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남동을 윤 관 석 국회의원 2018 국정감사 보도자료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배포일자 : 2018년 10월 10일(수)
☎ 02)784-4380

원활한 남북SOC 사업 추진을 위한

건설기준 표준화 및 제도 정비되어야 할 것

- 기술수준 척도 평균값 100%, 우리는 79%, 북한은 38.3%로 매우 낙후

- 도로 및 철도 세부기준은 물론 기초적인 용어에서도 확연한 차이 발생

- 표준화·통합 위한 협력 및 교류지원, 대북 제재 틀 안에서 추진 가능

- 윤관석 의원, “남북 기술 격차 해소하고, 향후 대북제재 완화시 조속히 남북SOC 사업에 활용될 수 있도록 남북한 건설기준 제정 이뤄져야”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간사 윤관석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남동을)이 2018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서 “남북SOC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인프라 건설의 핵심 요소인 ‘건설기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현재 북한의 건설현황은 철도, 전력 및 통신, 건축물, 도로 등 인프라 시설이 취약하고, 관련기술 수준도 열악한 것으로 알려져 있음

- 건설 자재와 장비 부족으로 군인‧학생 등 대규모 동원 인력에 의한 건설에 의존하는 낙후된 실정이며, 전문건설 기능 인력도 부족한 상황

- 기술수준 척도의 평균값을 100%으로 했을 경우, 일본은 97.7%, 유럽연합은 97.5%, 중국은 66.5%로 알려져 있으며,

- 우리나라는 79%인 반면, 북한은 38.3%로 매우 낙후된 상황임

- 판문점 선언에 따른 철도, 도로, 주택 등 북한의 건설 인프라 분야의 협력과 교류 등 건설기술 협력이 절실함

○ 북한의 건설관련 기준 현황을 살펴보면,

- 북한의 건설기준은 다리, 도로, 지하구조물, 철도, 관개구조물, 상하수도, 토지설계, 건설기계, 건축, 조명 등으로 구성

- 그 중 도로설계기준, 도로의 구분, 철도의 정의, 기준의 주요 구성 등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음

<남한과 북한의 건설기준 비교 예>
분야	남한	북한
도로	- 설계기준(2012)은 지침, 매뉴얼, 시방서 등으로 상세 정리	- 북한우수 건설총서(도로건설, 다리건설)는 설계-시공기준이 통합 형태
	- 도로의 구분 : 기능(통행/공간)과 지역(도시지역/지방지역-이용형태, 밀도, 도로망, 밀도, 통행거리, 주행속도 등)으로 구분	- 도로의 구분 : 차도, 연석, 걸음길(보도), 길섶, 길턱, 옆도랑, 녹지 등 - 기타 : 직선화, 도로계획선 수평화, 교차점 계획 수립을 권장하고 있음
철도	- 정의 : 철도노반(토공, 교량, 터널, 지하 구조물, 본선부속, 정거장 등) 시설에 적용하는 기준	- 정의 : 철도 차량이 다닐 수 있게 레루(레일)을 깐 길에 적용하는 기준
	- 기준의 주요 구성 : 노반, 궤도, 전철전력, 철도신호, 정보통신, 시스템 인터 페이스, 철도건축, 철도연계교통시설 등	- 기준의 주요 구성 : 레루, 침목, 레루고착 장치, 자갈층, 노반, 노반제외 부분은 궤도

○ 도로 및 철도의 세부 건설기준을 비교해보면, 남북의 차이가 확연함

<도로건설기준>
구분		북한	남한
설계 하중	1등교	H-18 (총중량 : 30tonf) 특수궤도하중(총중량 : 80tonf)	DB-24(총중량 43.2tonf) (현재:KL-510 총중량 51tonf)
	2등교	H-13	DB-18(총중량 32.4tonf) (현재:KL-510 총중량 38.3tonf)
	3등교	거의 적용하지 않음	DB-13.5(총중량:24.3tonf) (현재 KL-510 총중량 : 28.7tonf)
재료 강도	콘크리트	20~40MPa	90MPa 이하
	철근	250~300MPa	600MPa 이하
설계방법		허용응력설계법→ 강도설계법(1980년대 중반)	강도설계법 한계상태설계법
(출처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철도건설기준>
북한	항목	남한
일본 철도건설 기준 기반으로 러시아 및 중국 기준 일부 반영	기반 건설 기준	기존선 : 일반철도-일본+미국 기준 고속철도-UIC 기준 신설노선 : 통합철도설계기준
남한의 기존 일반철도 설계용 LS-22 하중과 유사한 하중 체계 (서로 등급에 따라 축사중을 달리 적용)	설계 하중	기존선 : 일반철도-LS-22, LS-18 하중 고속철도-UIC 하중 신설노선:KR2012표준열차하중
37kg 경량레일 (일부 노선 50kg 레일로 중량화)	레일 규격	고속선 : 60kg 중량 레일 일반선 : 50kg 중량 레일(일부 60kg중량화)
DC 3,300V	급전방식	AC 25,000V
(출처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 남북은 생활언어도 많이 다른 상황에서, 건설용어도 큰 차이를 보이고 있음

- 북한은 ‘주체적인 우리말과 글의 발전 정책’을 통해 용어들이 남한용어에 비해 상대적으로 순우리말의 사용빈도가 높으며,

- 북한 기술용어는 일본어와 러시아어의 영향을 받은 용어가 다수 있음

<남북한 건설기준 용어 비교 예>
북한용어	북한용어 해설	남한용어
건늠굴길	지하로 난 건늠길	지하도(地下道)
건늠길 자동장치	건늠길구간에서 렬차나 자동차의 접근상태와 장애물의 유무상태를 건늠길을 오가는 사람들과 운전사나 기관사에게 자동적으로 알리는 신호장치	횡단로 신호장치
노메르	차례를 나타내는 호수(號數). 러시아어 HOMEP에서 유래함	번호

○ 남과 북이 함께하는 남북SOC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기 위해서는 남북화된 표준화된 건설기준이 마련되어야 할 것

- (러시아‧중국 등 북한 관련 건설기준 조사) 북한은 러시아‧중국 건설기준을 기준으로, 토목은 일본 기준을 활용하고 있어 설계조건, 용어 등 차이가 발생

* 용어 : (북한) 고마르까시멘트 → (남한) 고압축강도시멘트

* 콘크리트 도로교 : (북한) H-18(총중량 30톤) / (남한) DB-24(43.2톤)

- (북한지역 특성 및 기후를 고려한 건설기준 제정) 철도, 도로, 건축, 상하수도, 수자원, 에너지 등 북한 생활과 밀접한 분야와 관련하여 북한 지역의 지반조사, 동결융해 건설기준, 도로 및 철도 설계기준, 품질 안전 기준 등 단일 기준 제정 필요

- (북한 노후 인프라 시설의 보수 보강 기술) 기존 북한SOC 시설물 즉, 도로, 철도, 건축, 상하수도, 수자원, 에너지 등에 대한 시설물 평가 및 적정 보수 보강 기술을 마련

- (남북한 건설기준 교육) 설계‧시공 등 남북 건설기술자에 대한 남북 건설 설계 및 시공기준, 시공방법, 품질관리, 안전 등에 대한 교육

○ 이에 윤관석 의원은“건설기준 표준화를 통해 남북의 기술적 격차를 해소하고, 향후 대북제재가 완화될 때 조속히 북한의 노후 인프라 현대화 사업에 활용될 수 있도록 남북한 건설기준 제정 연구에 박차를 가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