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배포일시	2018.10.8	보도자료 담당자	김지훈 비서관

‘청년 농부’ 지원금(청년영농정착지원금)으로 명품 구입! 국민세금 줄줄 샌다

- 1600명의 청년농에게 매월 100만원씩 지급하는 영농정착지원금, 명품구매부터 벤츠차량 수리비, 가구･가전제품 구입비, 주점 등 술집, 미용실, 학원비, 심지어 과태료 등 다양한 곳에서 지원금 사용

영농초기 소득이 불안정한 청년농(예비농업인 포함)에게 지급되는 영농정착지원금 사용내역을 확인해 본 결과, 명품구매부터 벤츠차량 수리비, 가전제품 구입비, 주점 등 술집, 미용실, 학원비, 심지어 과태료 납부에도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바른미래당 간사로 활동하고 있는 정운천 의원(전북 전주시을)이 농협은행을 통해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해 본 결과, 고가의 제품 등을 구매하기 위해서 영농정착지원금이 사용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청년 영농정착 지원사업은, 영농초기 소득이 불안전한 청년농(예비농업인 포함)에게 최장 3년간 월 최대 100만원의 지원금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문재인 정부에서 처음으로 시작된 신규사업으로, 문재인 대통령의 청년농 관련 공약이 발판이 되어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동 사업은 40세 미만, 영농경력 3년 이하의 청년 창업농을 선발하여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해 4월 사업대상 1200명 중 1168명을 선발하였으며 추경예산 편성을 통해 400명을 추가로 선발, 현재 1568명의 청년농이 매달 지원금을 지급받고 있다.

청년농에게 제공되는 지원금은 현금이 아닌, 농협 직불카드로 제공되며 매달 전용계좌로 100만원씩 입금되고 청년농들은 승인제한 업종만 제외하고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올해 전체 예산(국비)은 83억 원으로, 8월말 기준 1099명의 청년농들의 사용실적은 131,354건, 44억 2천만원에 달하고 있으며 내년부터는 2천명을 추가로 선발하여 총 3600명에게 233억 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8월말까지 청년농들이 가장 많이 사용한 내역은 ‘마트와 편의점’으로  사용된 금액은 11억 원에 달했고, 그 뒤를 이어 쇼핑 9억, 음식점 8억 원으로 조사되었다. 농업관련 분야는 사용된 실적은 5억 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쇼핑 실적 내역을 살펴 본 결과, 명품 구매를 위한 200만원 사용을 비롯하여, 고가의 가전제품과 가구 구매, 커피전문점 카드 충전, 면세점, 심지어 테슬라 자동차회사에서 사용한 실적 등이 속속 들어났다.

아울러, 카드깡이 의심되는 사용실적들도 나타나 국민의 세금으로 지원되고 있는 영농정착지원금이 분별력 없이 사용되고 있는 것 아닌지 우려스러운 실정이다.

정운천 의원은 “청년농들의 안정적인 영농창업 지원을 위해 마련된 영농정착지원금이 명품 구매를 위해 사용되었다는 것이 매우 충격적이다.”라고 밝히면서 “과연 이 같은 사용실적이 사업목적에 적당한지, 국민들의 눈높이에도 부합한 지, 문재인 정부에게 되묻고 싶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아울러 정의원은 “이는 문재인 정부의 전형적인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언급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식품부가 내년에는 올해보다 3배나 더 많은 예산을 반영했다”고 말하며 “농식품부 장관에게 동 사업 실적에 대해 이번 국정감사에서 반드시 확인하겠다.”고 강조했다.<끝>

붙임 #1 지원금 사용내용 현황 및 각 분야별 주요사례

붙임 #2 영농정착지원금 직불카드 승인 제한 업종

붙임 #1 지원금 사용내용 현황 및 각 분야별 주요사례

<지원금 사용내용 현황>

가맹점업종명	사용금액	비율	주요 사용처
마트/편의점	1,151,004,562원 (11억 5100만 4562원)	26.05%	대형마트, 편의점, 정육점
쇼핑	915,140,192원 (9억 1514만 192원)	20.71%	의류, 생필품, 가전, 가구, 면세점, 인터넷쇼핑
음식점	793,165,119원 (7억 9316만 5119원)	17.95%	일반음식점, 제과점
농업관련	531,346,318원 (5억 3134만 6318원)	12.03%	농기계 구매, 농업관련 자재 구매, 농기계 수리, 종자 구매
주유/충전	446,183,742원 (4억 4618만 3742원)	10.10%	차량 주유, 농기계 주유
의료비	151,423,856원 (1억 5142만 3856원)	3.43%	병원, 의약품 구입
자동차관련	106,579,499원 (1억 657만 9499원)	2.41%	자동차 구매, 자동차 정비, 타이어 교체, 부품구입
통신비	58,706,549원 (5870만 6549원)	1.33%	이동통신비
오락/미용	46,595,398원 (4659만 5398원)	1.05%	미용실, 사우나, 수영장, 헬스장, 게임 구매
교육비	34,414,216원 (3441만 4216원)	0.78%	유치원, 학원
공공요금	30,562,813원 (3056만 2813원)	0.69%	전기, 수도, 가스, 여권발급, 지방세
애완동물	26,932,662원 (2693만 2662원)	0.61%	동물병원, 애견미용, 애견용품
주점	16,024,553원 (1602만 4553원)	0.36%	호프, 치킨, 실내포차
교통비	11,332,951원 (1133만 2951원)	0.26%	버스, 택시, 여객선, 항공
여행/숙박	11,052,140원 (1105만 2140원)	0.25%	호텔, 리조트, 워터파크, 에버랜드
기타	87,781,372원 (8778만 1372원)	1.99%	개인 보험, 사진촬영, 가전제품 수리, 산후조리원
계	4,418,245,942원 (44억 8245만 5942원)	100%	-

○ 각 분류별 주요 사용현황

- 쇼핑

◇ 구찌(대구현대백화점) 1,100,000 + 900,000(18.7월,  동일인물)

◇ 가전제품(LG전자)  1,659,000(18.5월)

◇ 정장(여성) 319,100(18.5월)

◇ 가구(보루네오) 2,550,000(18.6월)

◇ 가구(장서범티앤에스) 1,380,000(18.5월)

◇ 가구(우든힐) 1,782,000(18.4월)

◇ 가구(재경가구) 1,280,000(18.5월)

◇ 가구(에몬스) 1,200,000(18.7월)

◇ 풍선이벤트(이벤트벌룬포유) 500,000(18.6월)

◇ 스타벅스 카드충전(상품권)

20,000(4월) + 460,000(5월) +  170,000(6월) + 180,000(7월) + 345,000(8월) = 1,175,000원

◇ 군산롯데아울렛 1,699,000(18.8월)

◇ 면세점(JDC) 671,530(18.7월)

◇ 테슬라코리아 유한회사(자동차 회사) 1,000,000(18.6월) / 계약금 추정

◇ 플레이스테이션 539,800(18.6월)

◇ 카메라(후지) 1,299,000(18.5월)

◇ 애플제품(넵튠) 1,220,000(18.5월)

◇ 애플제품(온라인애플스토어) 918,000(18.5월)

◇ 영원아웃도어 692,000(18.5월)

◇ 휠라 481,000(18.5월)

◇ 나이키 473,200(18.5월)

◇ 나이키 458,000(18.4월)

◇ 네파 567,500(18.8월)

- 음식점

◇ 센트럴웨딩파크부페  1,100,000(18.8월)

◇ 돼지한마리 1,000,000(18.7월)

◇ 소양강농원 800,000(18.7월)

◇ 부윤식당 800,000(18.8월)

◇ 고향식당 700,000(18.8월)

◇ 막창브라더스 500,000(18.5월)

◇ 백리향 447,000(18.5월)

◇ 영실한우프라자 455,000(18.8월)

◇ 삿뽀로 450,000(18.8월)

- 기타 등

◇ 과태료 505,000(18.5월)

◇ 과태료 40,000(18.4월) / 주정차위반

◇ 더클래스 효성송파지점  950,000(18.7월) -> 벤츠 서비스센터

◇ 프라임학원(보습학원) 690,000(18.8월)

◇ 유치원 268,000(18년 6월) / 226,000(18년 8월) / 155700(18년 8월)

◇ 유람선 391,000(18.8월)

◇ 준오헤어 478,400(18.7월)

◇ 산후조리원 1,400,000(18년 6월) /760,000(18년 7월)/ 500,000(18년 7월) /        257,000(18년 7월) / 250,000(18년 4월) /

◇ 워터파크 178,000(18년 7월)

- 카드깡 의심사례

◇ 주유소 1,000,000(18년 7월) / 1,000,000(18년 8월)

◇ 화원 1,000,000(18년 6월)

◇ 농축협직영매장 1,000,000(ㅇㅇ농업협동조합, 18.8월)

◇ 농축협직영매장 1,000,000(ㅇㅇ농협경제사업장, 18.8월)

붙임 #2 영농정착지원금 직불카드 승인 제한 업종

< 영농정착지원금 직불카드 승인 제한 업종 >

업종	업종코드	업종	업종코드
총포류판매점	2003	성인용품점	4481
골프경기장	2101	안마시술소	7121
골프연습장	2102	기타대인서비스	7199
카지노	2103	칵테일바	8010
당구장	2121	유흥주점	8101
노래방	2199	단란주점	8201
기타레져업소	2199	외국인전용가맹점	9993
귀금속	4411	기타 전문점	99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