업의 성공이냐 실패냐의 중대 길목에 서 있음. 사업전반에 대한 재검토를 통해 대안 마련과 적극적인 결단 촉구.

마린온 헬기추락사고, 반면교사로 삼아야

○ 마린온은 방위사업청이 개발을 총괄한 육군기동헬기 수리온의 파생형. ′18. 9. 21. 민·관·군 사고조사위원회 마리온 헬기 추락사고 중간조사결과 발표.  로터 마스트 결함으로 인한 추락.

결국 부품결함.  추후 해외 주요 부품 도입시 품질 검사 등 철저히 해야!

1> 사고 원인이 단순한 부품결함에 한정?

○ 사고조사위는 수리온의 기술협력사인 유럽 에어버스 헬리콥터의 하청업체이자 로터 마스트 제작사인 프랑스 ｢오베르듀발｣의 공정과정 문제제기. 공기냉각방식(=공랭식)으로 해야 할 열처리 공정을 물을 이용한 냉각방식(=수랭식)으로 하면서 오류 발생.  이후 오베르듀발은 열처리를 추가로 진행한 뒤 검사를 실시하여 이상 없다는 판단에 에어버스 헬리콥터(社)에 납품.

○ 에어버스 헬리콥터는 추가 검사 실시 후 마린온 제작사인 한국항공우주산업(KAI)에 보내짐. KAI는 별도 검사 없이 마린온에 장착. 비행시마다 제조 과정서부터 균열이 있었던 로터마스트에 응력이 집중되어 피로 균열이 가속화되다가 임계점에 이르러 결국 부러짐. 이상이 사고 발생 원인으로 분석된 것. 그런데 이것이 사고 원인의 전부인가는 의문.

○ 군용 헬기는 웬만한 충격으로 폭발하지 않음. 당시 사고 영상을 보면 10m 높이에서 추락해 폭발. 연료탱크에 방폭장치 혹은 누유 방지를 위한 기술들이 잘 적용되어 있었다면 폭발까지는 이르지 않았을 것. 이런 부분에 대한 실험들은 충분히 이뤄졌나? 내충격 실험을 어떻게 진행했으며, 당시 그 결과는 어떠했는가? 불과 10m 높이에서 떨어져 폭발했다는 것은 설계결함이나 제조상의 문제가 있다고 볼 수 있는 것.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분석?

○ 기본적으로 동체의 프레임과 연료 계통이 잘 부서지지 않도록 높은 내구도로 제조. 마린온은 수리온의 파생형 헬기. 수리온에도 내충격 설계와 자동소화 기능 등이 적용되어 있음.

2> 해외 부품과 국산 부품의 품질검사상 차이

○ ｢로터 마스트｣ 균열 핵심 원인은 공정과정의 문제로 밝혀졌는데, 사전에 수입업체의 검사만을 믿고 별다른 추가 검사 조치 없이 국내에서 마린온에 대한 장착이 이뤄진 것? 이 사고와 관련해외 부품수입에서 장착까지 절차적 부분에서는 아무런 하자가 없었던 것으로 평가?

○ 보통 국내에서 체계종합이 이뤄지는 군 전력자산은 제조사나 국방기술품질원(=기품원)에서 엄격한 품질검사를 실시. 이번 사건의 경우 부품검수 주체는 기본적으로 KAI. 로터 마스트와 같은 핵심 부품이 품질검사가 생략되고 서류 검토로 대체된 이유? 관행적으로 수입 부품에 대한 직접적인 품질검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

○ 수입된 로터 마스트에 대해 에어버스 헬리콥터사가 제출한 성능검사 관련 서류만 믿고 국내 어느 곳에서도 품질검사를 하지 않은 것은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관행이라는 사고위 관계자의 설명은 어떠한 식으로 해석해 받아 들여야 하는가? 국내부품과 외국부품과의 품질검사에 있어서 이렇게 차별을 두는 근거는 무엇인가?

○ 공군에서 받은 자료에 의하면 로터 마스트 정비 기준은 1,500시간 주기 제작사 입고 창정비, 11,000시간 주기 신품으로 교체. 하지만 운용부대나 제작사에서 점검을 하지만 비파괴검사 장비 등이 없으면 균열을 발견하기 어려움. 그래서 마린온 제작업체와 군의 품질검사 전담기관의 역할이 중요함.

○ 주요부품 같은 경우 수입 시 더욱 세밀한 점검이 필요함. 추가조사를 통해 그 이유를 명확히 규명해야 함.

3> 동일 부품을 사용하고 있는 기종에 대한 조사 진행상황?

○ 에어버스 헬리콥터와 하청업체이자 로터 마스트 제작사인 프랑스 오베르듀발은 본인들의 과실을 어느 정도 인정하고 있는가? 부품불량으로 최종적으로 확인된다면 해외 납품업체의 귀책사유가 커질 것으로 보임. 앞으로 해당 업체들과 손해배상에 대한 청구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할 것인가?

○ 동일시기에 생산된 로터 마스트가 사용된 곳은? 그리고 마린온은 수리온을 개조해 만든 파생헬기의 일종인데 수리온도 이와 같은 문제가 있을 것이라는 지적이 있음.  전수 조사 현황은? 앞으로 운항은 어떻게 할 것인가? 재발방지 대책은?

○ 에어버스 헬리콥터에서 수입한 로터마스트 3개가 품질기준에 못 미쳤는데, 그 중 2개는 육군용 수리온 헬리콥터에 장착되었고, 나머지 1개가 추락한 헬기에 쓰인 것으로 추정. 위 수리온 헬기 2대에서도 같은 종류의 균열이 식별 되었으나 비행시간이 40시간에 불과해 사고는 없었으며 운행중단.

○ 마리온 헬리콥터 사고 후, 마린온 4대와 수리온 헬리콥터 총 93대의 비행 임무가 모두 중단되고, 전수조사가 진행되고 있음. 전수조사를 실시할 경우 조사기간이 늘어나고 수리온의 수출 등 국가 이미지 측면에서 부정적 의견도 있어 랜덤 샘플링 방식이 될 가능성도 있다는 의견. 하지만 장병의 안전 및 확실한 책임소재 규명을 위해 전체를 대상으로 한 투명한 전수조사는 반드시 필요.

4> 국방기술품질원, 역할 강화해야

○ 우리 군이 헬기 부품 조달관련 하여 에어버스 헬리콥터(프)에서 수입해오는 부품이 상당함.

- 2013∼2017년 사이 육군 BO-105, 공군 AS-332, 해군 ALT-III 헬기 정비 관련하여 에어버스 헬리콥터사로부터 수입한 부품이 800여개 이상임. 안전과 직결될 수 있는 주요 부품수입과 관련하여 앞으로 품질검수 방안은?

○ 앞으로 수입무기나 부품을 수입에 있어 국방기술품질원(기품원)의 역할 강화되어야.

- 기품원 ‘16년 미국, 독일에 각 1명씩 2명의 해외파견원 최초 파견. 정부 품질관리 활동, 하자처리 기술지원, 국제 품질보증 위탁 사업관리 등 수행. 수입 업체시스템 확인, 업체 자체시험 입회확인, 품질서류 검토 등 중요한 품질관리 활동. 각국 1명의 소수 인력으로 형식적 역할에 그치는 것 아닌가? 추가 인력 배치 및 AH사(프)와 같이 부품수입이 많은 다른 국가 파견 예정은?

○ 앞으로 무기 획득뿐 아니라 군 전력자산의 유지·보수도 중요해짐. 무기 체계의 품질 및 안전 검증을 하는 기관의‘독립성’,‘전문성’ 강화 필요. 하지만 턱없이 모자란 전문 인력의 부족을 어떻게 해결해 나갈지 고민이 필요.

<기품원 연구원 현황>

구분	임원	직원				계
		연구직	관리직	기술/사무직	무기직
정원	1	524	36	52	158	771
현원	1	384	36	52	149	722

5> 마린온 사건, 철저한 원인 분석 필요

○ 마린온 추락 사고, 중간 조사 결과 부품 결함으로 인한 것이 드러남. 하지만 아직도 많은 의혹들이 해소되지 않고 있음. 최종 결과가 나올 때 까지 조사위는 한점의 의혹 없이 철저히 공정하고 과학적이며 객관적으로 조사해야 함.

○ 마린온 추락 사고 이후 청와대 대변인은 (마린온 헬기의 개조 전 기종인) 수리온 헬기의 성능과 기량은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언급. 기체 결함 가능성 보다는 그 원인을 조종 미숙이나 실수로 돌리는 듯한 태도를 보였음. 방사청도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음. 이번 사건을 계기로 군 전력자산의 개발 및 조달 과정에 이르는 모든 과정을 철저히 다시 분석해 재발방지 노력에 역량을 쏟아 부어야.

방위산업의 추락, 지켜만 볼 것인가!

○ 적폐놀음에 이어 남북관계 개선에만 정신 쏟다 우리의 방위산업은 후퇴.유·무형의 경제적 손실은 물론 일자리도 걷어 찬 형태. 방위산업이 왜 중요한 지 깨달아야.

○ KAI에 이어 방사청장도 감사원 낙하산 출신. 그동안 방사청장에는 군·국방부 출신 다수. 기재부 등 관료 출신이 주로 임명, 최초의 감사원 출신 방사청장(2018. 8. 30. 임명). 군과 방산업계에선 KAI(한국항공우주산업, 김조원 사장)에 이어 방사청장까지 방위산업에 전문성이 부족한 감사원 출신이 차지한 것에 대해 우려. 방위산업 발전·육성보다는, 개혁이라는 명분아래 ‘낙하산’이라는 평가. 무기수출과 군 전력 증강을 위한 사업 진흥보다 방산 비리 등 내부 통제에 중점을 둔 것.

○ 방위력개선사업 등 전문성 부족. 무기체계 소요는 결정과 획득단계가 이원화 되어 실제 전력화까지는 장기간에 이루어짐. 방사청장은 무기 도입 결정을 위한 합동참모회의 위원, 방위사업추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참여하나, 무기체계나 방위산업에 관련된 경력이 없음.‘방추위’등 전문가들의 회의에 참여하는 방위사업청장으로서 역할에 역부족.

○ KAI의 미국 공군 고등훈련기(APT) 수주 실패. 수년간 공들여온 KAI의 미 공군 고등훈련기 사업(APT) 수주 실패, KAI만의 잘못인가? 수주액만 18조원으로 예상됐던 역점 사업이 금액차이만으로 결정되는건 아니지 않나? 외교 실패 아닌가? 방사청에서 APT 수주를 위해 그동안 지원한 것 뭐가 있나? 규모가 큰 방산수출은 정상외교차원에서 이루어진다는데, 한미정상간 T-50A 수출 논의가 있었나? 남북관계 개선 등으로 청와대와 국방부, 외교부 등에서 방위산업 육성을 외면한 것?

현 정부 출범 직후 지난해 7월, KAI에 대한 방산 비리 검찰 수사 후유증, 항공사고, 입찰 준비 부족 등 내부적 요인 등 다양

- 지난해 방산비리 척결에 더 무게를 두면서 APT 사업 추진을 내팽겨둔 것. 현 정부는 적폐 청산 성과를 자랑하느라 우리 스스로 방산 경쟁력을 떨어뜨렸고, 관련 일자리와 유 무형의 경제적 이익도 차버린 것. 이번 수주 실패로 차후 KF-X(보라매 사업) 사업 등 다른 국산 전투기 개발 사업에 상당한 영향. 대책은?

○ 산업연구원(KIET) 발표, 방위산업 매출·수출 10년만에 대폭 감소. 산업연구원에 따르면(9. 27일 발표) 국내 방산에서 65% 이상을 차지하는 10대 기업의 지난해 생산액은 9조3700억원으로 2016년 대비 17.8%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10년전 방산 통계 조사 이래 처음. 수출도 지난해 1조 5000억원 감소돼 전년대비 34.5% 하락. 방산 비리 척결이 반드시 이뤄져야 하지만, 수출 경쟁력과 대외적으로 군사적 지위를 제고하기 위해 방산 비리 수사와 감시는 보다 은밀하게 이뤄져야함.

- 방산 분야 적폐 청산이 방위산업 추락과 수출부진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하나?

남북군사합의로 인해 더 중요해진 무인정찰기 사업 진행상황은?

1> 사단정찰용 무인정찰기(UAV) 시험 중 추락으로 인한 사업지연?

○ 대한항공이 양산 중인 사단정찰용 UAV가 ′18. 8. 15. 경기 연천군 일대 자체 점검 비행 도중 야산에 추락. 당시 구체적 보고 받은 상황은?

○ 대한항공과 엔진 제작사(영, UEL社)가 원인분석 중임.

- 업체의 자체조사결과에 대해 사고대책T/F에서 자료 분석 및 검토하고, 원인 조치 후 ′18. 늦어도 11~12월 까지 수락시험비행 및 초도 1식 납품 예정이라는 방사청 보고. 엔진 계통의 사고라면 사고 분석과 보완에만 수개월이 걸릴 것 같은데, 11-12월에 납품받아도 문제 없는 것?

○ 대한항공과 방사청은 이전 대한항공의 UAV 체계개발과 과정(′10. 11.∼′14. 10.)에서 3개월의 납품지연과 관련하여 지체상금(34.8억원)을 면제요청 소송 진행 중임. 재판 과정중 양측이 대립되는 주장은 무엇인가? 대한항공이 근거로 내세운 주요 요지는?

○ 1,2심 소송 결과 정부가 대한항공에 지체상금을 상환하도록 판시(1,2심은 대한항공 승소). 이후 방사청 상고제기(′18. 8월)를 하여 대법원에 계류 중임. 이것으로 본다면 체계개발 납품지연의 원인이 방사청에 있다는 것인데, 어떤 부분에 어떤 이유로 납품지연이 있었나?

○ 대한항공과 방사청의 소송 장기화, 이번 UAV 시범비행 중 추락 등과 관련하여 사업차질이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의 목소리 있음.

○ 방사청 판단으로 대한항공은 정찰기 사업과 관련하여 어느 정도 연구시스템과 기술력을 갖고 있는가? 자주 지체문제가 발생하는 것에 대해 대한항공 내부적으로 정찰기 사업 진행 프로세스가 아직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대한 방사청의 판단은?

2> 남북군사합의서에 따른 비행금지구역 확대로 인해 사단정찰용 UAV 본래의 개발 목적으로 사용 불가?

○ 2006.4, 2007.8, 제219차 합동참모회의, 그리고 228차 합동참모회의. 사단 정찰용 UAV 소요 결정. 당시 소요 목적이 무엇? 육군의 DMZ 감시를 보다 강화하기 위하여 도입하기로 한 것 아닌가?

○ 남북군사합의로 인해 비행금지구역이 확대되면 현재 사단정찰용 UAV 체계가 가진 성능(탐지거리)을 고려할 때 DMZ내 감시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게 된 것 아닌가?

○ 남북군사합의 전 우리 군은 UAV를 어느 곳에 몇 세트나 배치 예정이었나?

○ 사단용 UAV가 감시할 수 있는 범위, 즉 작전반경과 탐지거리는?

○ 비행금지구역의 경우 무인기는 MDL로부터 15㎞(동부)와 10㎞(서부)임. 북한의 이상 동향을 면밀히 살피기 위해 무인정찰기가 MDL에 근접할 수 있었는데 앞으로 못하게 되었음. 작전반경이 OOkm 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있음. 하지만 EO(전자광학(주간)) Okm, IR(적외선(야간))Okm 때문에 작전반경이 길어도 영상정보와 적외선 정보의 탐지거리가 매우 짧아서 이번 DMZ 인근 비행금지 구역 설정으로 인해 해당 지역의 북한군 동향을 살피기 어렵게 되었음.

○ 무인정찰기의 전략적 운용은 합참이 하는 것. 하지만 방사청 입장에서 우리 군의 무인기 성능만을 고려해 볼 때 “이번 남북군사합의로 인해 무인기 정찰이 많은 제한을 받는다”는 다수 전문가의 지적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는가?

○ 무인정찰기 개발 및 획득은 엄청난 국민의 세금이 투여됨. 방사청도 소요 결정을 위한 합참 회의 참석 시 최신 무기성능체계나 예상 배치기간 등의 정보들을 합참에 정확히 조언하는 역할이 강화되어야 할 것.

3> 앞으로의 무인정찰기 사업 - 비행금지구역 확대로 인해 제한된 거리를 뛰어넘어 감시할 수 있는 탐지능력을 가져야!

○ 비행금지구역 확대로 인해 무인기는 MDL로부터 15㎞(동부)와 10㎞(서부)로 설정. 실질적인 감시·정찰을 위해서는 앞으로 무인정찰기의 도입 시 작전반경 및 탐지가능거리가 중요할 것.  고고도무인정찰기 글로벌호크, 중고도무인정찰기 KUS-15 도입을 방사청에서 진행 중에 있는데 진행 상황은?

○ 특히 현재 가장 문제로 보이는 것은 육군의 무인정찰기 자산임. 송골매(RQ-101), 헤론(HERON-1)있음. 송골매는 체공시간도 짧고 노후화 되었으며 성능이 떨어짐. 헤론(HERON-1)의 경우 3기가 실전 배치 되었음. 하지만 1기 추락 후 현재 2기가 운용 중. 위에서 언급한 사단용 UAV는 비행금지구역 확대로 인해 원래 소요 목적이었던 DMZ 감시·정찰이 실질적으로 가능할지 의문임.

○ 현재 육군용 무인정찰기인 군단급 UAV-II 체계개발 중. 사업 지연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이유는? 언제쯤 육군에 배치 가능? UAV-II는 주·야간 동영상 장비와 구름과 안개 등 악 기상에서도 영상획득이 가능한 합성 영상 레이더 탑재 예정. 이렇게 되면 탐지가능 거리가 어느 정도? 이런 성능이면 비행금지구역 밖에서도 감시·정찰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성능? 뛰어난 성능을 가진 무인기가 개발되어도 개발 완료되어 실전 배치까지는 아직 많은 시간 소요(2021-2024년 배치 예정). 그 기간 동안 탐지 공백은 당연히 발생. 미 정찰자산에 의존할 생각? 독자적인 감시정찰능력 확보가 중요. 육군의 경우 대북 정찰 감시 자산이 현재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에 공백 최소를 위한 빠른 도입 필요.

4> 정찰·감시 공백 최소화를 위해 무인정찰기 도입에 차질 없어야!

○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합의서에 의해 최전방 감시초소 일부를 철수하면 현재의 정찰능력으로 감시공백은 당연 발생. 이후 무인정찰기 도입에 차질 생기면 전방 감시는 누가? 전방 감시에 공백 심히 우려. 휴전선 일대의 600문의 방사정포 움직임 포착이 가능하다고 보나? 그럴 가능성이 적다고는 하나 북한이 급습해 오면 어떻게 감시?

○ 그러한 의미에서 현재 진행 중인 무인정찰기 사업들이 차질 없이 진행 될 수 있도록 방사청에서 무인정찰기 전반의 진행상황을 꼼꼼히 체크해볼 것.

K-11 복합소총 사건 관련

○ K-11 복합소총 사업 장밋빛 전망에서 계륵신세로?

1> K-11 복합형 소총 개발에서 양산까지 문제점은?

○ K-11복합형소총은 국방과학연구소(=ADD) 주관 연구개발사업. 5.56㎜ 소총과 20㎜ 공중폭발 유탄을 결합.  초도/2차 양산 계약업체는 S&T 모티브. 3차 양산 계약업체는 시험개발 완료 후 선정 예정. K-11 등장 초기 벽이나 참호 뒤의 숨은 적도 타격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지며 “세계 최초의 복합형소총”, “외국에서도 부러워하는 무기”라는 찬사를 받았음. 당초 육군은 본격적인 양산에 돌입한 2010년부터 2018년까지 약 1만5000정을 전력화활 계획이었음.

☞ 그러나 폭발 사고 발생(2회), 사격 통제 장치 균열(3회) 등의 문제 계속 발생. 현재까지 전력화된 물량은 914정에 불과.

☞ 사고 발생 원인은?

○ ′18. 7. 25. “말 많고 탈도 많은” K-11 복합소총 또 전력화 중단. 사고 원인분석 및 보완조치를 위해 TF 구성하여 조사 중.

○ 소총 52정을 ′18. 9월 군에 납품하기에 앞서 시험 운용하는 과정서 비정상 격발(악작용)발생으로 총기 1정에 문제가 발생하여 품질검사 중단. 현재 유력한 원인은?(※총기의 문제? 총탄의 문제? 사격통제장치의 문제?)

○ TF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구성? 외부의 압력 없이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조사하며 서로 적극적으로 의견 개진할 수 있는 구조?

○“악작용”관련 사항은 장병의 안전과 연관. 현재 납품된 복합소총(914정)은 원인분석과 보완조치가 이뤄지기 까지 사용이 중지되고 있는가? 회수하여 어디서 어떻게 보관 중? 2차례 폭발사고가 있을 때마다 개선조치가 이루어짐. ADD와 국방기술품질원(기품원) 등 관련기관과 협조해 불량발생 방지를 위한 엄격한 품질관리와 기술변경 등을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전에서 결함이 발생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2> K-11 복합소총 결함으로 인한 우리 병사들의 피해는?

○ K-11 복합소총 운용 중 결함으로 인해 우리 병사들이 부상을 입은 경우 얼마나 되나?

- 2011.10. 시험사격 중 비정상적인 격발신호로 총강 내 폭발사고가 발생. 병사 1명 부상. 2014. 3. 기폭장치 폭발사고 발생. 병사 3명 부상. 사고 당시 개선조치는? 병사의 부상 발생 관련 군내 징계를 받은 기관이나 담당자가 있었는가?

○ 무기개발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했다고 개발자를 무조건 실패로 몰거나 징계하는 것은 옳지 않음. 하지만 인명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철저한 사고원인 분석과 책임자가 나와야 함.

3> 샘플링 테스트의 무용론? 대안은?

○ 복합소총 납품(914정)에 대해 샘플링 테스트 결과를 보면 거의 모든 항목에서 합격임. 샘플링 테스트에서는 문제가 없었음. 하지만 1,2차 폭발사고(2회), 품질검사 간 사격통제장치 균열(3회)로 인해 사업 지연. 샘플링 테스트와 다르게 실전에서는 결함이 드러나고 있는데 계속 샘플링 테스트를 고수하는 이유는? 다른 테스트 대안은 없는가?

4> 군 명중률 80% VS 감사원 명중률 22.5%? 명중률 논란의 핵심은?

○ 2015년 감사원 비공개 문건에 명중률이 22.5%에 불과하다고 명시. 80%로 성능 충족이라는 2008년 군 시험 평가와 큰 차이. 그 원인은? 감사원의 시험 기준과 군 운영시험평가의 기준이 다른 것 군은 평지에 표적으로 세워 공중 폭발을 기준. 감사원은 덮개가 있는 참호나 거물 창문을 뚫고 들어간 뒤 터지는 지연 폭발 등을 기준.

○ 감사원이나 방사청의 기준 모두 단정적으로 틀렸다고 볼 수는 없음. 결국 최초 계약 시 어떤 기준을 적용하기로 합의하였는가가 중요. 계약서상 당시 명확한 기준설정은? 이와 관련하여 방사청과 업체 간 기준 해석에 대한 논란은 없었나?

- 국과연이 주관 연구개발을 하고 S&T 모티브가 초도/2차양산.

개념연구(′98∼′00), 탐색개발(′00∼′03), 체계개발(′04∼′08)

- 개발 전 합참이 요구한 성능은 은폐된 병력 제압, 가려진 건물 지역 내부 적 제압, 공중 폭발에 따른 표적 제압 등 3가지를 요구함. 이후 개발이 이루어져서 군 운용시험평가 결과 보고에는 평지에 표적으로 세워 공중 폭발을 기준으로 80% 확률 기준 충족한다고 발표. 어떤 사정으로 작전요구성능(ROC) 수정요구가 있었던 것? 어떤 내부적 사정의 변화가 있었나?

5> K-11 복합형소총 양산 사업 찬반 논란, 앞으로의 추진방향은?

○ 방사청이나 국방과학연구소(ADD)가 현재 드러난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해볼 때 책임 여부를 떠나 정말 국가의 이익만을 생각해 보면 개선해서 추후 계획대로 전력화 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보는가?  아니면 처음부터 성공률이 극히 낮은 개발이었으며 추후 결함을 개선할 가능성도 낮기 때문에 중단하고 새로운 무기체계로 나가는 것이 낫다고 보나?

○ K-11 복합형소총 양산 사업 속행 찬성 논리

100% 완벽한 무기는 없음. 조금씩 개선하고 발전시키면 최고의 무기가 될 수 있음

- 수만 번에 실수를 연구 개발하고 잡아 나가는 것이 무기 개발의 특성

방위사업은 무수한 시행착오와 막대한 자금이 투여되는 것. 개선해서 방위산업 육성 계기로 삼아야

자동차도 전자제품도 처음부터 명품이 어디 있나? 보완하고 혁신하고 산고 끝에 명품이 탄생하는 것. 기업이 기술개발하다 실패한건 전부 비리로 보자는 논리?

무기개발은 노하우와 장기간의 사업진행 경험이 중요한 만큼 개발이 유지·존속 시켜야!

○ K-11 복합형소총 양산 사업 속행 반대 논리

우리나라보다 먼저 복합형소총 개발을 시도한 미국도 실패할 정도로 기술적 난이도가 높음. 미국의 XM-29는 부피도 크고 실용적이지 않다는 지적으로 2004년 개발 취소

이후 등장한 XM-25 공중폭발 유탄발사기도 위력부족과 지나친 무게로 실용성이 떨어져 최근 XM-25 프로그램을 공식 취소하고 예산을 다른 사업으로 전용하기로 결정

미국의 포기로 전 세계 군대에서 복합형소총을 개발하는 나라는 한국 외에는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장당 가격이 1600만원의 고가이며, 거듭된 결함으로 제 역할을 못하고 있으며 아직까지 내구성과 안정성이 부족함

○ 특별한 비리가 들어난 것이 아니고 정부와 업체가 최선을 다하고 투명하고 객관적으로 사업이 진행되어 왔다면 그동안의 연구개발비, 개발진과 업체의 노력, 가지고 있는 기술의 사장 문제 등을 고려해볼 때 무기 자체의 안정성만 보장된다면 한번 지속적으로 개선해 볼 필요가 있어 보임.

< 연구개발 비용 및 양산비용 >

구분	투자비용
연구개발	187억원
양산	현재까지 투입비용	1,142억원
	향후 예상비용	2,782억원
	계	3,924억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