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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백재현 보도자료

(경기광명갑/ 산업통상자원중소벤쳐기업위 )

2018.10.10 (수)

2018 산자중기위 국정감사    ☎ 02) 784-6396  국회의원회관 729호 / 문의:김영민 보좌관

‘03.1월 ~ ‘18. 4월까지 북한을 지정국으로

총 58건의 상표 출원.

심사 미착수 1건을 제외한 모든 건이 거절.

남북한 지식재산권의 교류와 상호협력 시급히 준비해야

더불어민주당 백재현 의원(산자중기위/경기광명갑)이 특허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남한기업의 북한 상표출원 결과’에 의하면 남한기업이 북한에 요청한 총 58건의 상표 출원 중 심사 미착수 1건을 제외한 모든 건이 거절된 것으로 밝혀져 남북한 지식재산권의 교류와 상호협력에 대한 준비가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남·북한은 모두 마드리드조약 가입국으로 마드리드 시스템을 통한 국제출원 절차를 통해 상호 출원이 가능하다. 그러나 남한 기업은 북한 내 대리인 선임 문제, 한국기업 출원 불인정 정책 등으로 인해 실질적으로 북한 내 지재권 등록이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다.

그 결과 2003년 1월부터 2018년 4월까지 북한을 지정국으로 하여 총 58건의 마드리드 상표가 출원되었으나, 심사 미착수 1건을 제외한 모든 건이 거절됐다. 삼성, LG, GS, SK 등 주요 기업들뿐만 아니라 ‘GANGNAM STYLE’ 등도 모두 마드리드 또는 제3국을 통해 북한에 상표를 출원한 것으로 파악된다. 거절결정의 주요 이유는 ‘선등록 상표와 동일·유사(85%)’ 이고 기타 거절이유는 ‘표장에 공중을 기만하는 요소 포함(5%)’ 등이다.

북한에 상표등록을 하려는 남한 업체들은 크게 늘고 있는 추세로 이들은 여러 가지 우회로를 통해 자기 이름을 북한 내에 등재하고 있지만 북한에 타인에 의해 선점한 특허가 무엇인지조차 알 수 없는 상황이다. 북한 상표대리소 접근이 차단되어 중국대리인을 통한 우회 접근 및 정보입수만 가능하고 북한 산업재산권 공보 및 데이터베이스 존부도 모르며 접근방법도  없어 대북 사업을 준비하는 기업들은 특허청에 북한 특허, 발명, 상표, 공업도안, 등록저작원등 DB를 제공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 백재현의원은 “최근 세 차례나 남북정상이 만나면서 향후 남북한 간 교역규모 확대가 예상되는데, 북한과의 경제활동은 단순한 위탁가공 수준을 벗어나 상품과 서비스의 교류가 확대될 것” 이라며 “ 지식재산권 제도의 조화와 교류협력방안을 특허청이 적극적으로 준비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마드리드 시스템:

마드리드 협정과 의정서를 근거로 WIPO(세계지식재산기구)의 국제사무국에서 행정을 담당하고 있는「다국가 1출원 시스템」으로 1996년 4월 1일부터 시행

(끝)

이하 관련 자료 첨부]

*출처:특허청

현재까지 남한 기업의 북한 상표출원 요청 건수와 그 결과, 출원된 남한 상표의 경우 그 상표명

가. 남한 기업의 북한 상표출원 요청건수와 결과

□ 출원가능 여부

o 남·북한 모두 마드리드조약 가입국으로서 원칙상 국제출원 등의   절차를 활용한 상호 출원 가능

o 다만, 북한內 대리인 선임 문제, 한국기업 출원 불인정 정책 등으로 실질적으로 우리 기업의 북한내 지재권 등록은 거의 불가능

□ 출원결과(’03. 1.～’18. 4.)

o 북한을 지정국으로 하여 총 58건의 마드리드 상표가 출원(유효출원 36건)되었으나, 심사 미착수 1건을 제외한 모든 건이 거절

※ 삼성, LG, GS, SK 등 주요 기업들뿐만 아니라 ‘GANGNAM STYLE’ 등도모두 마드리드 또는 제3국을 통해 북한에 상표를 출원한 것으로 파악

- 거절결정의 주요 이유는 ‘선등록 상표와 동일·유사(85%)’이고, 기타 거절이유는 ‘표장에 공중을 기만하는 요소 포함(5%)’ 등

< 북한에 출원된 우리나라 마드리드 출원의 심사 결과(’03. 1.～’18. 4.) >

구 분	거절결정	심사미착수	취하/포기	반려/무효	기타*	총 계
건 수	35	1	14 (3/11)	5 (2/3)	3	58

* 국제등록번호 미부여 상태

나. 우리 기업의 對북한 마드리드 국제상표출원 현황

연번	출원일자	국제등록번호 (특허청참조번호)	상표	최종결정	거절이유	류
1	20030410	810732	MIDAS	포기	거절통지서 미첨부	7, 9, 11
2	20030512	806327	E·LAND	거절	거절통지서 미첨부	25
3	20040305	831151	生生千備湯	포기	선등록 국내상표와 유사, 상품 품질표시 포함	32
4	20040610	839790	하이샤시	포기	상품우수성을 나타내는 표시 포함	19
5	20040610	839791	예다지YEDAZI藝多知	포기	선등록 국내상표와 유사	19
6	20040610	839792	하이막스	포기	상품우수성을 나타내는 표시 포함	19
7	20040610	848021	베니프BENIF	포기	선등록 국제상표와 유사	17
8	20040916	870433	E1	거절	선등록 국제상표와 유사	4, 35
9	20041001	873261	G GS	거절	선등록 국제상표와 유사	1, 2, 3, 4, 6, 7, 9, 11, 12, 16, 17, 19, 20, 35, 36, 37, 38, 39, 40, 41, 42, 43, 44, 45
10	20041012	853453	LEVOVIR	포기	선등록 국제상표와 유사	5
11	20050201	883166	Z-COIL Pain Relief Footwear		선등록 국제상표와 유사, 상품자체와 관련 및 공중을 기만하는 상표	9, 10, 16, 18, 25, 35, 36, 40
12	20050328	(KR20050000032)		포기
13	20050408	879400	LS	거절	선등록 국내상표와 유사, 선등록 국제 상표와 유사	1, 6, 7, 9, 11, 12, 13, 14, 19, 38, 40, 42
14	20050418	889707	GS	거절	선등록 국내상표와 유사	1, 4, 35, 36, 37, 38, 39, 40, 41, 42, 43
15	20050729	886174	E1	거절	선등록 국제상표와 유사	4, 35, 39, 42
16	20050822	883644	WCO WORLD CULTURE OPEN	거절	선등록 국내상표와 유사	35, 36, 41
17	20050909	895755	지도표성정	거절	선등록 국내상표와 유사	29
18	20050909	893907	지도표	거절	선등록 국제상표와 유사	29
19	20050909	895754	SG성경	거절	선등록 국내상표와 유사	29
20	20050930	887808	北京韓吉電氣設備	포기	타지역의 지리적표시 포함	9, 35
21	20051101	882969	Revovir	포기	선등록 국제상표와 유사	5
22	20060224	885824	COWON	거절	선등록 국제상표와 유사	9
23	20060802	925526	BLUESIDE	거절	선등록 국제상표와 유사	9, 41
24	20061012	912910	NUX HANYOUNG	거절	선등록 국내상표와 유사, 선등록 국제상표와 유사	9, 17, 35
25	20061110	916244	KGB	포기	선등록 국제상표와 유사	39
26	20070221	(KR20070000062)		반려
27	20070327	(KR20070000088)		무효
28	20070327	(KR20070000089)		무효
29	20070720	944681	지구인JIGOOIN	거절결정	상표에 허용되지 않는 의미 포함	35
30	20080107	(KR20080000004)		무효
31	20080214	988754	LG	거절	선등록 국제상표와 유사	7, 9, 11
32	20090928	1018307	DORCO	거절	선등록 국제상표와 유사	8
33	20091202	1025813	Act'z	거절	선등록 국제상표와 유사	3
34	20091202	1026404	도형표장	거절	선등록 국내상표와 유사	3
35	20100507	1046006	ORACLE	거절	북한의 법 및 공중도덕, 미풍양속에 맞지않는 표장	44
36	20101008	1085879	re'skin	거절	선등록 국제상표와 유사	3, 44
37	20110531	1092938	mungyo	거절	선등록 국제상표와 유사	16
38	20110627	1083405	m may's may	거절	선등록 국제상표와 유사	25
39	20120321	1122422	FAÇADE	거절	선등록 국제상표와 유사	34
40	20120321	1120673	FAÇADE	거절	선등록 국제상표와 유사	34
41	20120322	1115848	Metin2	거절	선등록 국제상표와 유사	9, 41
42	20120816	1141429	MEGAGEN	거절	선등록 국제상표와 유사	10
43	20130110	1173660	PSY	거절	선등록 국제상표와 유사	9, 25, 28
44	20130110	1173661	GANGNAM STYLE	거절	타지역 지리적표시 포함	9, 25, 28
45	20130115	(KR20130000016)		취하
46	20130115	(KR20130000018)		취하
47	20130607	(KR20130000259)		반려
48	20140305	1201168	window story	거절	표장에 공중을 기만하는 요소 포함	20, 24
49	20141002	1238246	merebe메르베	거절	선등록 국제상표와 유사	10, 12, 18, 20, 24, 25, 28
50	20150819	(KR20150000624)		취하
51	20150902	(KR20150000672)
52	20150915	1286852	SING SONG	거절	선등록 국내상표와 유사	29, 30
53	20150916	1283202	신송	거절	선등록 국내상표와 유사	29, 30
54	20150916	1283203	新松	거절	선등록 국내상표와 유사	29, 30
55	20161123	1330952	Melizz	거절	선등록 국제상표와 유사	12
56	20170706	1381685	Deglusterol	미심사		5
57	20170706	(KR20170000550)
58	20180417	(KR20180000364)

남한 업체들이 북한에 상표출원 할 수 있는 절차

(국제협력과, 행정사무관 이 준 재, 042-481-5070)

가. 해외 상표출원 개요

o 해외에 상표를 출원할 수 있는 방법은 크게  ①개별국가에 직접 출원하는 방식과 ② WIPO에서 관장하는 마드리드 시스템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음

나. 對북한 상표 출원방식 및 절차

o 직접 출원방식은 북한(상표 및 공업도안처)에 직접 상표를 출원하는 방식이나, 실제 출원접수 문제·북한內 대리인 선임 문제·한국기업 출원 불인정 정책 등으로 실질적으로 동 방식이용은 현재 불가능함

o 남·북은 모두 마드리드조약 가입국이므로 마드리드 시스템*을 통해북한에 출원 가능함

* 마드리드 협정과 의정서를 근거로 WIPO(세계지식재산기구)의 국제사무국에서 행정을 담당하고 있는「다국가 1출원 시스템」으로 1996년 4월 1일부터 시행

- 세부 출원절차는 아래 <마드리드 출원절차>에 따름

< 마드리드 출원절차 >

1. 대한민국 특허청에 국내 상표 출원

* 마드리드 시스템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국내에 선출원이 있어야 함

2. 대한민국 특허청에 북한을 지정국으로 하여 마드리드 국제출원 서식 제출

3. 대한민국 특허청에서 방식심사 후 흠결이 없을 경우 WIPO에 송부

4. WIPO 심사 후 흠결이 없을 경우 북한(상표 및 공업도안처)에 송부

5. 북한 특허청 심사 후 등록여부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