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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포일 : 2018년 10월 11일(목)	담당 : 박영화 비서관	보도일 : 배포즉시 보도요청

국정감사 보도자료

성과공유제 도입한 대기업, 6.8% 불과

전체 대기업 1,332개 기업 중 91개사만 도입

참여수탁기업은 전체 중소기업의 0.2%

- 어기구 의원, “대․중소기업간 동반성장을 위한 성과공유제 활성화 방안 마련 절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상생협력한 성과를 함께 공유하는 성과공유제의 대기업 참여가 상당히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국회의원(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충남 당진시)이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성과공유제 추진현황(‘13-’18. 9)‘에 따르면 성과공유제를 도입한 기업 수는 총 329개사이며 이중 대기업은 91개사로 전체 대기업 1,332개의 6.8%만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1,3>

성과공유제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법)’ 제8조에 따라 위탁기업(대기업·중견기업)이 이익이나 성과를 수탁기업(중소기업 협력사)에 일부 배분함으로써 협력기업 간의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제도이다.

성과공유의 유형으로는 현금배분, 단가보상, 장기계약, 물량확대 등 다양한 방식으로 시행할 수 있으며 참여기업에게는 동반성장 가점, 공공조달참여 우대, 공공기관의 경우 기관평가 우대 등의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현재 성과공유제 참여수탁기업은 2013년 1,562개사에서 현재 6,360개사로 지속적으로 증가했지만 이는 총 360만 여개 중소기업의 0.2%에 불과하다. <표2,3>

한편, 산업연구원의 보고서(‘대ㆍ중소기업 간 임금격차 분석과 시사점’, 2016)에 따르면 전 산업의 대기업 대비 중소기업 임금은 59.6% 수준이며, 특히 제조업의 경우 중소기업 임금은 대기업의 51.5%로 더 떨어진다.

어기구 의원은 “대·중소기업 간의 임금격차를 해소하고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을 위해 성과공유제는 효과적인 방안이 될 수 있다”면서 “성과공유제 도입을 장려하고 특히 대기업의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는 실질적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표1 연도별 성과공유제 추진현황〉

(단위 : 개, 누적)

구분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9
도입기업		110	170	221	270	293	329
	대기업	62	78	90	86	91	91
	1차(중견기업)	10	48	85	131	145	159
	공기관	38	44	46	53	57	79

〈표2 연도별 참여수탁기업 현황〉

(단위 : 개, 누적)

구분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9
참여수탁기업	1,562	2,430	3,487	4,381	5,577	6,360

<표3 기업규모별 현황〉

구 분	분류 기준	사업체수
대기업	(공정거래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상호출제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로 공정위가 지정하는 기업집단 중에서 자산총액 합계액이 10조원 이상 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	‘18.5.1일 기준 32개 기업집단, 1,332개 계열회사 (공정위)
중견기업	중견기업법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중견기업 - 중소기업이 아닐 것 - 공공기관, 지방공기업이 아닐 것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가 아 닐 것 등	‘16년 기준 4,014개 (통계청)
중소기업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 - 매출액이 일정기준(업종별 400억~1500억 이하)에 맞을 것 - 자산총액이 5천억원 미만일 것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가 아닐 것 - 자산총액 5천억 이상 법인이 주식등의 30% 이상을 직‧간접적으로 소유하면서 최다출자자인 기업이 아닐 것 - 지배종속관계에 있는 관계기업에 속하는 경우 합산 매출액이 일정기준(업종별 400억~1500억 이하)에 맞을 것	‘16년 기준 3,672,327개(통계청)

자료: 산업통상자원부·중소벤처기업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