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8년 정책보고서

2018. 10. 29.(월)

2018년도 국회행정안전위원회

종합국정감사

국회의원 소병훈

(더불어민주당·광주시갑)

Ⅰ. 들어가며 Ⅱ. 설문개요 Ⅲ. 설문문항별 세부결과 Q 1. 소방공무원 국가직화 추진 Q 2. 인력, 장비, 처우 등 지역별 편차 존재 Q 3. 국가직 전환 시 지역 간 편차 해소 Q 4. 소방근무 중 가장 어려움을 느끼는 문제점 Q 5. 부족인력 2만 명 충원계획에 대한 입장 Q 6. 복지 및 처우개선을 위한 국가직 전환 방향 Q 7. 재난대응 업무는 누구의 책임인지 Q 8. 국가직 전환 시 소방에 대한 비용 부담 Ⅳ. 개인특성 관련 문항	3 5 7 8 10 12 14 16 18 20 22 24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

그저 단순할 수도 있는 이 말은 지난 십 수 년간 소방공무원들의 염원이자, 국민들의 여론이었습니다.

소방은 과거 단순한 화재진압을 위주로 한 조직에서 현재는 구조․구급을 비롯해 초고층건물․화학사고, 생활안전 활동 등 모든 사고, 재난상황에서 국민의 생명을 구하고 안전을 지키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소방공무원은 자신의 생명을 담보로 국민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화재와 재난 속으로 뛰어드는 위험을 무릅써야 함에도, 과도한 스트레스와 열악한 근무환경에 시달리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실제로 소방관 10명 중 6명 이상이 건강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소방공무원 특수건강진단 실시 결과 건강 이상 비율이 5년 전보다 10% 증가한 62.5%를 기록했으며, 이는 22.4%인 일반근로자 건강 이상 비율보다 2.8배나 높은 수치입니다.

현재 소방공무원의 99%는 시․도 소속의 지방공무원으로, 지역별 재정여건이나 관심도 등에 따라 근무환경은 물론 출동인력에도 큰 차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소방공무원의 안전에 위협이 됨은 물론, 누구든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보장받아야 할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도 지역별로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현 정부에서는 국민 안전에 대한 국가의 책임성을 강화하여 소방공무원의 근무 여건을 개선하고 소방인력․장비 등 지역간 편차를 해소하고자 소방공무원 전체를 국가직으로 전환하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7년 10월 26일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 기본계획을 발표한 이래, 정부부처와 국회 등의 논의을 거쳐 세부 추진방안을 마련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 설문조사는 국민과 소방공무원의 바람대로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이 신속히 추진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국가직 전환에 있어 소방공무원의 의견과 애로사항을 파악하고 이를 정책에 반영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설문조사를 통해 소방공무원의 처우를 개선하고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우리 사회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국가 차원의 공감대가 형성되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국회의원 소병훈

○ 대상 : 시‧도 소방본부 소속 소방공무원 전원 (총 48,254명)

○ 기간 : ’18. 10. 19.(금) ~ 10. 25.(목) (7일간)

○ 설문내용 : 총 16개 문항

(국가직화 추진 관련 9개 문항 + 개인특성 7개 문항)

○ 조사방법 : 네이버 社 설문조사프로그램 활용

(개인 모바일 및 시‧도 행정포털 이용)

○ 응답률 : 62.1%(총 48,254명 중 29,962명 응답)

○ 설문결과 : 응답자의 62% 소방공무원 국가직화(원 계획대로) 찬성

설문내용	긍정			중립			부정
국가직 추진이 원 계획대로(2019년 1월 추진 등) 추진될 것을 희망하는지?	62%			16%			19%
소방에 대한 시도 지역 간 편차가 존재한다고 생각하는지?	83%			9%			5%
국가직으로 전환될 경우 지역 간 소방편차 해소 및 국민 안전 확보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지?	70%			16%			11%
소방에 근무하면서 가장 어려움을 느끼는 것은? (2개 선택)	인력	장비		복지	활동		문화		기타
	86%	18%		52%	11%		26%		4%
현 정부가 약속한 부족인력 2만 명 충원 계획에 대한 생각은?	91%			6%			1%
복합치유센터 신설, 119안전수당신설 등 복지 및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현 국가직 전환의 방향에 대한 생각은?	83%			9%			6%
재난 대응 업무는 누구의 책임이라고 생각 하십니까?	국가		시도			공동		기타
	56%		5%			37%		0%
국가직으로 전환되면, 소방에 대한 비용은 누가 부담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국가		시도			분담		상관없다
	65%		1%			30%		2%
국가직 전환 추진과 관련하여 귀하의 의견은?	주관식 설문

* 긍정 : 매우 그렇다‧그렇다 / 중립 : 보통이다 / 부정 : 그렇지 않다‧매우 그렇지 않다

Q1. 소방공무원 국가직화 추진

□ 소방공무원 국가직화 추진이 필요하다.

○ 총 응답인원 및 응답비율

○ 시도별 응답비율

	긍 정	중 립	부 정
전 체	62%	16%	19%
서 울	31%	22%	47%
부 산	64%	18%	18%
대 구	62%	18%	21%
인 천	44%	11%	45%
광 주	67%	19%	15%
대 전	71%	14%	15%
울 산	63%	18%	19%
세 종	42%	19%	39%
경 기	53%	22%	24%
강 원	74%	17%	9%
충 북	74%	14%	12%
충 남	74%	15%	11%
전 북	78%	11%	10%
전 남	84%	9%	7%
경 북	59%	20%	21%
경 남	73%	15%	12%
제 주	80%	9%	11%
소방청(소속기관 포함)	82%	9%	10%

※ 긍정(매우 그렇다, 그렇다), 부정(그렇지 않다, 매우 그렇지 않다)로 계산, ‘응답없음’은 응답비율에서 제외

Q2. 인력, 장비, 처우 등 지역별 편차 존재

□ 소방에 대한 시도 지역 간 편차가 존재한다고 생각하는지?

○ 총 응답인원 및 응답비율

○ 시도별 응답비율

	긍 정	중 립	부 정
전 체	83%	9%	5%
서 울	72%	18%	10%
부 산	88%	9%	4%
대 구	83%	11%	6%
인 천	65%	9%	27%
광 주	85%	11%	4%
대 전	86%	9%	5%
울 산	81%	12%	7%
세 종	66%	11%	22%
경 기	81%	13%	6%
강 원	88%	9%	3%
충 북	94%	4%	3%
충 남	90%	7%	3%
전 북	94%	3%	3%
전 남	94%	3%	3%
경 북	83%	13%	5%
경 남	88%	8%	4%
제 주	92%	5%	3%
소방청 (소속기관 포함)	93%	4%	3%

※ 긍정(매우 그렇다, 그렇다), 부정(그렇지 않다, 매우 그렇지 않다)로 계산, ‘응답없음’은 응답비율에서 제외

Q3. 국가직 전환 시 지역 간 편차 해소

□ 국가직으로 전환될 경우 지역 간 소방편차 해소 및 국민 안전 확보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지?

○ 총 응답인원 및 응답비율

○ 시도별 응답비율

	긍 정	중 립	부 정
전 체	70%	16%	11%
서 울	43%	25%	32%
부 산	74%	16%	11%
대 구	71%	16%	13%
인 천	55%	13%	32%
광 주	75%	18%	7%
대 전	75%	15%	10%
울 산	68%	20%	12%
세 종	47%	24%	29%
경 기	61%	23%	15%
강 원	79%	15%	6%
충 북	83%	10%	7%
충 남	79%	15%	6%
전 북	87%	9%	4%
전 남	89%	8%	4%
경 북	67%	20%	13%
경 남	79%	14%	7%
제 주	87%	9%	5%
소방청 (소속기관 포함)	85%	8%	7%

※ 긍정(매우 그렇다, 그렇다), 부정(그렇지 않다, 매우 그렇지 않다)로 계산, ‘응답없음’ 응답비율에서 제외

Q4. 소방 근무 중 가장 어려움 문제점

□ 소방에 근무하면서 가장 어려움을 느끼는 것은?(2개 선택)

○ 총 응답인원 및 응답비율

○ 시도별 응답비율

	인력부족	장비부족	복지열악	소방활동	조직문화	기타
전 체	86%	18%	52%	11%	26%	4%
서 울	77%	14%	53%	15%	35%	8%
부 산	79%	20%	60%	13%	25%	3%
대 구	82%	12%	57%	13%	32%	4%
인 천	80%	29%	50%	14%	24%	3%
광 주	84%	13%	54%	14%	32%	3%
대 전	91%	13%	61%	9%	23%	3%
울 산	92%	10%	49%	11%	32%	6%
세 종	88%	18%	40%	13%	37%	3%
경 기	85%	19%	46%	14%	31%	6%
강 원	90%	19%	54%	10%	23%	4%
충 북	93%	17%	55%	8%	23%	4%
충 남	90%	24%	46%	12%	24%	4%
전 북	90%	19%	58%	10%	21%	2%
전 남	91%	24%	55%	8%	18%	3%
경 북	83%	22%	55%	10%	27%	4%
경 남	90%	17%	55%	12%	23%	3%
제 주	96%	15%	51%	12%	23%	3%
소방청	87%	21%	55%	6%	27%	4%

※ 답변인원에 대한 복수(2개 선택)응답 비율이며. ‘응답없음’은 응답비율에서 제외

Q5. 부족인력 2만 명 충원 계획에 대한 입장

□ 현 정부가 약속한 부족인력 2만 명 충원 계획에 대한 생각은?

○ 총 응답인원 및 응답비율

○ 시도별 응답비율

	긍정	중립	부정
전 체	91%	6%	1%
서 울	88%	8%	3%
부 산	89%	8%	3%
대 구	87%	9%	4%
인 천	91%	6%	3%
광 주	90%	7%	3%
대 전	94%	5%	1%
울 산	93%	6%	1%
세 종	89%	6%	5%
경 기	91%	7%	2%
강 원	93%	5%	2%
충 북	96%	3%	1%
충 남	92%	6%	2%
전 북	95%	4%	1%
전 남	95%	4%	1%
경 북	87%	9%	4%
경 남	93%	6%	1%
제 주	96%	3%	1%
소방청 (소속기관 포함)	93%	4%	3%

※ 긍정(매우 필요하다, 필요하다), 부정(필요하지 않다, 매우 필요하지 않다)로 계산, ‘응답없음’은 응답비율에서 제외

Q6. 복지 및 처우 개선을 위한 국가직 전환 방향

□ 복합치유센터 신설, 119안전수당신설 등 복지 및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현 국가직 전환의 방향에 대한 생각은?

○ 총 응답인원 및 응답비율

○ 시도별 응답비율

	긍정	중립	부정
전 체	83%	9%	6%
서 울	88%	8%	3%
부 산	89%	8%	3%
대 구	87%	9%	4%
인 천	91%	6%	3%
광 주	90%	7%	3%
대 전	94%	5%	1%
울 산	93%	6%	1%
세 종	89%	6%	5%
경 기	91%	7%	2%
강 원	93%	5%	2%
충 북	96%	3%	1%
충 남	92%	6%	2%
전 북	95%	4%	1%
전 남	95%	4%	1%
경 북	87%	9%	4%
경 남	93%	6%	1%
제 주	96%	3%	1%
소방청 (소속기관 포함)	93%	4%	3%

※ 긍정(매우 필요하다, 필요하다), 부정(필요하지 않다, 매우 필요하지 않다)로 계산, ‘응답없음’은 응답비율에서 제외

Q7. 재난 대응 업무는 누구의 책임인지

□ 재난 대응 업무는 누구의 책임이라고 생각 하십니까?

○ 총 응답인원 및 응답비율

○ 시도별 응답비율

	국가	시․도	국가, 시․도 공동	기타
전 체	56%	5%	37%	0%
서 울	39%	11%	49%	1%
부 산	56%	4%	38%	1%
대 구	52%	4%	43%	1%
인 천	51%	18%	30%	1%
광 주	63%	3%	34%	1%
대 전	59%	4%	37%	0%
울 산	56%	5%	39%	1%
세 종	46%	12%	38%	3%
경 기	50%	4%	45%	1%
강 원	58%	4%	38%	1%
충 북	69%	3%	28%	1%
충 남	61%	4%	34%	1%
전 북	66%	2%	32%	0%
전 남	69%	2%	29%	0%
경 북	60%	4%	35%	1%
경 남	59%	3%	36%	1%
제 주	65%	4%	31%	0%
소방청 (소속기관 포함)	64%	3%	32%	1%

※ ‘응답없음’은 응답비율에서 제외

Q8. 국가직 전환 시 소방에 대한 비용 부담

□ 국가직으로 전환되면, 소방에 대한 비용은 누가 부담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 총 응답인원 및 응답비율

○ 시도별 응답비율

	국가	시․도	국가, 시․도 분담	상관없다
전 체	65%	1%	30%	2%
서 울	52%	5%	38%	5%
부 산	67%	1%	29%	2%
대 구	62%	1%	33%	4%
인 천	64%	6%	27%	3%
광 주	69%	1%	27%	3%
대 전	68%	1%	30%	2%
울 산	65%	2%	31%	3%
세 종	51%	9%	30%	10%
경 기	58%	2%	38%	2%
강 원	64%	1%	32%	2%
충 북	73%	1%	24%	2%
충 남	67%	1%	29%	2%
전 북	76%	0%	23%	1%
전 남	76%	1%	22%	1%
경 북	71%	1%	25%	3%
경 남	66%	1%	30%	2%
제 주	72%	1%	25%	2%
소방청 (소속기관 포함)	64%	2%	33%	1%

※ ‘응답없음’은 응답비율에서 제외

□ 지역별 응답현황

구 분	현 원 (명)	응답인원 (명)	응 답 률
계	48,254	29,962	62.1%
서 울	6,965	2,439	35.0%
부 산	3,163	2,248	71.1%
대 구	2,398	1,357	56.6%
인 천	2,709	1,289	47.6%
광 주	1,324	1,168	88.2%
대 전	1,343	1,047	78.0%
울 산	1,007	814	80.8%
세 종	375	325	86.7%
경 기	8,348	5,169	61.9%
강 원	2,994	2,079	69.4%
충 북	1,723	1,017	59.0%
충 남	2,707	1,830	67.6%
전 북	2,151	1,729	80.4%
전 남	2,626	2,009	76.5%
경 북	3,612	2,115	58.6%
경 남	3,486	1,543	44.3%
제 주	783	719	91.8%
소 방 청	540	322	59.6%

□ 근무부서별 응답현황

□ 성별 응답현황

□ 연령별 응답현황

□ 근무유형별 응답현황

□ 계급별 응답현황

□ 근무기간별 응답현황

소방공무원 국가직화 관련 설문조사

본 설문조사는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 추진에 있어, 소방공무원의 의견을 수렴하여 주요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소중한 자료로 활용하겠습니다. 바쁘시더라도 잠시 설문답변시간을 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설 문 자 :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소병훈

▣ 설문대상 : 소방공무원 전체

▣ 설문문항 : 국가직관련 9개 / 개인특성관련 7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소 병 훈

< 국가직 관련 문항 >

1. 국가직 추진이 원 계획대로(2019년 1월 추진 등) 추진될 것을 희망하는지?

①매우 그렇다  ②그렇다  ③보통이다  ④그렇지 않다  ⑤매우 그렇지 않다

2. 소방에 대한 시도 지역 간 편차가 존재한다고 생각하는지?

①매우 그렇다  ②그렇다  ③보통이다  ④그렇지 않다  ⑤매우 그렇지 않다

3. 국가직으로 전환될 경우 지역 간 소방편차 해소 및 국민 안전 확보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지?

①매우 그렇다   ②그렇다  ③보통이다  ④그렇지 않다  ⑤매우 그렇지 않다.

4. 소방에 근무하면서 가장 어려움을 느끼는 것은?(2개 선택)

①인력부족  ②장비부족  ③복지열악  ④소방활동(PTSD 등)  ⑤조직문화  ⑥기타

5. 현 정부가 약속한 부족인력 2만 명 충원 계획에 대한 생각은?

①매우 필요하다 ②필요하다 ③ 보통이다 ④ 필요하지 않다 ⑤매우 필요하지 않다

6. 복합치유센터 신설, 119안전수당신설 등 복지 및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현 국가직 전환의 방향에 대한 생각은?

①매우 필요하다 ②필요하다 ③보통이다 ④필요하지 않다  ⑤매우 필요하다

7. 재난 대응 업무는 누구의 책임이라고 생각 하십니까?

①국가  ②시·도  ③국가·시도 공동책임 ④기타

8. 국가직으로 전환되면, 소방에 대한 비용은 누가 부담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①국가 전액부담  ②시·도 전액부담  ③국가․시도 일정비율 분담  ④상관없다

9. 국가직 전환 추진과 관련하여 귀하의 의견은?(주관식)

< 개인특성 관련 문항 >

1. 귀하의 소속은?

1)서울  2)부산  3)대구  4)인천  5)광주  6)대전  7)울산  8)세종  9)경기  10)강원

11)충북  12)충남  13)전북  14)전남  15)경북  16)경남 17)창원 18)제주

19)소방청(소속기관 포함)

2. 귀하의 근무부서는?

1)소방본부(상황실 제외)  2)소방학교  3)소방서(내근)  4)소방서(외근) 및 안전센터(구급제외)  5)구급대  6)구조대  7)상황실  8)소방청(소속기관 포함) 9)기타

3. 귀하의 성별은?

1)남자  2)여자

4. 귀하의 나이는?(만 나이)

1)20세 미만  2)20세~29세  3)30세~39세  4)40세~49세  5)50세~60세

5. 귀하의 근무형태는?

1)일근   2)교대근무

6. 귀하의 계급은?

1)소방정 이상  2)소방령  3)소방경  4)소방위  5)소방장  6)소방교  7)소방사

7. 귀하의 근무기간은?

1)5년 미만  2) 5년~10년 미만  3) 10년 이상~15년 미만  4)15년 이상~20년 미만  5)20년 이상~25년 미만  6)25년 이상

-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