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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꾸준히 발생하는 총포에 의한 사건·사고, 특단의 대책 필요해“

- 올 상반기 총포에 의한 사건·사고 9건, 2014년 이후 다시 증가세로 돌아서 -

- 2017.8월 이후 마취총 4정 미수거 된 것으로 드러나 -

- 미수거 엽총 0건에도 불구하고 총포사고 60% 차지하는 것으로 밝혀져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국회의원(비례대표)은 경찰청이 제출한  ‘총포에 의한 사건·사고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2년 이후 총포에 의한 사건·사고가 88건 발생했으며, 이로 인한 사상자가 89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4년 9건이었던 총포에 의한 사건·사고는 2016년 18건, 2017년 15건에 달했으며,  올 상반기에만 9건이 발생하여 총포에 의한 사건·사고 건수가 다시 증가세로 돌아선 것이 확인되었다.

사건·사고 원인별로는 고의가 32건으로 36.3%에 달했으며, 전체 사건·사고의 60%인 53건이 엽총으로 인해 발생하였다.

<2012년 이후 총포에 의한 사건·사고 현황>

연도	건수	피해		원인			총종
		사망	부상	고의	과실	자살	엽총	공기총	기타
계	88	32	57	32	52	4	53	28	7
2018.6	9	1	5	2	7	-	3	6	-
2017	15	1	5	7	6	2	7	5	3
2016	18	5	17	3	13	2	13	2	3
2015	10	9	8	5	5	-	8	1	1
2014	9	2	7	5	4	-	4	5	-
2013	16	8	9	5	11	-	12	4	-
2012	11	6	6	5	6	-	6	5	-

이처럼 총포에 의한 사건·사고가 다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총포 소지 불허판정은 감소하는 상황이다. 총포 소지 불허판정은 2016년 175건(2.3%)에 달했던 것을 기점으로 2017년 93건(1.3%), 올 상반기 36건(1.0%)으로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2년 이후 총포소지허가 신청건수·불허건수 및 불허사유 현황>

연도		계	2018.6	2017	2016	2015	2014	2013	2012
신청건수		55,090	3,294	6,877	7,302	9,130	10,674	10,161	7,652
허가건수		54,314	3,258	6,784	7,127	9,029	10,538	10,034	7,544
불허 건수	소계	706	36	93	175	101	136	127	38
	범죄 경력	546	25	79	145	80	104	97	16
	정신 병력	47	5	4	8	7	9	11	3
	기타	113	6	10	22	14	23	19	19

※ 기타 : 타인의 생명·재산 또는 공공의 안전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총포화약법 제13조의2)

허가취소 총기에 대한 관리에도 문제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자료에 따르면 2018년   6월 기준 미수거 총기 149정 중 도난·분실된 총기만 128정에 달했으며, 마취총의 경우 전년 8월까지 0건이었던 미수거 현황이 4건으로 증가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2018년 6월 기준 허가취소 총기 및 미수거 총기 현황>

구분	허가취소 현황			미수거 현황
	소 계	도난·분실·포기	사망 등	소 계	도난·분실	사망 등
계	1,893	994	899	149	128	21
권 총	12	11	1	0	0	0
소 총	3	2	1	0	0	0
엽 총	491	86	405	0	0	0
공기총	1,034	671	363	20	17	3
가스발사총	72	56	16	4	2	2
마취총	47	28	19	4	4	0
타정총	234	140	94	121	105	16

※ 미수거 공기총 20정은 노리쇠뭉치 등 중요부품이 경찰관서 보관중인 5.5mm 단탄 공기총의 몸통이 수거되지 않은 경우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를 통해 총기에 대한 관리미흡을 지적함과 동시에 총포에 의한 사건·사고 근절을 위한 특단의 대책마련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사건·사고가 증가추세인 것으로 보인다”며,

“미수거 엽총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엽총으로 인한 사건·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만큼,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총포에 대한 관리방안은 물론 총기 출고방식, 미수거 총기 회수방안 등에 대한 대책을 심도 깊게 질의하겠다” 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