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의원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김 영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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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 10월 3일(수)		보도자료

공공시설물 전국 26곳 안전성 수준 미달

서울, 부산, 경북 구미 시설물 최하위 E등급 판정

지난 해 8월 평택국제대교가 붕괴되는 등 공공시설물의 안전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국가 주요 공공시설물 중 26곳이 안전성 수준 미달인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영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병)이 한국시설안전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시설물 안전관리 현황’자료에 따르면 주요 공공시설물인 1·2종 시설물 중 A·B·C등급(우수·양호·보통)에 들지 못한 시설물이 총 26곳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주민들이 자주 이용하는 하천, 육교, 교량, 저수지, 운동장 등이 D등급(미흡) 또는 E등급(불량) 판정을 받았으며 경북 9곳, 전남 4곳, 서울 2곳, 전북 2곳, 광주 2곳, 강원 2곳, 충북 2곳, 부산 1곳, 울산 1곳, 경남 1곳이 이에 해당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최하위 등급인 E등급 판정을 받은 시설물은 총 3곳으로 서울특별시 금천구의 옹벽, 부산광역시 사하구의 감천항 서방파제, 경상북도 구미시 시민운동장이 해당된다.

김영진 의원은 “시설물 안전관리법상 관리 대상인 1·2종 시설물들은 공공의 편의와 안전을 위해 면밀한 점검과 관리가 요구되는 시설물”이라며, “국민 안전과 직결되는 사안이니만큼 정밀진단 이후의 후속조치 강화 등 국토부와 지자체의 적극적인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시설물 안전관리 현황>

지역	시설물명	시설물구분	시설물종류	종별	최근	차기	등급	위치
					점검 진단일	점검 진단일
서울	개봉철도고가차도	교량	도로교량	2종	2017-11-23	2018-11-23	D등급	서울특별시 구로구
	옹벽	옹벽	건축물옹벽	2종	2016-12-13	2018-12-13	E등급	서울특별시 금천구
부산	감천항 서방파제	항만	방파제,파제제 및 호안	2종	2017-12-27	2018-12-27	E등급	부산광역시 사하구
광주	송산교	교량	도로교량	2종	2017-12-30	2018-12-30	D등급	광주광역시 광산구
	송정제(좌안)	하천	제방	2종	2018-06-24	2019-06-24	D등급	광주광역시 광산구
울산	울산화력 S/Y 절토사면 (운동장)	절토사면	기타사면	2종	2018-05-18	2019-05-18	D등급	울산광역시 남구
강원도	생둔2교	교량	도로교량	2종	2018-03-09	2019-03-09	D등급	강원도 홍천군
	합강교	교량	도로교량	2종	2017-09-27	2018-09-27	D등급	강원도 인제군
충청북도	07DC03D04200	절토사면	도로사면	2종	2017-12-20	2018-12-20	D등급	충청북도 충주시
	07DC03U04600	절토사면	도로사면	2종	2017-12-20	2018-12-20	D등급	충청북도 충주시
전라북도	김제육교	교량	도로교량	2종	2017-12-08	2018-12-08	D등급	전라북도 김제시
	절토사면(08IN19D09600)	절토사면	도로사면	2종	2018-06-28	2019-06-28	D등급	전라북도 장수군
전라남도	광양항낙포부두(1)	항만	계류시설	1종	2017-12-26	2018-12-26	D등급	전라남도 여수시
	나주영상테마파크(고구려궁)	건축물	다중이용건축물	2종	2018-08-28	2020-08-28	D등급	전라남도 나주시
	동강 배수통문	하천	수문 및 통문	2종	2017-12-26	2018-12-26	D등급	전라남도 나주시
	복길 국가관리방조제	하천	하구둑	2종	2018-07-23	2019-07-23	D등급	전라남도 무안군
경상북도	감포교	교량	도로교량	2종	2018-04-28	2019-04-28	D등급	경상북도 김천시
	강구교	교량	도로교량	2종	2017-04-29	2018-04-29	D등급	경상북도 영덕군
	개운저수지	댐	용수전용댐	2종	2015-11-13	2016-11-13	D등급	경상북도 상주시
	금호배수문	하천	수문 및 통문	2종	2018-06-15	2019-06-15	D등급	경상북도 구미시
	도촌교	교량	도로교량	2종	2017-11-06	2018-11-06	D등급	경상북도 봉화군
	문천저수지	댐	용수전용댐	2종	2017-12-31	2018-12-31	D등급	경상북도 경산시
	석포교	교량	도로교량	2종	2018-07-01	2019-07-01	D등급	경상북도 영주시
	포항창포구획정리사업지구제1호옹벽	옹벽	도로옹벽	2종	2017-05-01	2018-05-01	D등급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구미시시민운동장	건축물	다중이용건축물	2종	2017-10-09	2019-10-09	E등급	경상북도 구미시
경상남도	유등2배수장	하천	배수펌프장	2종	2017-12-10	2018-12-10	D등급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출처: 한국시설안전공단, 시설물정보관리종합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