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의원 최운열
보도자료 2018.10.10(水)	국민과 더불어 경제민주화 실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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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 구제는 뒷전, 9년 넘게 사건 방치하는 조세심판원”

조세심판원 출범한 2008년 이래 단 한 해도 법정기한인 90일 지킨 적 없어

작년 한 해 환급된 국세만 1조 1,591억 원으로 2013년 대비 2.78배 증가

최운열 의원, “처리기한 연장하는 표준처리절차 도입하려면 법 개정 뒤따라야”

행정청의 부당한 과세로 인하여 권익을 침해받은 납세자를 구제하기 위해 설립·운영되고 있는 조세심판원이 그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최운열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조세심판원으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2008년 출범 이후 조세심판원은 단 한 해도 90일 이내로 규정된 처리기한을 준수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해 평균 처리 기간 또한 157일로, 총 6,751 건 중 2,544건 37.7%만 법정기한 내 처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세심판원은 조세사건의 개별 난이도가 다양하고 복잡한 법리를 가진 특성 상 조세심판청구 사건이 장기간 소요되는 측면이 있으며, 심판청구 사건의 증가에 비해 인력이 그에 상응하게 확대되지 않아 처리기간이 지연되고 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최운열 의원은 조세심판사건 결정기한 초과가 단순히 인력 문제나 사건 난이도 때문만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최 의원은 “최근 5년간 최장기간 소요 사건을 보면 처리에 무려 9년이 넘게 걸린 사건도 있다.”면서 “조세심판원이 훈시 규정에 불과한 90일을 지키지 않아도 별다른 제재수단이 없어 그간 사건 처리에 있어 안일하게 대처한 것은 아닌지 차제에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지난 10년간 조세심판청구 처리기간이 답보상태인데 반해 조세심판 청구세액 및 환급액 규모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2008년 2조 792억 원에서 2014년 8조 6,632억 원으로 최고치를 기록한 후 감소하여 2017년 5조 9,477억 원을 기록하였다. 또한, 국민들에 환급된 국세는 2017년 1조 1,591억 원으로 2013년 대비 2.78배나 증가하였으며, 관세는 1,101억 원으로 같은 기간 동안 6.22배나 증가했다.

한편 최운열 의원은 조세심판원이 9월 26일에 발표한 ‘납세자 권리구제의 실효성 제고방안’에 대해 언급하며 “발표한 내용의 핵심은 표준처리절차를 마련하여 현행 90일인 처리기한을 최대 180일까지 늘려 사건을 처리하겠다고 하는 것.”이라면서, “조세심판원이 최대 180일 이내에 사건을 처리하기로 결정했다면, 현행 규정된 법정기한을 늘리는 내용의 법 개정이 당연히 뒤따라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 연도별 조세심판청구 처리기간

(단위: 건, %, 일)

연도	60일 이내		61일~90일		91일~180일		180일 초과		처리건수	평 균 처리기간
	건수	비율	건수	비율	건수	비율	건수	비율
2008	285	5.4	662	18.7	2,137	40.2	1,902	35.8	5,316	178
2009	583	10.3	1,536	27.1	1,767	31.2	1,778	31.4	5,664	167
2010	437	8.1	944	17.6	1,432	26.7	2,560	47.6	5,373	211
2011	685	10.9	1,081	17.2	1,691	26.9	2,839	45.1	6,296	180
2012	574	8.9	1,577	24.5	2,349	36.5	1,944	30.2	6,444	166
2013	1,701	23.3	1,352	18.5	2,433	33.3	1,828	25.0	7,314	148
2014	620	7.1	1,945	22.2	2,885	33.0	3,300	37.7	8,750	185
2015	742	9.1	1,794	21.9	2,935	35.9	2,706	33.1	8,177	175
2016	1,053	15.9	1,700	25.6	1,806	27.2	2,069	31.2	6,628	171
2017	1,020	15.1	1,524	22.6	2,464	36.5	1,743	25.8	6,751	157

주1) 2008~2010년 평균 처리기간은 지방세를 제외한 국세·관세의 평균 처리기간.

자료: 조세심판통계연보, 의원실 재가공

❍ 최근 5년간 최장기간 소요사건 상위 10건

연번	청구일자	종결일자	처리일수
1	2006.11.14.	2015.12.31.	3,334
2	2005.10.26.	2013.12.12.	2,969
3	2007.3.14.	2014.6.24.	2,659
4	2006.10.23.	2013.12.12.	2,607
5	2007.7.9.	2013.12.12.	2,348
6	2008.4.14.	2014.3.4.	2,150
7	2011.8.5.	2016.11.22.	1,936
8	2011.6.2.	2016.8.8.	1,894
9	2011.5.20.	2016.6.30.	1,868
10	2009.4.1.	2014.4.17.	1,842

자료: 조세심판원

❍ 연도별 조세심판 청구세액 현황

(단위: 억원)

연도	국세	관세	지방세	합계
2008년	18,181	773	1,838	20,792
2009년	17,563	795	1,747	20,105
2010년	28,838	3,578	1,869	34,285
2011년	42,190	1,253	3,331	46,774
2012년	55,312	3,722	4,056	63,090
2013년	61,823	4,393	5,351	71,567
2014년	67,318	12,922	6,392	86,632
2015년	53,828	9,385	4,082	67,295
2016년	52,119	7,889	2,209	62,217
2017년	48,063	4,627	6,787	59,477

자료: 조세심판원

❍ 최근 5년 조세심판청구에 의한 국세·지방세 환급 현황

(단위: 건, 억 원)

구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국세	건수	3,223	2,206	2,427	2,850	2,909
	금액	4,166	8,619	13,521	8,561	11,591
관세	건수	64	421	1,301	145	69
	금액	177	1,239	796	3,803	1,101

자료: 국세청, 관세청, 의원실 재가공

❍ 심판청구사건의 표준처리절차(18.09.26. 조세심판원 보도자료 발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