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포일 2018년 10월 24일(수)	담당 : 정지훈 비서 (010-4756-1658)	총 : 5매

‘사고 따로, 교육 따로’ 해양오염방지 교육

최근 5년간 해양오염사고 발생 총 1,049건, 유출량은 약 241만L에 달해

비(非)교육대상 선박에서 발생한 해양오염사고 67.8%, 사고건수 ․ 유출량 모두 큰 폭 증가

박완주 의원, “사고발생 추세 고려한 교육 확대 방안 검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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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오염사고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해양환경공단(이하 공단)의 해양오염방지관리인교육이 사고발생 추세와 다르게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교육대상 선박보다 비(非)교육대상 선박에서 발생하는 해양오염사고가 2배 이상 많아 공단이 시행하는 교육의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박완주 의원(더불어민주당, 천안을)이 해양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해양오염사고 발생현황>에 따르면,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최근 5년간 총 1,049건의 해양오염사고가 발생했고, 유출량은 약 241만L에 달했다.

[표1], [표2]

해양오염사고는 매년 증가 추세다. 지난 2013년 202건이 발생했던 해양오염사고는 2014년 165건으로 줄었다가, 다시 증가세로 돌아서서 지난해에는 238건이 발생했다. 발생 사유도 다양했다. 최근 5년간 발생건수의 절반이 넘는 534건(50.9%)이 부주의로 인한 사고였고, 해난이 302건(28.8%), 파손이 149건(14.2%), 고의가 62건(6.1%) 순이었다.

다만, 유출량은 2013년 약 47만L에서 2014년 약 109만L로 크게 뛰었다가 감소세로 바뀌어 지난해에는 약 18만L로 줄어든 상황이다.

해양환경관리법 제32조는 총톤수 150톤 이상인 유조선과 총톤수 400톤 이상의 선박의 경우 해양오염방지관리인을 임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공단은 해양오염방지관리인을 대상으로 법정교육을 진행하고 있는데, 공단은 최근 5년간 총 220회에 걸쳐 9,008명에 대해 교육을 실시했다. [표3]

그러나 최근 5년간 해양오염사고 통계를 살펴보면, 교육대상이 아닌 150톤 미만의 유조선과 400톤 미만의 선박에서 더 많은 사고가 발생하고 있다. 교육대상 선박에서는 337건의 사고가 발생한 반면, 교육대상이 아닌 선박에서 712건의 사고가 발생했다. 이는 최근 5년간 전체 발생건수의 67.8%에 해당되는 수치다. 교육대상 선박보다 비(非)교육대상 선박에서 두 배 넘게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사고발생 추세 또한 교육대상 선박은 2015년 72건에서 2017년 53건으로 감소했지만, 비(非)교육대상 선박은 2015년 140건에서 2017년 185건으로 32%가 증가했다. 유출량도 교육대상 선박은 같은 기간 동안 약 41만L에서 1.1만L로 크게 감소한 반면, 비(非)교육대상 선박은 약 4.4만L에서 2017년 17.3만L로 4배 가까이 증가하고 있다.

박완주 의원은 “공단의 교육실적과 해양오염사고의 추이는 반대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면서, “교육 대상의 합리적 조정 검토 등 오염사고 예방에 실효성 있는 대책을 수립해야”한다고 지적했다. (끝)

[표1] 해양오염사고 유형별 사고건수

(단위: 건)

구분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계
승무	150톤 이상 유조선	고의	0	0	0	0	0	0
		부주의	4	10	10	9	6	39
		파손	1	3	3	4	4	15
		해난	1	0	1	0	0	2
		미상	0	0	0	0	0	0
		계	6	13	14	13	10	56
	400톤 이상 선박	고의	4	2	1	1	4	12
		부주의	51	26	34	37	25	173
		파손	12	10	18	14	11	65
		해난	11	6	5	6	3	31
		미상	0	0	0	0	0	0
		계	78	44	58	58	43	281
	소계	고의	4	2	1	1	4	12
		부주의	55	36	44	46	31	212
		파손	13	13	21	18	15	80
		해난	12	6	6	6	3	33
		미상	0	0	0	0	0	0
		계	84	57	72	71	53	337
非 승무	150톤 미만 유조선	고의	0	0	1	0	0	1
		부주의	3	12	6	3	4	28
		파손	3	4	4	7	7	25
		해난	0	1	0	1	1	3
		미상	0	0	0	0	0	0
		계	6	17	11	11	12	57
	400톤 미만 선박	고의	4	8	7	13	19	51
		부주의	68	48	61	58	59	294
		파손	7	8	6	6	17	44
		해난	33	27	55	73	78	266
		미상	0	0	0	0	0	0
		계	112	91	129	150	173	655
	소계	고의	4	8	8	13	19	52
		부주의	71	60	67	61	63	322
		파손	10	12	10	13	24	69
		해난	33	28	55	74	79	269
		미상	0	0	0	0	0	0
		계	118	108	140	161	185	712

*출처 : 해양경찰청(박완주의원실 재구성)

[표2] 해양오염사고 유형별 사고 유출량

(단위: ℓ)

구분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계
승무	150톤 이상 유조선	고의	0	0	0	0	0	0
		부주의	366	5,943	8,322	655	122	15,408
		파손	3	361	630	796	166	1,956
		해난	2,370	0	141	0	0	2,511
		미상	0	0	0	0	0	0
		계	2,739	6,304	9,093	1,451	288	19,875
	400톤 이상 선박	고의	707	96	30	66	1,436	2,335
		부주의	3,339	876	8,896	6,947	1,720	21,778
		파손	3,474	2,648	199,472	2,389	499	208,482
		해난	440,776	998,496	196,547	106,370	7,241	1,749,430
		미상	0	0	0	0	0	0
		계	448,296	1,002,116	404,945	115,772	10,896	1,982,025
	소계	고의	707	96	30	66	1,436	2,335
		부주의	3,705	6,819	17,218	7,602	1,842	37,186
		파손	3,477	3,009	200,102	3,185	665	210,438
		해난	443,146	998,496	196,688	106,370	7,241	1,751,941
		미상	0	0	0	0	0	0
		계	451,035	1,008,420	414,038	117,223	11,184	2,001,900
非 승무	150톤 미만 유조선	고의	0	0	200	0	0	200
		부주의	70	636	72	230	104	1,112
		파손	77	31,340	408	592	110	32,527
		해난	0	150	0	30	88,000	88,180
		미상	0	0	0	0	0	0
		계	147	32,126	680	852	88,214	122,019
	400톤 미만 선박	고의	852	2,160	1,485	4,834	4,596	13,927
		부주의	2,415	8,882	5,228	2,694	2,451	21,670
		파손	124	2,285	274	155	3,372	6,210
		해난	19,718	41,920	36,606	71,931	74,472	244,647
		미상	0	0	0	0	0	0
		계	23,109	55,247	43,593	79,614	84,891	286,454
	소계	고의	852	2,160	1,685	4,834	4,596	14,127
		부주의	2,485	9,518	5,300	2,924	2,555	22,782
		파손	201	33,625	682	747	3,482	38,737
		해난	19,719	42,070	36,606	71,961	162,472	332,828
		미상	0	0	0	0	0	0
		계	23,257	87,373	44,273	80,466	173,105	408,474

*출처 : 해양경찰청(박완주의원실 재구성)

[표3] 해양오염방지관리인교육 실적

(단위: 회, 명)

구분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회	인원	회	인원	회	인원	회	인원	회	인원
계	41	1,724	42	1,811	45	1,885	46	1,800	46	1,788
선박과정	34	1,391	34	1,453	35	1,451	35	1,324	35	1,422
해양시설․ 해양환경관리업과정	7	333	8	358	10	434	11	476	11	366

*출처 : 해양환경공단(박완주의원실 재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