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의원 변재일 의원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국회의원회관 701호 전화 : (02)788-2918 / FAX : (02) 788-0223 http://blog.naver.com/open1197news
	보도자료 □□□□□□□□□□	자료배포일 2018. 10. 9.		매수 : 총 3매
		담 당	변재일의원실	02-784-1627

SKT‧KT‧LGU+, 2017년 한해 통신매장에 장려금 4조원 지급

- 지난 3년 간 이통3사가 통신매장에 준 장려금 10조 원 육박, 해마다 증가

- 판매장려금, 이동통신3사 마케팅비용의 50% 차지 (2017년 기준)

- 통신매장을 가전제품 소매점 수준으로 줄이면 월 5,000원 요금 인하 가능

- 변재일 의원 “유통망으로 흘러가는 비용 절감하여 통신비 인하해야”

이동통신3사가 지난 해 이동통신매장 3만 곳에 지급한 판매장려금이 4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판매장려금은 2017년 통신3사의 마케팅비용 약 8조원의 절반에 달하는 금액이다.

판매장려금이란 이동통신사업자가 대리점 또는 판매점 등에게 휴대전화 판매에 관하여 제공하는 일체의 경제적 이익을 말한다.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나)

변재일의원(더불어민주당, 청주시 청원구)이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 한 해 동안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가 대리점과 판매점에 지급한 판매장려금은 총 7억 9,740억 원이고, 마케팅비용 7조 9,740억원의 49.1%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2015～2017년 연도별 통신3사의 마케팅비용 및 판매장려금 현황

구분	2015년	2016년	2017년
마케팅비용	7조 8,670억원	7조 6,180억원	7조 9,740억원
판매장려금 총액	2조 5,470억원	2조 8,980억원	3조 9,120억원
판매장려금 비율	32.4%	38.0%	49.1%

*출처: 마케팅비용-SKT, KT, LG유플러스 영업실적 공시자료,

장려금-방송통신위원회 제출자료

방송통신위원회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이동통신3사는 3년간 약 10억 원을 통신매장에 판매장려금으로 지급했다. 통신3사의 판매장려금은 2015년 2조 5,470억원, 2016년 2조 8,980억원, 2017년 3조 9,120억원으로 3년간 판매장려금 규모는 총 9조 3,570억원으로 확인됐다. 통신3사의 판매장려금은 3년간 꾸준히 증가하여 지난 해 판매장려금은 2015년 대비 1조 3,650억원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통신3사의 마케팅비용 중 판매장려금이 차지하는 비율도 해마다 높아졌다. 2015년 통신3사의 마케팅비용 중 판매장려금이 차지하는 비율은 32.4%였으나 2016년에는 38%, 2017년에는 49.1%로 오름세를 보였다. 통신3사의 연간 마케팅비용은 큰 차이가 없었으나 판매장려금은 증가하고 있어 이동통신시장에서 장려금 지급을 통한 통신3사의 출혈경쟁이 심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2017년 기준 통신매장(대리점, 판매점)수는 29,068개로 가전제품 소매업 매장 수(2016년 기준) 7,359개에 비해 약 4배가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통신매장은 휴대전화 단말기만 취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자렌지, 가스렌지, 다리미 등 다양한 가전제품을 판매하는 매장에 비해 지나치게 많은 것이다.

<표> 업종별 매장 현황

업종		매장수	해당 업종 매장 수 대비 통신매장 수
통신매장(대리점, 판매점)		29,068	-
프랜차이즈	치킨	25,431	▲ 1.1배
	커피전문점	15,494	▲ 1.9배
	피자･햄버거	10,242	▲ 2.8배
	제빵･제과	9,189	▲ 3.2배
	분식･김밥	9,124	▲ 3.2배
	자동차수리	7,125	▲ 4.1배
	의약품	3,767	▲ 7.7배
	일식･서양식	3,389	▲ 8.6배
	안경	2,651	▲ 11배
	문구점	1,937	▲ 15배
가전제품 소매업		7,359	▲ 3.9배

*출처: 통신매장-방송통신위원회 제출자료(2017년 기준), 기타 업종-통계청(2016년 기준)

- 대리점은 직영‧일반(위탁)‧다단계 대리점 포함

- 판매점은 KAIT에서 발급한 사전승낙서 기준으로 산출

변재일의원은 현재의 통신매장 수를 가전제품 소매매장 수준으로 줄인다면 이동통신 이용자의 요금을 매월 약 5,000원 인하가 가능한 것으로 추계하였다. 통신매장 수를 1/4로 줄인다면, 대리점과 판매점으로 지급되는 판매장려금도 75% 절감할 수 있을 것이다. 2017년 기준 통신3사의 판매장려금은 3조 9,120억원으로 통신매장을 현재의 1/4로 효율화했을 때 통신3사는 2조 9,340억 원의 재원을 확보할 수 있다. 이 재원을 가입자의 통신비 인하에 사용한다면 가입자당 매월 약 5,000원의 통신요금을 절감할 수 있다.

<표> 통신매장 효율화 시 이용자 1인당 매월 인하 가능한 통신비

구분	내용
이통3사 지급 판매장려금 총액	3조 9,120억원
A) 통신매장 효율화에 따른 재원 확보 금액 (가전제품 소매업 사업제수 수준으로 효율화 시)	2조 9,340억원
B) ’17년 12월 기준 이동통신 서비스 가입자	4,923만명
C) 확보된 재원을 이용자에게 혜택으로 제공시 월 금액	4,966원
D) 통신3사 ARPU 평균(’17년 4분기 기준)	34,638원
E) 이용자 혜택시 요금 절감 분	▽14.3%

A) = 이통사 지급 판매자 장려금 총액(3조9,120억원) * 75% (= 1 – 7,359개/29,068개)

B) 과기정통부(이통3사 기준, 사물인터넷 제외)

C) = 3.1조 ÷ 4,923만명 ÷ 12개월

D) 통신사 별 ARPU (SK텔레콤 35,209원, KT 34,077원, LG U+ 34,630원)

E) = 4,966원 / 34,638원 *100

변재일 의원은 “통신사 마케팅비용 중 절반이 통신매장에 지급되는 장려금으로 흘러갔다.”며 “포화된 이동통신시장에서 통신사들의 출혈경쟁이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는 것”이라고 분석하였다.

또한 변 의원은“3년간 10조원에 달하는 판매장려금은 고스란히 이용자의 통신요금으로 전가된다.”며 “이동통신 유통망으로 흘러가는 비용이 이용자의 혜택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이동통신 유통구조를 개선하고, 통신사들이 장려금 지급을 통한 경쟁에서 요금인하 경쟁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단말기 완전자급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