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국방위 국정감사

육 군 본 부

2018. 10. 18(목)

군 급식 문제점. 위생은 어디로?

○ 장병 급식은 군 전투력과 사기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

- 군에서도 불식인원을 항시 철저히 파악하는 등 식사도 전투준비태세의 한 부분이라고 여기며 중요하게 취급.

○ 특히나 군에서 물과 음식으로 전파되는 세균성 감염이 퍼질 경우, 군의 전투력은 마비.

- 그간 군 급식 개선 사업을 통해 장병 1인당 기본 급식비를 지속적으로 늘리며 급식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했지만 위생 문제는 여전.

1> 연례행사처럼 반복되는 식중독 사고, 끊이지 않는 이물질 혼합 식자재

○ 군대 식중독 현상은 예전부터 빈번. 최근에도 여전히 발생.

- 군내 식중독 환자 수는 2015년 186명, 2016년 279명, 2017년 648명에 이어 올해 6월까지 445명으로 해마다 가파르게 증가.

○ 국방부 자료에 따르면, 군부대 식품의 이물질 발생 건수는 최근 3년간 47건이며 2018에만 특히 23건이 발생.(※별지 참조)

○ 올해 23건의 경우 모두 육군.

- 육군에 유독 이물질 발생이 많은 이유는 무엇?

- 올해 육군 장병들이 먹을 급식 재료에 계란 살충제, 쥐, 낚시 줄 등이 들어갔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지?

○ 3년간 군부대 납품지역별 이물질 발생 건수를 살펴보면 춘천·철원지역이 11건으로 가장 많았고, 파주·연천지역 8건, 고양시 5건, 포천 3건, 인제 2건 순으로 나타나 전방 군부대 지역에 납품된 식품에서 주로 발생

- 군 급식에 위치가 중요한 건 아니지만, 전력상 가장 중요한 최전방 지역의 식료품관리가 유독 안 되는 이유는?

- 육군의 문제인가, 전방지역 공급업체의 문제인가?

- 문제 식자재를 공급하는 업체는 계약 해지 등의 엄정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 그렇게 하고 있는지?

○ 2016년, 2017년의 곰팡이, 분변, 담배꽁초 어류기생충 등이 식자재에 들어갔던 것으로 확인(※국방부 자료)

- 올해만 보더라도, 수도기계화보병사단(수기가)에 납품한 계육에 닭사료가, ｢반가공 민대구｣에 기생충이 들어갔지만 알지 못하고 급식 중 발견.

- 군 급식에 기생충이 있었는데 알지 못했다면, 우리 장병들이 이를 그대로 먹었다는 말.

- 전투준비태세를 병사들에게 그토록 강조하면서, 정작 병사들이 먹은 급식재료 관리 불량 상황.

- 이것이 질병을 유발할 경우 이미 전투 능력은 상실.

2> 식자재 검사 부실

○ 군의 식자재는 급양대를 통해 사단 등의 보급대로 운송됨.

- 이 과정의 검수 시스템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가?

○ 급양대에서는 검수관들이 성분검사를 마치고 예하부대로 보급한다고 알고 있는데, 검수관들이 잘못한 것인가?

- 검수관들은 어떤 장병들?

- 일각에서는 군 검수관들이 현장 경험이 없는 의무대 수의사들이어서 전문성이 부족해 형식적인 검수에 그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있음(※뉴시스. 2018.8.17.).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

- 급양대에서 검수를 마친 식자재를 예하부대에서 수령할 때 육안 확인 말고 따로 검사하는 시스템이 존재하나? (없다).

- 식중독 등 군 전력에 손실을 주는 상황이 매년 반복되는데 그동안 육군은 어떻게 개선해 왔나?

○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문제가 있는 식자재지만 전부 해썹(HACCP,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을 통과했음.

- 군은 해썹통과만 믿고 검수에 소홀했던 것 아닌가?

- 해썹은 가이드 라인일 뿐. 해썹 인증을 받았지만 살모넬라균 등에 감염되어 있어 식중독을 일으켰던 사례가 다수 존재. 군은 해썹도 중요하지만 자체적인 검사를 더욱 세심히 해야 할 것.

○ 작년에도 살충제 계란으로 많은 육군 장병들이 고통 받은 바가 있음.

- 작년 이후 육군은 어떤 조치를 했나? 지금 작년과 변한 것이 있다고 생각?

○ 군 급식은 우리 군의 기본 중의 기본. 육군은 과학화된 검수체계 구축과 검수관 능력 강화, 예하부대에서의 2차 검사 등과 같은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여 음식을 통한 전력공백현상을 근절해야 할 것.

□ 2018년도 이물질 발견 현황

발생부대	제품명	업 체	HACCP여부	이물질발견현황	납품량	발생량	업체제재 내용	회수계획량	회수실적	처리결과
103통신단 노드2대대	미더덕	수협춘천군급식사업소	○	나무조각 혼입	2kg	1kg	시정요구서 발부	1kg	1kg	발생 물량 교체
23사단 59연대	조각닭	동해삼척태백축협	○	불가식 부위 혼입	1,230kg	15kg	시정요구서 발부	1,230kg	1,230kg	전량교체
수기사 1여단 133대대	계육 (삼계탕용)	가평축협	○	이물(닭사료)	4,335kg	180kg	경고장 발부	-	-	급식 중 발견에 따른 교체 제한
28사단	계란	파주연천축협	○	계란 살충제 검출	243,420개	-	경고장 발부	-	-	식약처 조사결과에 의거 조치한 사항임
6사단	돼지고기(정육)	춘천철원축협	○	이물(종이)	1,780kg	330kg	불문(주의촉구)*	330kg	330kg	발생 물량 교체
수기사	반가공민대구	수협중앙회	○	이물(기생충)	625kg	40kg	불문(주의촉구)*	-	-	급식 중 발견에 따른 교체 제한
20사단	소갈비	양평축협	○	이물(나일론끈)	1,095kg	5kg	불문(주의촉구)*	50kg	50kg	발생 물량 교체
8사단	돼지고기(정육)	포천축협	○	이물(비닐)	250kg	5kg	불문(주의촉구)*	8kg	8kg	발생 물량 교체
25사단	계란	파주연천축협	○	살충제 검출	240,420개	-	경고장 발부	-	-	납품 및 급식 간 발견이 아닌 식약처산란계농가살충제검사결과에의거조치한사항임
132공병	계란	파주연천축협	○	변질	26,520개	180개	불문(주의촉구)*	600개	600개	발생 물량 교체
5사단	닭순살	파주연천축협	○	변질	1,320kg	5kg	불문(주의촉구)*	5kg	5kg	발생 물량 교체
1급양대	육우, 중등육	고양축협	○	이물(플라스틱조각)	240kg	3kg	경고장 발부	3kg	3kg	발생 물량 교체
구파발검문소 (수방사헌병대)	닭살코기 (볶음용)	고양축협	○	이물(미상)	1,320kg	15kg	불문(주의촉구)*	15kg	15kg	발생 물량 교체
국제평화지원단	돈정육(4mm)	부천축협	○	이물(플라스틱)	1,050Kg	2Kg	경고장 발부	2Kg	2Kg	발생 물량 교체
1급양대	닭살코기 (볶음용)	고양축협	○	이물(플라스틱)	240kg	3kg	불문(주의촉구)*	3kg	3kg	발생 물량 교체
777사령부 (780정보단)	오리고기	용인축협	○	이물(쥐)	55kg	15kg	경고장 발부	55kg	55kg	전량 교체
1포병여단 818포병대대	계육(삼계탕용)	파주축협	○	이물 (곤충 추정)	9,525kg	0.5kg	불문(주의촉구)*	0.5kg	0.5kg	발생 물량 교체
183대대	주꾸미	포항수협	○	이물(낚시줄)	37.5kg	2.5Kg	경고장 발부	2.5Kg	2.5Kg	전량교체
27사단 77연대 1대대	한우(보)	춘천철원축협	○	종이(4.5cm) 혼입	300kg	3kg	경고장 발부	3kg	3kg	발생 물량 교체
27사단 77연대 1대대	돼지삼겹살	춘천철원축협	○	비닐(9cm) 혼입 *돼지삼겹살근막으로확인	975kg	3kg	불문(주의촉구)*	3kg	3kg	발생 물량 교체
27사단 78연대3대대	계육 (삼계탕용)	춘천철원축협	○	이물(기타 이물질) 혼입	3,660kg	15kg	경고장 발부	15kg	15kg	발생 물량 교체
333관측대대	우유	춘천철원축협	○	이취 및 변질의심	320개	1개	불문(주의촉구)*	전량폐기	전량폐기	발생 물량 교체
과훈단 근무지원대대	우유	춘천철원축협	○	이취 및 변질의심	520개	200개	불문(주의촉구)*	전량폐기	전량폐기	발생 물량 교체

육군 베레모, 여름 무더위에 보온 모자?

1> 사상 최악의 폭염이 무서웠던 “육군 베레모”

○ 올해 기록적인 무더위. 병사들도 많은 고생 했을 터.

- 그런데 병사들이 쓰는 현행 육군 베레모가 여름을 더욱 힘들게 했다는 소식.

- 오죽 했으면 “베레모 때문에 더워 죽겠다”,“요즘 같은 더위에 베레모를 쓰고 외출하면 머리 감은 것처럼 머리카락이 땀범벅이 된다”는 불만 쏟아졌다는 얘기.

조선일보, 2018. 8. 8.; YTN 보도, 2018. 8. 8 등.

- 바로 소재 특성을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제작한 탓. 한여름에 모피 입은 격이 된 것.

※ 현행 베레모 규격 및 소재

구 분	소재	방적사	땀받이	색상
내 용	방모 95% + 나일론 5%	1/12 수	소가죽 + 항균 소치원단(항균, 방취 가공)	흑록색

○ 현재 병사들이 착용하는 베레모의 소재는? 모(毛) 95%의 모자.

- 챙이 없고 모 소재와 나일론으로 이루어져서 강렬한 태양빛을 막아주지 못하고 통풍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땀 배출이 힘듦.

- 따라서 무더위에는 더욱 덥게 만드는 애물단지 같은 존재.

- 심지어 육군 장병들 사이에 베레모에 대한 불만이 커지다 보니 선임 전역자에게 돈을 보아 예비군 훈련 때라도 챙이 있는 모자로 더위를 피하라는 의미에서‘전역모’를 선물하는 것이 신(新)풍속으로 등장.

(※ 육군과 달리 현재 해군, 해병대, 공군은 챙이 있는‘전투모’사용).

○ 이 베레모가 언제부터 사용? 어떤 이유로 공급된 것?

- 7년 전 신형 전투복과 함께 공급

- 원래는 특전단 요원이 주로 사용. 사격시 시야 확보를 위해 디자인 된 것.

- 강인한 이미지를 줄 수 있고 넓은 시야를 확보할 수 있는데 반해, 비 또는 눈이 오면 챙이 없어서 불편.

- 신형 전투복과는 어울리는 모자이나 기능상에서는 문제.

○ 일반 병사들 반응은?

- 현재 착용중인 베레모에 대한 우리 장병들의 만족도 정도는 매우 낮은 편.

- 우리 군 당국이 실시한 베레모에 대한 장병 만족도 조사를 보면, 2015년 50.1점(100점 만점)에서 2016년 57.8점으로 올랐다가 2017년 51.8점으로 다시 하락.

- 거의 대다수 병사들이 만족하지 못한다는 것.

○ 현재 베레모 착용 관련 규정은 어떻게 되어 있나?

- 현재 병영 내에선 챙이 있는 활동모를 쓰도록 하고 있음. 다만, 외출이나 외박 때는 규정에 따라 베레모를 하도록 되어 있음.

- 이런 상황이다 보니 여름 같은 무더위에도 열기를 보관하는 모 소재 모자를 사용해야 하는 것.

2> 새 전투모 도입은 언제?

○ 현재의 베레모가 가지는 문제점은 이번 여름을 지나며 확실하게 되었을 것.

- 지금 개선 작업을 진행 중? 구체적으로 어느 단계까지 진행?

○ 9월 12일부터 16일 까지 진행된‘대한민국 방위사업전 DX-KOREA 2018’에서 선보인 제품들을 기반(※첨부자료 참조)으로 할 예정이라고 알고 있음. 내부적으로 일정 후보군으로 좁혀진 것이 있는가?

○ 현재 착용중인 베레모에 대한 우리 장병들의 만족도 정도는 매우 낮은 편임. 추후에 운영시험 평가에 들어가게 되면 실제로 착용 병사들의 설문조사를 진행하여 병사들의 선호도를 정확하게 파악하여야!

○ 만약 현재의 베레모를 대체하는 새로운 전투모가 채택되게 된다면 향후 착용 세부계획은 ?

- 기존의 베레모와 함께 여름에는 챙이 달린 모자를 쓰도록 하여 혼용하는 것이 효율적으로 보임.

○ 도입 시기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는가? 내년 여름에는 새로운 전투모가 개발되어 장병들에게 지급될 수 있나?

- 군은 모든 분야에 있어 눈으로 보이는 디자인 보다는 기능성을 중시해야 하는 곳.

- 우리 실정과 군의 체형에 맞는 모자를 개발하는 하는 것이 중요.

- 앞으로도 이번 여름과 같이 엄청난 무더위가 예상됨.

- 다른 무기관련 예산 확보도 중요하지만 내년 한여름에 장병들이 불편함을 겪는 일이 없도록 국방부와 육군은 최우선 사항으로 조속히  추진해야할 것.

- 어떤 스타일로 어떤 소재를 쓸 것이며, 업체 선정이라든지, 앞으로 운영 세부계획 등에 있어 사용자인 장병들의 입장에서 많이 고려해야 됨.

○ 전투력 증강은 단순히 무기 자산 등 유형력의 증강 뿐 아니라 우리 장병들의 편의성과 컨디션이 향상 되는 것도 무형적인 증강이 될 수 있기에 빠른 사업 진행이 필요함.

<첨부자료>

- DX-KOREA 전시 시제품(“예”) -

형 상	소 재	주요특징	제작업체
	·원단(방·투습 기능) -폴리에스터 95% -폴리우레탄 5% ·챙 : PVC(원형유지)	·챙길이 : 7cm ·사이즈 조절 가능	캐비야 모 자
	·원단(방·투습 기능) -폴리에스터 95% -폴리우레탄 5% ·챙 : EVA(부드러움)	·챙길이 : 6cm ·사이즈 조절 가능 ·챙이 부드러워 휴대용이
	·원단(방·투습 기능) -폴리에스터 95% -폴리우레탄 5% ·챙 : PVC(중간절개)	·챙길이 : 6cm ·사이즈 조절 가능 ·챙이 접혀 휴대용이
	·원단 -폴리에스터 73% -레이온 27% ·챙 : PVC(원형유지) ·옆면 매쉬적용(통기성 강화)	·챙길이 : 6.5cm ·사이즈 조절 가능 ·입체적인 제단으로 다양한 두상에 어울림	헤세드 코리아

※ 상기 제품 등 10여 가지 다양한 시제품 제작

사관학교 통합, 그리고 육사 이전이 가져올 효과

(☞육군참모총장, 육군사관학교 교장)

○ 사관학교는 대표적 장교 양성기관. 이제 시대 흐름에 따라 변화가 필요한 시점.

- 육군사관학교는 서울 도심의 대표적 군시설. 공공기관 지방이전정책, 포화 상태의 주택용지 확보 필요 등에 따라 이전 고려할 때.

- 아울러 병력 감축에 따른 장교 양성기관에 대한 변화도 필요한 때.

1> 국방개혁 2.0의 핵심 중 하나는 병력 감축

○ 국방개혁 중요 부분 중 하나는 병력 감축

- 현재 436명의 장군정원을 2022년까지 360명으로 76명을 감축 예정

- 아울러 현재보다 11.8만 명 감축하여 ‘22년까지 50만 명으로 조정하겠다는 것이 국방개혁 2.0 내용.

- 이처럼 군 인력에 변화를 준다면 장교 양성기관인 사관학교도 그에 맞게 바꿀 필요.

○ 현재 우리는 육·해·공, 육군 3사관 등 4개 사관학교 등을 통해 장교 양성. 각 대학에 설치되어 있는 학군단까지 포함하면 사실상 많은 수의 장교들이 배출.

- 군 병력 자원 감소에 이어 국방개혁 2.0을 실현한다는 차원에서도 사관학교 제도에 대한 전면적 개편이 필요한 시점.

○ 매년 임관되는 장교는 7,100명(법무, 의무사관 포함 8,100명) 정도.

- 이 인원도 이제 조정 필요. 장군 정원 감축과 군부대도 축소 재편을 할 계획이니 임관 장교 숫자도 조정해야.

- 우리 육군의 계획은?

- 특히 육군은 육사와 3사관, 2군데 장교양성 기관이 있고, 학군사관후보생(ROTC)도 대다수가 육군인 만큼 조정 필요.

- 육사와 3사관학교의 통합 등에 대해 작업 시작해야.

2> 노후화되고 있는 육군사관학교 (육군사관학교 교장)

○ 1951.10. 개교한 육사. 67년째 서울 노원구 태릉에 소재.

- 시설 노후화 등으로 매년 많은 예산 소요.

- 연간 시설 유지 보수비만 수십억 투입되는 현실

< 노후나 안전상 문제로 수리한 내역 >(육사)

*13년 91.57억. *14년 12.56억. *15년 43.42억. *16년 72.67억. *17년 15.48억. * 18년 29.5억

○ 건물 노후화에 따라 수선유지비로만 매년 수십억 원이 소요될 것.

- 이런 상황이라면 태릉에 존속할 것이 아니라 다른 곳으로 이전을 적극 검토할 필요.

- 육군사관학교 이전 문제와 관련해서 검토한 적 있는가?

- 공사는 1985년 동작구 대방동에서 충북 청주로 이전.

- 이 무렵, 육사는 이전 계획 검토하지 않았나?

3> 공공기관 지방이전 정책에 부응하고 서울지역 주거용지 확보에 도움

○ 서울소재 공공기관이나 군 시설들은 거의 지방 등으로 이전

- 이제 서울에 남아 있는 국방교육시설은 육사가 유일.

○ 육사 부지 면적이 어느 정도? (222만 456㎥)

- 이 정도 면적에 아파트 등 공동주택을 지으면 몇 가구나 지을 수 있다고 보나? 2-3만 세대 규모.

- 현 정부, 서울 집값 상승 억제 위해 그린벨트해제까지 검토.

- 육사이전 하면 상당부분 해소될 수 있을 것.

< 육사 전체면적 및 건물 수 >

구 분	토 지	건 물
수 량	155필지	124동
면적(㎡)	2,220,456	246,226

○ 육사가 소재한 서울 노원 지역 주민들은 지역 발전 위한 이전 요청도 있었음(2016.7. 국민신문고).

- 이전 참여정부 당시에도 검토 논의 있었다.

- 다시 논의할 시점.

○ 사관학교는 교육 기관인 만큼 군사상 필요로 인해 현 위치에 있어야 한다는 당위성도 부족

○ 첨단 무기 위로의 군 구조 변화, 병력의 감소,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이라는 정부 정책 등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사관학교의 통폐합과 육사의 지방이전 필요.

국방개혁 2.0, 변화 기로의 육군

○ 7월 27일, 국방부는 국방개혁 2.0을 발표. ‘강한군대’, ‘책임국방’ 구현한다는 이유.

○ 국방개혁 2.0과 관련 가장 직접적 영향을 받는 곳은 아무래도 육군.

- 이에 따른 제대로 된 준비로 안보에 영향 없어야.

1> 지상군의 대폭 감축. 그 대책은?

○ 국방개혁 2.0 내용을 보면 지상군 12만 명 감축, 병 복무기간 단축, 최전방 2개 사단 해체, 예비사단 해체, 동원예비군 감축 등 포함

- 육군의 대폭적 손질과 축소가 불가피.

- 지상군 12만 명 감축은 어떻게 할 계획?

○ 전방 2개 사단 해체시 대상은 주로 어떤 업무 담당하는 부대?

- 기존 사단을 해제하는 것인가? 아니면 기존 사단은 두고 사단별 일정 인원만 줄이는 것인가?

○ 상대적 열위에 있는 지상군을 감축할 경우, 그에 대한 우려 큼.

- 더하여 동원예비군을 감축하고(130만 명에서 95만 명), 동원기간도 4년에서 3년으로 줄인다고 하는 것이 국방개혁의 골자.

- 정규군과 예비 전력 모두를 대폭 감축하는 것.

○ 북한군의 정규군과 예비병력 규모는 얼마? 정규군 129만, 예비병력 300만.

- 반면 국방개혁 2.0 내용으로라면 우리는 정규군 50만, 예비전력 95만에 불과.

- 객관적 수치로만 비교할 때 그야말로 확실하게 기운 운동장.

- 정규군은 38%, 예비전력은 31.6% 수준에 불과.

- 아무리 평화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하지만 우리만 병력감축 계획을 세워 이행하는 것은 무리수임이 분명.

- 이것을 대체할 수단, 즉 전력공백을 보완할 수단이 첨단장비 배치?

2> 첨단무기 배치, 계획처럼 가능한가?

○ 국방개혁안의 핵심은 병력을 대폭 줄이는 대신 첨단 무기를 강화해 그 공백을 메운다는 것.

- 이를 위해 3축 체계를 발전시킨다는 계획.

○ 북 미사일을 선제 타격하는 킬 체인(Kill Chain)과 날아오는 북 미사일을 요격하는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 북 지휘부를 초토화하는 대량응징보복(KMPR)으로 구성된 3축 체계는 모두 첨단 무기 증강이 필수.

- 그런데 이것이 가능한가 의문. 사실상 불가능.

○ 9.19 남북군사 합의서. 무력증강문제 등을 ‘남북군사공동위’에서 협의한다고 적시.

- 병력을 대체할 첨단무기 도입 등도 남북군사공동위에 협의해야 가능?

- 새로운 무기 개발, 배치하는 것이 무력증강이니 당연 북과 협의해야 할 것.

- 이런 상황에서 줄어드는 병력 대체할 무기 배치 가능한가?

- 아울러 우린 이런 무기 개발해서 배치한다고 북에 정보 다 준다면 무슨 신무기 개발 의미 있나.

○ 지금 정부와 군은 과연 강한 군대를 만들려는 것인지 종이호랑이를 자체하는지 의문.

- 국방개혁은 충분한 시간을 두고 우리 전력누수가 없는 상태에서 진행되어야 하는 것.

- 안보는 99%의 확률보다 항상 최악의 1%를 대비해야 하는 것.

- 최근 정부는 군을 무장해제하는 것 같고, 군 지휘관은 소명의식이나 책임감 없이 구경꾼으로 전락한 느낌.

- ‘평화를 원하면 전쟁을 준비하라’라는 말처럼 국가안보의 최후 보루인 군이 국민이 신뢰할 수 있도록 유비무환의 자세를 갖추길.

무장해제에 가속도 붙은 육군, 국민 우려도 가속도

○ 북한은 작년 9월 3일에 풍계리 핵실험장에서 제 6차 핵실험을, 11월 29일에는 화성-15형 ICBM발사 성공. 핵 무력 완성 선포.

○ 이런 북한에 대해 우리가 한 것은 북한의 심기를 건드리지 않으려는, 북한을 자극하지 않으려는 행동으로 일관.

- 때문에 무장해제에 가속도가 붙은 반면 안보태세는 급격히 약화,

1> 무장해제, 어디까지?

○ 총장께선 북한의 비핵화가 가능하다고 생각? 그 시기는 언제까지라 예측?

- 북한이 우리가 바라는 대로 비핵화하고, 이에 따라 종전선언하고, 평화협정 맺어 한반도에서 완전히 전쟁가능성이 소멸될 때 까진 우리가 어떡해 해야?

- 필요한 군비 확장해야하고, 병력 지속적으로 유지해야 하고, 늘 임전태세 갖춰야 하는 것?

- 지금 우리 군, 특히 육군이 이런 자세 갖추고 있다 생각?

○ 군이 국민의 생명 재산 안전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국민이 군을 걱정하는 상황. 육군의 무장해제 내역을 보면,

1) 금년 4월 23일, 휴전선 일대에 배치돼 있던 대북 확성기 방송 중단. 철거

2) 대전차 방호벽 철거. 포천, 춘천, 의정부 등 지역을 가리지 않고 전 방위적으로 작업 진행 중.

3) DMZ 98개 군부대 철수 검토 중.

- 당초 국방개혁 2.0에 따라 소규모 부대를 대대급 이상으로 통·폐합할 예정이었지만, 남북 간 화해 분위기가 무르익으면서 전방부대를 모두 철수 시키는 쪽으로 방향을 튼 것으로 알려짐.

- 이 지역은 수색대대, 포병대대, 정보부대 등 필수적인 부대들이 밀집해 있던 지역.

4) 해안 철조망 철거 시작. 이유는 주민들에게 불편을 준다는 것.

5) 한미연합훈련 중지. 우리 독자적으로 시행하던 을지훈련조차 유예.

○ 북의 비핵화 관련 의지는 제로(0). 반면 우리의 안보 태세는 산사태 나듯 무너져.

2> 남북군사합의서는 안보태세 약화의 결정판

○ 우리의 군비축소 전제는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그리고 재래식 무기의 쌍방 감축.

- 북한이 비핵화를 완료?

- 북한의 특수부대, 생화학무기 등 각종 비대칭 전력 축소?

○ 이런 상황, 병력 축소, GP 철수, 비행금지구역 설정 등 누구 좋으라고 하는 것?

- 쌍방 합의라고 하나 모든 면에서 우리 측이 불리하다고 보는 것이 군사전문가들의 견해.

- 우리에게 불리하지 않다. 별 영향이 없다. 미미한 영향이다. 이런 변명도 북이 핵을 보유하고 있는 한 말장난에 불과.

- 핵 보유세력을 머리에 이고 있는 상황에 아무리 재래식 무기가 많은들 무슨 소용

○ 육군에서는 이러한 상황에 대해 어떻게 대응? 앞으로도 대전차 방호벽 철거 등 계속할 계획?

○ 참된 평화는 힘으로 지켜지는 것. 북한의 핵 위협과 대남 혁명전략 노선에 아무런 변화가 없는 가운데 이루어지는 지금 같은 변화는 실질적인 무력의 약화.

- 그리고 장병들의 대북 경계의식을 이완시키며 유사시 전투 의지도 약화시킬 것.

○ 군비통제는 철저한 상호주의에 입각해야 함. 우리만 일방적으로 추진해 나가는 것은 무장해제와 다름없음.

서울을 불바다로 만든다는 북한 장사정포. 우리 대응책은?

○ 남북군사합의에도 북의 주된 전력인 장사정포는 아무런 제한도 없어

- 남북관계가 경색될 때마다 북이 서울을 불바다로 만들겠다며 위협하던 존재가 바로 사거리 40-60km의 장사정포.

○ 이런 와중에 북의 장사정포를 감시할 우리의 감시체계는 사실상 후퇴.

- 이런 결과를 두고도 남북군사합의에 대해 효과가 미미하다고 강변하는 것은 국민의 안전을 방기하겠다는 것.

※ 40km 이상 사거리를 가진 북한의 야포와 방사포. 170미리 자주포, 240 · 300미리 방사포를 장사정포로 분류. 북한은 700여 문 보유.

1> 남북군사합의상의 지상적대행위 금지에 장사정포는 어떻게?

○ 서울, 수도권 시민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북한 전력은 무엇이라 생각?

- 핵미사일도 있겠지만, 남북관계가 악화될 때마다 북한은 서울이 불바다로 만들겠다며 위협한 것이 장사정포.

○ 이번 군사부분 합의에서 ｢지상 적대행위 중지｣ 이렇게 했지만 그 내용을 보면 사실상 우리의 직접적 위협에 대한 언급은 제로(0)

- 군사분계선 5km 안 포병 사격훈련과 연대급 이상 야외기동훈련만 중지.

- 서울과 수도권은 물론 강원 원주와 충청 천안까지 사정권을 가진 북의 장사정포에 대해서는 어떤 언급도 없어.

- 가장 중요한 부분 언급도 없이 지상 적대행위 중지라고 말하는 것은 ｢조삼모사｣

○ 우리 군에서도 북한의 장사정포를 비대칭전력으로 보고 그동안 대응책 마련에 노력해 왔을 텐데, 장사정포 100% 무력화는 물리적으로 불가능?

- 100% 무력화 하지 못하면 혹시 모를 도발에 수도권은 물론이고 강원, 충청권까지 치명적인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는 것.

2> 수백 문 장사정포에 대한 우리의 대응수단은?

○ 재래식 무기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장사정포가 얼마나 위협적?

-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을 향하는 실제 배치돼 있는 장사정포가 어느 정도 규모이며 그 위력은?

○ 북한이 보유 중인 700여 문 중 600여 문이 군사분계선 이북 10-15km 일대 집중 배치

* 170미리 자주포 300여문(사거리 53km), 240미리 방사포 300여 문(사거리 64km)

- 이 중 340여 문이 서울과 수도권을 향해 포문을 열어두고 있는 것.

○ 시간당 8천여 발 이상을 쏠 수 있는 포들이 수도권을 공격할 경우 수십만 명의 사상자가 발생할 것으로 예측.

- 그야말로 남한의 절반을 순식간에 초토화 시킬 엄청난 화력.

- 이에 대한 우리의 대비 수단은?

○ 이번 ‘군사분야합의서’에 장사정포 등 북한의 대남공격능력을 약화시키는 내용이 있나?

- 북한의 비대칭전력인 장사정포나 화학무기를 후방으로 철수한다는 그런 내용은 없음.

- 북측은 군사적 손해 없이 언제든 도발할 수 있는 장사정포가 건재

< 장사정포 위협 범위 >

(자료: Stratfor:미국 외교·안보 전문 업체)

무인기, 사실상 운용의미 소멸. 그 대책은?

○ 가공할 위력의 장사정포, 분사분계선 일대의 북 병력 이동 등을 감시 정찰할 수단은 무인기.

- GP 철수 등으로 인해 무인기의 감시 정찰 기능은 아주 중요.

- 그러나 남북군사협의상 비행금지구역 설정으로 무인기의 운용도 제한.

- 국방부는 문제없다, 영향 미미하다 하지만 군 출신 전문가들은 하나 같이 걱정하는 상황.

1> 비행금지구역 설정이 육군에 미칠 영향

○ 군사합의서상 비행금지구역 변화 내용 잘 아실 터.

- 11.1.부터 군사분계선 상공에는 고정익항공기 동 서부 40km 20km, 회전익항공기 10km, 무인기 동 서부 15km 10km, 기구 25km 비행 불가.

○ 이렇게 할 경우 우리 육군에 미칠 영향은?

- GP까지 일수 철수한 상황에서 북한군의 움직임이나 장사정포 같은 야포에 대한 움직임, 이런 것은 어떻게 포착 가능?

- 대통령이나 총리, 주한 미군이나 정부 관계자 등이 DMZ 인근 시찰하거나 장병 위문하기 위해 헬기 등을 이용할 경우에도 헬기 이용이 불가?

- 예외사유론 △산불 진화 △지 해상 조난 구조 △환자 후송 △기상 관측 △영농지원 등 비행기운용 필요시 상대측에 사전 통보下예외 조치 인정한다고 했는데, 이런 경우도 사전 통보하여야 예외 조치?

- 이렇게 사전 통보하면 누가 언제 어떤 목적으로 DMZ 인근에 오는지 확연하게 알 것이고, 공격대상이라면 단박에 공격 가능한 것 아닌가?

2> 무인기의 정찰감시능력 상실

○ 우리 군의 대북 정찰 감시 자산은 한미 정찰 자산인 고고도무인정찰기(U-2 정찰 및 탐사용 전략정찰기, RQ4 글로벌호크 무인정찰기),

- 영상과 신호정보를 수집하는 금강, 백두(RC800), 새매(RF-16) 등 유인정찰기

- 작전사·군단급에서 운용하고 있는 무인기(UAV) 등임.

○ 북한의 동향 등은 어떤 수단으로 감시? 특히 장사정포 움직임이나 DMZ 인근 병사들의 움직임 같은 것을 무엇으로 감시?

북한의 장사정포 감시 전력으로 우리 군은 RC-800G(*백두), RF-16(*새매), 작전사·군단급 UAV(*무인기) 운용. 미국측은 위성, U-2(*정찰 및 탐사용 전략정찰기), RQ4(글로벌호크. 무인정찰기)

- 주로 무인기? 고고도 무인정찰기나 미군 위성 등으로도 감시?

- 고고도 무인정찰기나 미군 위성은 날씨에 영향, 그리고 24시간 감시에 한계. 이런 한계를 보완할 수 있는 수단이 우리의 무인기.

○ 유인정찰기(영상)의 경우 이착륙을 위한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한정된 시간의 경우에만 비행 가능.

- 아울러 무인정찰기와 같이 전선에서 특정 목표를 지속적으로 살펴볼 수 없는 한계

- 이 때문에 무인 정찰기 확대는 아주 중요

○ 고도도 무인정찰기나 위성으로서는 북측 정찰에 많은 한계. 특히 야간에 북측 군사의 움직임이나 장사정포 발사 준비 등은 포착 거의 불가.

- 전방지역 북한군 탐지는 결국 우리 몫이고, 그것을 수행하는 것이 무인 정찰기

○ 이번 군사합의의 비행금지구역 설정으로 운용에 가장 애로가 생긴 것은 무엇?

- 갱도의 진지 안에 포진해 있는 장사정포의 감시는 주로 무엇을 이용해 감시했나? 무인정찰기인가?

○ 이러한 무인정찰기의 탐지 거리는?

- 수백미터~수킬로미터에 불과.

○ 무인기는 동·서부 15km·10km 이내 비행불가. 그렇다면 사실상 탐지불가한 것. 즉 북측 동향 파악 수단으로서의 기능 상실한 것.

3> UAV-II 개발 배치계획은 어떻게?

○ 휴전선 일대 감시의 효용성 때문에 우리 군은 무인정찰기 사업 확충을 진행하고 있었음.

- 중대·대대·연대 급까지 소형 정찰용 무인정찰기를 갖출 계획으로 관련 장비 구매했음.

- 대한항공이 양산하여 육군 및 해병대 올해 납품예정인 사단용 UAV의 경우 16세트를 도입, DMZ 내에 감시 정찰 운용계획을 세웠던 것임.

○ 아울러 군단 급에 배치할 무인정찰기 UAV-II 체계를 개발 중이었음.

- 이 장비는 고성능 주·야간 동영상 장비와 구름과 안개 등 악(惡) 기상에서도 영상획득이 가능한 합성 영상 레이더를 가지고 있음.

- 특히 육군의 경우 감시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무인정찰자산이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빠른 도입이 절실히 필요했던 것.

○ 이제 이 계획 어떻게?

- 도입해도 사용할 수 없는 장비가 될 우려.

- 따라서 위약금 물고 백지화해야 하는 것?

4> 군의 변명에도 불구하고 DMZ 감시망은 사실상 큰 구멍.

○ DMZ 일대를 감시하는 전술 정찰기와 중·대형 무인기 전력을 북한군과 비교하면 어떤 상황?

- 우리가 우위를 점하고 있는 것.

○ 북한의 육해공 전력은 주로 어느 쪽에 위치? 평양-원산선 이남에 70% 전진 배치된 상황?

- 북한의 군사력 대다수는 우리 남한을 향하고 있는 것. 그렇다면 우리 또한 DMZ 인근 정찰 감시 활동이 무엇보다 중요.

○ 휴전선이 무장해제 된다고 해도 북의 군사력이 존재하는 한, 그리고 그 주요 타깃이 우리 남한인 한 우린 그들의 움직임을 상시 살피고 0.1%의 침략 가능성에도 대비해야 하는 것.

- 그것을 위해 정찰 감시활동을 게을리 할 수 없음.

- 국방부, 합참, 모두 비행금지구역 설정이 직접적 영향은 없다. 미미한 수준이다 라고 하지만 여러 상황적 논리로 본다면 변명에 불과.

- 미미한 수준의 변화라 해도 분명 우리에게 마이너스 효과라는 점은 인정해야 할 것.

- 육군에서는 작은 마이너스 효과가 있더라도 서둘러 보완책 만들어 내야 할 것.

화살머리고지 지뢰제거, 낙후된 장비로 조기완료 가능한가?

○ 9월 평양공동선언 군사분야 합의에 따라 철원 화살머리고지에서 남북 공동유해발굴과 도로개설이 이루어질 예정.

- 이를 위한 사전 조치로 지뢰제거 작업 중.

- 그런데 지뢰제거 장비 대부분이 사용연한 도과한 노후 제품. 또한 목함지뢰나 비금속 지뢰 탐지에 한계.

○ 10월 1일부터 사전 작업으로 지뢰제거가 진행 중. 지뢰제거는 언제까지 완료할 계획?

- 11월 중순까지 가능한가?

- 현재 투입 인력과 장비 규모는?

○ 경계, 의료, 통신 등 지원 병력 외에 지뢰 탐지와 제거 임무에만 공병부대를 중심으로 80명의 장병이 투입.

○ 20명이 한 팀을 이뤄 작전에 투입. 15분이 지나면 다른 팀과 교대.

○ 국방부를 통해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뢰제거 장비 대부분이 사용연한을 넘긴 노후화 된 것.

- 3,332대나 되는 PRS-17K 지뢰탐지기는 1995~1998년 전력화.

- 95%인 3,131대 사용연한 8년을 넘긴 낡은 장비.

- 이것으로 기한 내 작업 완료 가능?

- 특히 남북이 합의한 지뢰제거 작업 시간은 오전과 오후 각각 2시간에 불과한데?

< 지뢰탐지기 보유 현황 >

* PRS-17K 지뢰탐지기: 95~98년 까지 전력화. 3,332대 보유.

이 중 95%인 3,131대 노후. 69대 도태.

* 숀스테드 금속탐지기: 46대 보유

○ 이런 상황에 더해 현재의 탐지기로는 금속지뢰 외 목함 지뢰 등 비금속 지뢰 탐지는 사실상 불가능.

- 목함지뢰, 플라스틱 지뢰 등 비금속 지뢰는 땅속 깊이 박혀 있는 경우 탐지율이 많이 떨어짐.

- 비금속 지뢰는 땅속 5-10cm에 묻혀 있어도 탐지가 사실상 불가능한 것으로 알려짐.

- 탐지기 성능, 작업 시간 등을 고려할 때 일정에 맞춰 작업을 완료하기는 대단히 어려워.

- 현재 육본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

○ DMZ 지뢰 제거는 남북 소통의 상징이라는 의미도 존재.

- 지뢰탐지 및 제거는 우리 장병들의 목숨을 담보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납기일 맞추듯 특정 날짜에 임무를 완수하기 위해 절대 무리하게 추진해서는 안 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