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 10. 23. (화)

매년 폭행 당하는 충북 소방관... 웨어러블 캠 활용은 ‘0건’

- 구매단가는 서울소방본부의 2배... 폭행예방 및 채증확보 대책 마련해야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광주시갑)이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4년부터 올해 6월까지 충북소방본부 구급대원에 대한 폭행사건이 매년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구급대원의 폭행 예방과 채증을 위해 도입된 웨어러블 캠 활용실적은 단 한 건도 없는 것으로 확인돼 대책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2014년부터 올해 6월까지 충북소방본부 구급대원에 대한 폭행사건은 모두 20건이었다. 2014년 1건을 시작으로 2015년 6건, 2016년 5건, 2017년 6건, 2018년 상반기 2건으로 한 해도 거르지 않고 매년 발생했다. (세부내용 붙임 참고)

반복되는 구급대원 폭행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폭행사건 발생 시 채증영상 확보 등을 위해 소방당국은 2014년부터 웨어러블 캠을 도입했다. 충북소방본부는 이러한 지침에 따라 도입 3년 뒤인 2017년 처음으로 64대의 장비를 구매하고 이를 보급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소방청의 <소방관 폭행 및 전국 웨어러블 캠 보급현황, 활용실적(2015~2018)> 자료에 따르면 충북소방본부의 웨어러블 캠 활용실적은 0건이었다. 장비 보급 전에는 물론이거니와 장비가 보급된 2017년 이후에도 활용실적이 전무했다. 충북 외에도 광주, 경남, 제주도 활용실적이 0건이었다.

2014~2018. 6. 충북소방본부 폭행사건 및 웨어러블 캠 현황

*2018년 66대 보급예정

구분	2014	2015	2016	2017	2018. 6.	계
구급대원 폭행(건)	1	6	5	6	2	20
웨어러블 캠 보급(대수)	-	-	-	64	-	64
보급예산(천원)	-	-	-	30,272	-	30,272
활용실적(건)	-	-	-	-	-	0

특히, 충북소방본부가 웨어러블 캠 64대를 구매하는 데 집행된 예산은 3천 27만 2,000원으로, 1대당 구매단가는 47만 3,000원이다. 2017년과 2018년 상반기 웨어러블 캠 활용실적이 각각 12건과 19건인 서울소방본부가 같은 기간 웨어러블 캠을 447대, 25대 보급할 때의 구매단가는 충북소방본부의 절반보다 작은 22만원이었다. 두 배 더 비싼 장비를 구매ㆍ보급하고도 방치된 것이다.

2017~2018. 6. 서울ㆍ충북 웨어러블 캠 운영 비교

*충북소방본부 2018년 66대 보급예정

구분		구매수량(개)	보급예산(천원)	구매단가(천원)	활용실적(건)
2017	서울	447	98,340	220	12
	충북	64	30,272	473	-
2018. 6.	서울	25	5,500	220	19
	충북	-	-	-	-

소병훈 의원은 “더 많은 비용을 들여 장비를 보급해놓고 활용하지 않는 것은 예산이 낭비됐다고 볼 수밖에 없다”며 “활용실적이 저조한 원인은 무엇이고, 성능 대비 구매단가가 적절했는지에 대해서도 면밀히 파악하여, 구급대원들이 폭행으로부터 안전한 구급활동을 할 수 있도록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구급대원 폭행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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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2014	2015	2016	2017	2018. 6.	합계
서울	26	32	46	38	26	168
부산	9	13	21	10	5	58
대구	8	7	11	10	5	41
인천	6	14	10	6	7	43
광주	1	5	2	4	2	14
대전	3	9	7	4	5	28
울산	9	1	4	3	1	18
세종	0	1	1	0	2	4
경기	29	54	39	33	20	175
강원	12	11	9	9	3	44
충북	1	6	5	6	2	20
충남	3	6	7	13	8	37
전북	1	3	8	6	2	20
전남	6	11	3	3	0	23
경북	8	15	10	13	1	47
경남	6	6	7	4	4	27
제주	0	2	3	3	3	11
창원	3	5	6	2	0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