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일시: 2018년 10월 18일  김종민의원실: 02-784-5920

사법부, 스스로 공정해지기 위한 자기결단 필요

- 사법농단 사건 재판부 구성시 ‘회피사유 3가지’가 반드시 지켜져야

- 서울중앙지법의 영장전담판사, 부패범죄전담부의 재판장들에 대한

사법농단 연루 의혹을 해소하기 위한 사무분담이 이뤄져야 할 것

❍ 18일 서울고등법원에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등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서울행정법원, 서울가정법원, 서울회생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가 실시되었다.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국회의원(충남 논산․계룡․금산)은 사법농단 사건의 재판을 맡게 될 것으로 예상되는 서울중앙지법원에 사법농단 사건 재판부 배당 사무분담시에 ‘회피사유 3가지’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 김종민 의원이 말한 회피사유 3가지란, 1) 사법농단 사건 관련자, 2) 양승태 대법원에서 요직(법원행정처 심의관, 재판연구관)을 맡은 자, 3) 핵심피의자들과 특수관계(인사명령 관계, 부장-배석판사 관계, 사법연수원의 교수-제자관계)인 자를 말한다.

❍ 김 의원은 현재 서울중앙지법의 영장전담판사 5명 중 최근에 새롭게 임명된 2명을 제외한 3명 모두 이 ‘회피사유 3가지’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박범석 판사는 양승태 대법원장 시기에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 근무(‘13년~‘15년)한 경력이 있고, 이언학 판사는 대법원 재판연구관 근무경력(‘11년~‘13년) 뿐만 아니라 서울고등법원 판사로 재직할 당시(‘09년~‘10년) 박병대 당시 부장판사와 부장-배석판사 관계였다. 허경호 판사 역시 서울고등법원 판사로 재직할 당시(‘11년~‘12년) 강형주 부장판사와 부장-배석판사 관계에 있었다. 박병대 前 대법관은 예산횡령과 재판거래 주도의혹을 받고 있고, 강형주 前 서울중앙지법원장은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 이후 작성된 행정소송 개입 방안 문건 관련 의혹을 받고 있다.

<표> 회피사유에 해당하는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판사

이름	경력	사법농단 관련자와의 관계
박범석	대법원 재판연구관(13~15)	당시 대법원장 양승태
이언학	대법원 재판연구관 (11~13) 서울고등법원 판사(09~10)	당시 대법원장 양승태 당시 박병대와 부장-배석관계 (예산횡령, 재판거래 주도 의혹)
허경호	서울고등법원 판사(11~12)	당시 강형주와 부장-배석관계 (통진당문건 관련 의혹)

❍ 김 의원은 서울중앙지법의 부패범죄전담부의 재판장들 중에도 이 회피사유에 해당하는 자들이 있다는 것을 지적했다. 제21형사부의 조의연 재판장과 제32형사부의 성창호 재판장은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판사로 근무할 당시 정운호게이트의 수사기밀을 유출한 의혹한 의혹을 받고 있고, 성창호 판사는 양승태 대법원장의 비서실에 파견나간 경력(‘14년~‘16년)도 갖고 있다. 제33형사부 이영훈 재판장은 법원행정처의 전산정보관리국장으로 근무할 당시(‘15년~‘17년) 국제인권법연구회 와해에 가담한 의혹을 받고 있다.

<표> 회피사유에 해당하는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판사

재판부	재판장	경력	사법농단 관계
제21형사부	조의연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판사(16~17) (당시 이재용 영장 기각)	사법농단 피의자 (정운호게이트 수사기밀 누설)
제31형사부	김연학	법원행정처 임사총괄심의관(15~17)	사법농단피의자 (판사 사찰 등 행정권남용)
제32형사부	성창호	대법원장 비서실 파견(14~16)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판사(16~17)	사법농단 피의자 (정운게이트수사기밀 누설)
제33형사부	이영훈	법원행정처 전산정보관리국장(15~17)	사법농단 피의자 (국제인권법연구회 와해 가담)

❍ 김 의원은 사무분담 조정의 필요성을 역설하며 “사법부에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빼앗을 수 있는 절대적인 권력을 부여한 것에는 사법부가 누구보다 공정할 것이라는 믿음에 기초한 것”이라고 말하고, “막강한 권한이 사법부에 있는 것 같지만 민심에 어긋나면 사법부가 민심에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에 대해 지적과 비판을 무겁게 받아들인다는 민중기 법원장에게 “사법부가 스스로 공정해지기 위한 자기결단이 필요한 시기다. 영장전담판사와 부패범죄전담부 재판장들에 대한 사무분담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