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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혈세로 나눠 먹기 외유성 연수,

수익까지 올린 발명진흥회‘

- 2016년 상반기에는 참가자 100%가 특허청 국비를 통해 참가

- 박정 의원, “공공기관의 방만 경영 행태를 보여주는 한 단면”

한국발명진흥회(이하 진흥회)가 외유성 출장을 통해 자체 수익까지 챙겨온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박정 의원(더불어민주당, 파주시을)에 따르면 진흥회가 국비를 지원하는 기관들에게 돈을 걷어 외유성 연수를 진행해 온 사실이 드러났다.

진흥회는 2013년부터 매년 1~2회의 ‘지식재산 실크로드’사업을 진행해왔다. 이 사업은 유럽, 미국 등 선진국의 지식재산 관련 핵심기업, 기관을 방문해 관련 이슈와 제도변화, 사업화 현황 등을 파악하고 활용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목적의 연수로 시작되었다. 사업비는 참가자 1인당 약 600~650만원의 참가비를 걷어 추진한다.

최초 우리 기업들의 지식재산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 시작된 연수는 점차 ‘내 식구 챙기기’ 외유성 연수로 변해갔다.

박정 의원에 따르면 2016년 상반기 ‘지식재산 실크로드’ 사업 참가자는 모두 진흥회와 관련된 기관에 소속되어 있었다. 총 참가인원 13명 중 진흥회가 특허청으로부터 받은 예산을 지원하는 지역 지식재산센터와 지식재산 선도대학 교수가 각각 6명, 1명 참가했다. 발명진흥회 직원 1명이 인솔자로 참가했고, 특허청 산하기관인 한국특허전략개발원 직원 5명이 참석해 참가자 100%가 관련자로 구성되었다.

2016년 하반기에는 18명 중 15명, 2017년에는 13명 중 6명, 2018년에는 12명 중 9명이 특허청과 관련된 기관의 소속이다. 이들의 참가비는 모두 국비로 결제되었으며, 연수 후 남은 비용은 진흥회가 자체수입 예산으로 사용한다.

문제는 ‘지식재산 실크로드’가 외유성 출장 성격이 짙다는 것이다. 7박 9일의 일정동안 일평균 2시간을 제외하면 모두 문화탐방 시간 등 대부분 관광시간으로 진행되었다. 심지어 하루 종일 문화탐방을 즐기는 날이 있을 정도로 선진국의 지식재산 현황을 파악하겠다는 목적을 벗어났다는 것이 박정 의원의 지적이다.

해당 연수의 결과보고서 문제 역시 함께 지적받았다. 박정 의원에 따르면, 발명진흥회가 작성한 보고서와 참가자로 참여한 한국특허전략개발원의 결과보고서가 90% 이상 일치해 결과보고서 돌려막기라는 비판을 면치 못할 것으로 보인다.

박정 의원은 “국민 혈세로 외유성 연수를 계속 다녀오는데 아무도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다”며, “오랫동안 쌓여온 잘못된 관습에서 비롯된 공공기관의 방만 경영 행태를 보여주는 한 단면”이라고 지적했다.

* 별첨 1 : 외유성 일정표 예시

* 별첨 2 : 연수보고서 복재 예시

* 별첨 1 : 외유성 일정표 예시

- 2016년 상반기

- 2016년 하반기

* 별첨 2 : 연수보고서 복재 예시

한국발명진흥회 결과보고서(2016-1)	한국특허전략개발원 결과보고서(201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