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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일시	2018. 10. 15(月)	담당	이나경 비서

NIPA 줄줄 새는 R&D 사업비, 5년간 부당집행액 중 환수율 47.8%불과

송희경의원, 국가연구에 대한 신뢰회복 위해 환수율 제고방안 마련해야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이하 ‘NIPA’) 연구개발(R&D) 사업비 부당집행문제가 끊이지 않고 있다. NIPA의 R&D 사업비 부당 유용 행위는 매번 국정감사 때마다 지적된 문제지만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특단의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송희경 의원(자유한국당)이 NIPA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5년간 NIPA 전담기관 환수금 징수결정 건수는 총 89건, 환수결정액은 79억 원에 달했다. 특히 올해는 이미 적발건수가 29건에(8월 기준) 달하는 것으로 드러나 연구현장의 도덕적해이가 극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비 부당집행은 허위·부풀리기 방식의 연구비 지급, 무단 인출, 목적 외 사용, 인건비 유용 등 다양한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허위·부풀리기 방식의 연구비 지급 방식이 5년간 21건으로 가장 많았다.

[참고1] 연도별 전담기관별 환수금 징수결정 및 수납추이

(단위 : 건, 백만원)
연도	적발건수	환수 결정액(A)	환수액 (B)	미환수액 (A-B)	환수비율 (B/A)
2014	14	1,578	275	1,303	17.4%
2015	12	1,067	613	454	57.5%
2016	17	2,255	1,381	874	61.2%
2017	17	1,157	416	741	35.9%
2018. 8월	29	1,908	1,130	778	59.1%
합 계	89	7,965	3,815	4,150	47.9%

출처 : 정보통신산업진흥원

한편 환수결정액 중 실제로 돌려받은 환수액은 절반에 미치지도 못하는 것으로 밝혀져 NIPA의 무능도 함께 지적됐다. 5년간 환수 결정액 79억 중 미환수액은 41.5억으로 환수율은 47.8%에 그쳤다.

송희경 의원은 “한국의 GDP대비 R&D투자 비중은 세계 2위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성과가 미흡하다”며 “정작 국민혈세를 쌈짓돈처럼 유용되는 R&D 현장의 도덕적 해이가 원인 중의 하나이다”라고 지적했다. 이어서 “국가 연구에 대한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NIPA에서 부당집행된 연구비 환수율을 제고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끝)

[참고2] 연도별 횡령 유형별 건수 및 금액

(단위 : 건, 백만원)
연도		물품 공급 없이 또는 부풀려서 연구비 지급	연구비 무단 인출	재료 및 부품을 연구개발 목적외 사용	참여 연구원 인건비 유용	계
2014	건수	3	4	3	4	14
	환수결정액	51	250	1,074	203	1,578
2015	건수	2	1	1	8	12
	환수결정액	297	51	55	664	1,067
2016	건수	5	7	0	5	17
	환수결정액	943	880	0	432	2,255
2017	건수	4	5	0	8	17
	환수결정액	22	636	0	499	1,157
2018. 8월	건수	7	2	0	20	29
	환수결정액	991	66	0	851	1,908
합계	건수	21	19	4	45	89
	환수결정액	2,304	1,883	1,129	2,649	7,965

출처 : 정보통신산업진흥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