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보도자료	국회의원 안호영 국토교통위원회 ¦ 전북 완주·진안·무주·장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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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열차표 환불 1억 5천만건, 위약금 812억

열차 출발 전 환불이 출발 후 보다 38배 많아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전북 완주·진안·무주·장수,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이 코레일로 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4년 이후 열차환불은 1억 5천만건으로 전체 열차표 구매의 20%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환불 수수료(위약금)은 812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열차환불 건수와 위약금은 2014년에 2,970만건, 146억원에서 2015년에는 3,260만건, 168억원 2017년에는 3,640만건, 175억원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최근 5년간 환불건수, 금액, 위약금

(단위 : 천매, 백만원, %)

연 도	KTX			일반열차			합계
	환불 건수 (비중)	환불 금액	위약금	환불 건수 (비중)	환불 금액	위약금	환불 건수 (비중)	환불 금액	위약금
’14년	17,364 (30.5%)	663,090	10,629	12,336 (15.9%)	133,340	4,004	29,700 (19.6%)	796,430	14,633
’15년	19,696 (32.5%)	843,810	12,653	12,908 (17.2%)	151,395	4,204	32,604 (20.8%)	995,205	16,857
’16년	20,899 (26.5%)	946,956	15,827	13,355 (18.5%)	169,447	4,694	34,254 (21.6%)	1,116,403	20,521
’17년	22,293 (29.5%)	899,962	13,481	14,127 (19.5%)	145,331	4,068	36,420 (24.6%)	1,045,293	17,548
’18.7월	14,655 (30.1%)	553,247	9,220	7,851 (19.0%)	76,619	2,449	22,506 (24.9%)	629,866	11,669
계	94,907	3,907,065	61,810	60,577	676,132	19,419	155,484	4,583,197	81,228

*자료 : 한국철도공사

이처럼 열차표 환불 건수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로 그 이유는 스마트 폰 이용자가 늘어나면서 코레일 어플을 사용한 열차 예매가 쉬워지고 철도 이용자가 늘어났기 때문이다. 이처럼 환불 증가 추세에 따라 환불규정도 개선될 필요가 있다.

열차표 환불을 시간대별로 구분해보면, 2017년 한 해 동안 출발 전 환불건수는 3,548만건, 위약금 137억 1,900만원 출발 후 환불건수는 93만 3천건, 위약금은 38억 2,900만원으로 출발 전 환불이 출발 후 환불보다 약 38배 많았다.

2017년 열차 환불 시간대별 구분(열차 출발 전후)

(단위 : 천매, 백만원)

구분	환불매수	위약금	비고
출발 전	35,487	13,719
출발 후	933	3,829
합 계	36,420	17,548

* 자료 : 한국철도공사

이처럼 출발 후 환불건수가 줄어들고 있는 이유는 열차가 출발한 후 스마트폰을 이용한 환불은 불가능하기 떄문이다. 역을 가지 못하는 상황이면 환불이 불가능해 피치 못할 사정으로 열차에 타지 못하는 고객의 환불은 사실상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이런 제도 내에서 최대 70% 수수료 부과는 이용객들의 경제적 부담과 시간적 부담을 동시에 주는 것이다. 또한 코레일은 차내에서 고객의 실제탑승 여부조차 파악하지 않아, 반환하지 않고 열차에 탑승하지 않은 승객에 대해 ‘나몰라라식’ 운영을 하고 있다.

환불 위약금 기준(여객운송약관 제14조)

구 분	출발 전			출발 후
	1개월 ~ 출발 1일전	당일 ~ 출발 3시간전	3시간 전 ~출발시간전	20분까지	20~60분	60분~도착
월~목요일	무료		10%	15%	40%	70%
금~일요일 공휴일	400원	5%	10%

안호영 의원은 “공공재인 대중교통에서 철도이용객의 경제적 부담과 불편을 최소화 해야 할 것.”이라며 “수수료 조정과 동시에 인터넷, 스마트폰 어플 등을 이용해서도 반환이 가능하도록 개정하여 국민들의 부담을 줄여야 하고, 실제 탑승여부도 철저하게 파악하여 피해가 없도록 해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