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위원회 外                   2018. 10. 16(화)

<최저임금위원회>                                   <1>

■ 고용 대참사 초래한 최저임금위원회, 책임지고 사과하라

■ ‘거수기 위원’으로 전락한 최저임금위원회의 공익위원

[경제사회노동위원회]                                  <7>

■ 노사정 대타협을 통한 노동개혁은 언제 할 것인가

[중앙노동위원회]                                    <11>

■ 지역마다 제각각인 화해처리, 표준화된 지침도 없어

[한국고용정보원]                                    <14>

■ 구직자 눈높이조차 따라가지 못하는 정부 일자리정보 종합시스템

<최저임금위원회>

■ 고용 대참사 초래한 최저임금위원회, 책임지고 사과하라

○ 2년 동안 29%에 달하는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의 결과

- 정작 최저임금이 필요한 저소득 계층의 일자리만 줄어들고,

- 소득분배 개선은커녕 소득 양극화가 역대 최악을 기록했으며,

-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은 비가 퍼붓는 광화문에서 ‘차라리 나를 잡아가라’ 절규하면서 불복종 선언까지 하고,

- 중소기업들은 인건비를 감당 못해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공장을 해외로 옮기는 등 엄청난 부작용만 양산. ‘제2의 IMF’ 사태라고까지 하는 상황

○ 이런 사태가 초래된 원인, 좋은 제도를 잘못 활용했기 때문

- 최저임금이 긍정적인 기대 효과를 갖기 위해서는 “노동시장에서 용인가능한 적정한 수준의 인상” “지불 주체들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라는 전제가 반드시 필요

- 그렇지 않을 경우,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은 결과적으로 누군가에게는 이득이 될 수도 있지만 그것을 상쇄하는 다른 계층(그것이 사업주이든 근로자이든)의 손해가 발생하여 결국 zero-sum게임이 될 가능성이 높음. 그것이 이미 현실화되었음

○ 이런 이유 때문에, 역대 노동부 장관들도 급격한 인상을 자제해왔던 것

※ 역대 고용노동부 장관의 최저임금 관련 발언

- 박재완(‘11.4월), “지나치게 올리면 물가상승 압력으로 서민생활 직격탄 맞을 수도 있다.”

- 이채필(‘11.9월) “경비원 등 근로자들 임금이 늘어나면 직업이 줄어들 수 있다.”

- 방하남(‘13.9월) “해당 기업이 영세 중소기업들이라 일방적으로 막 올릴 수 없다”

- 이기권(‘16.7월) “급격히 올리면 일자리가 줄어들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도, 정권 내부에서 “중소기업의 지불능력을 고려해야 한다.”는 소신 있는 목소리

※ “노조가 중소기업 지불능력 이상의 요구를 해서는 안 된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지불능력차를 인정하지 않으면 갈등이 해결되지 않는다” (문성현 경제사회노동위원장, ‘17.9.6)

○ 최저임금 제도가 시행된 지난 30년 동안, 작년과 금년처럼 부작용이 쏟아진 적 있었나?

- 문재인 대통령도, 2020년 ‘최저임금 1만원 공약’을 지키지 못한 데 대해 대국민 사과

- 최저임금 인상을 결정한 당사자로서, 지금의 상황을 초래한데 대해 책임지고 사과할 용의 없나?

▢ 2년간 29% 인상의 근거도 제시 못하고, OECD 평균보다 두 배 많은 자영업 특성도 무시

○ 최저임금은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 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및 소득분배율 등을 고려해 정하도록 하고 있음

- 그런데 최저임금위원회가 금년 16.4%, 내년 10.9%의 최저임금 인상율을 결정하면서 제시한 자료는 관련 항목의 수치만 나열돼 있을 뿐 그 분석 결과가 16.4%와 10.9% 인상에 어떤 근거를 제공했는지 구체적인 설명조차 없음

※ 2019년 최저임금 산출근거(공익위원 안)

- 내년도 최저임금액을 정함에 있어서 공익위원은 노사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근로자 생계비, 유사근로자 임금, 노동생산성, 소득분배 등 법정 최저임금 결정 지표를 충분히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반영

① 유사근로자 임금은 임금인상 전망치(한국노동연구원) 3.8%를 반영

② 산입범위 확대에 따라 최저임금 인상의 실질적인 인상 효과가 줄어드는 폭을 감안하여, 한국노동연구원 분석결과를 토대로 1%를 추가 반영

③ 임금과 경제지표 이외 대외변수, 노사위원의 주장근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1.2%의 ‘협상 배려분’을 반영

④ 소득분배 개선분 4.9% 반영(우리나라의 경우 임금불평등이 심해 중위임금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은 상황이므로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하려는 것)

○ 또한 한국은 최저임금 인상의 직접적 영향을 받는 자영업자들이 유독 많음

- 자영업자 비중은 전체 취업자의 25%, 600만명 이상으로 주요 선진국(12%)의 두 배 수준

-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의 직접적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산업구조인데, 이런 산업생태계의 특성마저 무시한 채 최저임금 인상액을 결정한 것

▢ 위원회는 비합리적 최저임금 결정, 정부는 비정상적 방법으로 보완,

최저임금위원회의 독립성을 스스로 훼손

○ 최저임금은 임금 중위값과 생계비 등을 반영하되, 경제성장률과 물가상승률, 기업의 지급 능력과 고용에 미치는 영향까지 고려해 적정하고 합리적인 범위에서 인상안을 결정해야 함

- 그럼에도 최저임금위원회가 사용자의 지급 능력을 초과하는 ‘비합리적인’ 최저임금을 결정하고,

- 부작용이 폭발하자 정부는 뒤늦게 일자리안정자금과 같은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보완하도록 졸속 보완대책 제시

※ 일자리안정자금, 가맹점 갑질 조사, 상가임대차보호법 연장, 카드 수수료 인하

- 그러나 이러한 조치가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을 정당화하는 수단이 될 수도 없고, 순서도 바뀌었음. 예상되는 부작용에 대해 선 조치하고, 후 인상했어야 함

- 결과적으로 최저임금위원회의 정치적 독립성을 스스로 훼손하는 결과만 초래한 것

▢ ‘최저임금 1만원 달성’ 시기는 언제?

○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대선에서 ‘2020년 최저임금 1만원’을 공약했고, 금년 7월에는 이 공약이 사실상 파기된 데 대해 사과

※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 목표는 사실상 어려워졌다. 결과적으로 대선공약을 지키지 못하게 된 것을 사과드린다.” (’18.7.16,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

-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기구로서, ‘최저임금 1만원 달성’을 완료할 시점은 언제라고 보는가?

※ ‘최저임금 1만원 달성시기’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답변(‘18.10.12)

- 최저임금은 독립적·중립적 의결기구인 최저임금 위원회에서 노·사·공 논의를 통해 결정하므로, 고용노동부가 최저임금 1만원 달성목표 시기를 말하기는 어려움

■ ‘거수기 위원’으로 전락한 최저임금위원회의 공익위원

○ 최저임금은 저임금 근로자 보호라는 가치와 사용자의 지불능력을 고려해, 노사대표들의 자주적 교섭으로 결정하는 것이 최선

- 그러나 갈등과 대립으로 점철된 우리 노사관계, 명분에 집착해서 ‘먼저 합의해 주면 지는 것’이라는 잘못된 인식으로 인해 자주적 교섭 자체가 무용지물이 되어 왔음

- 그 때문에 노사 양측으로부터 중립적이고, 정권으로부터도 독립적인 입장에서 노사의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합리적 결정을 유도해 줄 전문성 있는 공익위원의 역할이 중요한 것

○ 그런데 지금까지 공익위원들은 ‘최저임금 조정’이라는 본래의 기능을 훨씬 뛰어넘어 사실상 ‘최저임금 결정 단위’가 되어버렸음

- 노사 합의가 안 될 경우, 과반수 의결 조건을 충족하는 단위는 결국 공익위원들이기 때문. 실제 2008년 이후 12차례의 최저임금 의결에서 합의 처리된 경우는 단 2차례뿐, 나머지는 공익위원들이 사실상 결정

※ 노사 어느 한쪽이 기권하거나 불참한 상태에서 이뤄진 경우가 3차례, 나머지 7차례는 공익위원이 제시한 금액으로 의결

<연도별 최저임금 조정 현황>

(단위 : 원, %)

적 용 연도별	최종 제시안			의결 결과
	근로자	사용자	공익안	임금액	인상률	의결 결과
’19	8,680	-	8,350	8,350	10.9	공익안
’18	7,530	7,300	-	7,530	16.4	근로자측 안
’17	-	6,470	-	6,470	7.3	사용자측 안
’16	8,100	5,715	6,030	6,030	8.1	공익안
’15	5,990	5,320	5,580	5,580	7.1	공익안
’14	5,790	4,910	5,210	5,210	7.2	공익안
’13	4,995	4,735	4,860	4,860	6.1	공익안
’12	4,780	4,580	4,580	4,580~4,620	6.0	사용자측 안
’11	4,470	4,223	4,320	4,320	5.1	공익안
’10	4,155	4,045	4,110	4,110	2.75	공익안
’09	4,105	3,925	4,000	4,000	6.1	노사공익 합의
’08	3,770	3,770	3,770	3,770	8.3	노사공익 합의

- 결국 최저임금의 합리적 수준 여부는, 공익위원들의 노사 양측으로부터의 중립성, 권력으로부터의 독립성, 그리고 충분한 전문성이라는 3대 조건에 달려 있음

▢ 공익위원은 청와대 거수기 역할에 충실한 ‘정권 대리인’

○ 아무리 전문성·공정성·중립성을 갖추었더라도, 정권 입맛에 맞지 않은 사람은 임명되기 어렵고, 이에 따라 독립적 의결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가 사실상 정권 성향에 좌우되는 거수기 역할로 전락

- 이런 문제를 바로잡고자, 국회에서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을 선출할 때 정권의 영향력에서 독립된 방식으로 결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의결한 바도 있음

※ 환경노동위원회, <2017년 국정감사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 현재의 공익위원 9명 중 8명이 지난 4월에 교체되었는데, 이 가운데 네 명은 정권 편향적 인물이고, 한 명은 사실상 근로자위원임

- 사실상 ‘노동계 18 : 경영계 9’의 구조로 왜곡돼 있는데 중립적으로 구성되었다는 것은, 국회 의결도 무시하고 국민도 우롱한 것

※ 정권 편향적 위원(5인)

- 류장수 위원장(부경대 교수) : ‘12년 문재인캠프 일자리혁명위원, ’17년 문재인 정부 대학구조개혁위원장

- 김혜진 위원(세종대 교수) : 경실련 노동위원장, ‘17년 문재인캠프 일자리위원

- 이주희 위원(이화여대 교수) : 노무현 정부 빈부격차차별시정위원회 전문위원

- 강성태 위원(한양대 교수) : 문재인 정부 4차 산업혁명 정책분과위원장

- 권혜자 위원(한국고용정보원 연구위원) : 한국노총 정책본부 정책2국장

○ 정권 편향적인 공익위원 구성은 과거 정권에서도 있었지만, 지금처럼 정권에 편향적 인사들을 중심으로 노골적으로 구성된 적은 없었음

-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저임금 결정구조를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고, 특히 공익위원 구성 관련 개정법안만 해도 아홉 개가 발의돼 있음

○ 외국 사례를 보면,

- 프랑스의 경우, 지금의 우리나라처럼 최저임금의 급격한 상승으로 인해 심각한 부작용을 앓다가, 2008년부터 중립성향의 전문가와 연구원들이 경제상황에 맞게 최저임금을 정할 수 있도록 개선했고,

- 무엇보다 정권과 상관없이 철저히 독립적으로 운영

- 영국의 공익위원은 관련부처 장관이 지명하지 않고 투명한 공개 경쟁방식으로 모집한 후, 공정하게 임명해서 위원회의 독립성을 높이고 있음

○ 언제까지 정권이 바뀔 때마다 공익위원의 성향이 바뀌고, 그렇게 임명된 공익위원들이 경제는 안중에도 없이 정권의 의중만 반영하는 ‘거수기 위원’이라는 오명을 안고 갈 것인가?

- 최저임금 인상문제로 인한 소모적 갈등을 방지하고, 최저임금의 본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위원회의 중립성과 독립성은 반드시 확보돼야 함

[경제사회노동위원회]

■ 노사정 대타협을 통한 노동개혁은 언제 할 것인가

○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사회 양극화 해소와 사회통합을 통한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하고자 설립되었는데, 설립 목적대로 제대로 활동하고 있나?

- 문재인 정부 출범 10개월 만인 ‘18.1.31.에야 6자 노사정대표자회의를 출범시켰고, 4개 의제를 확정한 것 말고는 뭘 했나?

※ 노사정대표자회의 출범 및 확정된 4개 의제

① 경제의 디지털화와 노동의 미래위원회

② 안전한 일터를 위한 산업안전위원회

③ 사회안전망 개선위원회

④ 노사관계발전을 위한 법‧제도‧관행 개선위원회

- 노사정대표자회의마저도 노동계가 최저임금 제도개선에 대한 반발로 5월말부터 사회적 대화에 불참하면서 중단된 상태

- 확정한 4개 의제도 현재의 고용 대참사, 최저임금 문제, 근로시간 단축 문제 등 노사 간 극심한 갈등 사안들과는 동떨어진 의제들임

- 현재의 위원회는 ‘식물위원회’라는 평가

※ “김대중, 노무현 정부에서는 노사정위원회가 많은 역할을 했었는데 이후에는 식물      위원회로 전락하게 되었다.”

-정세균 국회의장, 가이 라이더(Guy Ryder) 국제노동기구(ILO) 사무총장 예방 시((’17.9.6)

○ 과거 정권에서의 노사정위원회는 노사정 대타협을 통하여 사회협약을 이끌어내고, 합의 80건, 공익안·권고 52건 등 성과가 있었음

과거 정부 노사정위원회의 활동성과

기간	’98.1.15~ ’98.6.2	’98.6.3~ ’99.8.31	’99.9.1.~ ’07.4.26		’07.4.27~ ’17.3.10		’17.3.11~ ’현재
명칭	노사정위원회	노사정위원회	노사정위원회		경제사회발전 노사정위원회		경제사회 노동위원회
합의 성과 등	합의 1건 (90개 항목)	합의 10건 공익안·권고 등 14건	합의 46건 공익안·권고 등 20건		합의 23건 공익안·권고 등 18건		합의 1건 권고 등 2건
정부	국민의정부			참여정부		이명박·박근혜정부	문재인 정부

- 김대중 정부는 IMF 사태의 위기 속에서 노사정위원회를 구성하고 출범 20여일 만에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사회협약’을 체결하였고,

(합의 33건, 권고 등 22건)

- 노무현 정부는 중장기적 관점에서 우리나라의 노사관계 발전전략을 논의하고 노사정위원회에서 ‘노사관계 선진화를 위한 노사정대타협’을 이끌어냈음(합의 25건, 권고 등 15건)

- 이명박 정부도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민정 합의’를 하였고, 현 정부가 ‘노동 적폐정권’이라고 비판하는 박근혜 정부에서도 비록 완결 짓지는 못했지만 ‘노동시장 구조개선을 위한 노사정 합의’를 이끌어냈음

(이명박․박근혜 정부, 합의 22건, 권고 등 15건)

※ 역대 정부 노사정위원회의 사회적 협약

① 국민의 정부 :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사회협약’

- IMF 사태 이후 노동 단체, 사용자 단체, 정치권과 정부가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 내기 위한 노사정 합의기구 설립, ‘98.1.15 제1기 노사정위원회 발족, 출범 이후 20여일 만에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사회협약’을 체결

- 이 사회협약을 통하여 기업의 경영투명성 확보 및 구조조정 촉진, 고용안정 및 실업대책, 사회보장제도 확충, 임금안정과 노사협력 증진, 노동기본권 보장, 노동시장의 유연성 제고 등 대타협을 도출해 냄으로써 외환위기를 진정시키고, 노사정 협력의 새 지평을 열어 국난 극복의 계기를 마련

② 참여정부 : ‘노사관계 선진화를 위한 노사정대타협’

- 노사정위원회, ‘06.9.11. ‘노사관계 선진화를 위한 노사정대타협’ 체결

- 보편적 국제노동기준과 우리 노사관계 현실을 함께 고려한 노사관계 법·제도 정비, 사업장내 참여와 협력 증진, 노동시장의 유연성 제고 등 합의. 이는 노사관계는 물론 경제, 사회에 미치는 충격을 최소화할 수 있는  중요한 진전을 이루었다는 평가

③ 이명박 정부 :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민정 합의’

- ‘09.2.23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민정 합의’ 체결

- 일자리 나누기, 일자리 창출 및 취업 촉진, 실업대책 및 사회안전망 확충 등 합의. 글로벌 경제위기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노사민정 협력 및 공동대응이라는 해결책 제시

④ 박근혜 정부 : ‘노동시장 구조개선을 위한 노사정 합의’

- ‘노동시장 구조개선을 위한 노사정 합의’ 체결(‘15.9.15). 노사정 협력을 통한 청년고용 활성화,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사회안전망 확충, 노사정 파트너십 구축 등 합의(민주노총 불참)

- 그러나 문재인 정권에서는 말로만 사회적 대화만 강조하고, 정작 대화를 이끌어내려는 노력도, 의지도 보이지 않고 있음

○ 지금이야말로, 대통령 자문기구로서 노동개혁을 위한 위원회의 역할이 가장 중요한 시기

- 근본적이고 미래지향적인 해법을 위해, △국제사회 △전직 경제수장들 △문재인 대선캠프 출신들까지 이구동성으로 노동개혁을 권고

※ 이구동성으로 노동개혁 권고

- <IMF> “노동개혁하면 연평균 잠재성장률 0.6%p씩 상승”

- <OECD> “하방 리스크 방어를 위한 노동개혁, 구조개혁 병행해야”

- <2018 다보스포럼> “노동시장 경직성이 경제의 걸림돌”

- <와세다 대학> 후카가와 유키코 교수 “한국이 이번에도 노동개혁에 실패하면 일본처럼 ‘잃어버린 20년’을 맞게 될 것

- <박승 前한국은행 총재, J노믹스 자문위원장> “현 정부의 경제정책에 이념적 원리주의가 어른거린다.” “최저임금은 7% 정도로 꾸준히 올리고 업종별로도 차등 적용해야 한다. 규제와 노동을 개혁해야 한다.”

- <진념 前경제부총리> “경제정책을 실험 대상으로 여겨선 곤란하다” “산타클로스 정부를 포기하고, 노동개혁을 추진해야 한다.”

- <이헌재 前경제부총리> “문제있는 정책을 고집하면 국가가 큰 대가 치르게 된다.”  “노동개혁과 규제개혁으로 경제궤도를 수정해야 한다.”

- <김광두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 “최저임금, 비정규직 대책 등을 너무 서두른다. 잘못하면 초가삼간 무너진다”

- <변양균 전 청와대 정책실장> “노동개혁이 구조개혁의 최우선 과제이다”

- <조윤제 주미대사>  “혁신성장 위해 고용 유연성부터 갖춰야 한다.”

○ 우리처럼 어려움에 처했던 유럽 각국도 노사정 대타협을 통한 노동개혁으로 위기를 극복했음

※ 독일 <하르츠 개혁> ‘유럽의 병자’에서 ‘유럽의 맹주’로

네덜란드 <바세나르 협약> ‘네덜란드 병’에서 ‘네덜란드 기적’ 달성

덴마크 <유연안전성의 황금 삼각축’(golden triangle of flexicurity) 모델> 성공

프랑스 <마크롱 개혁> “프랑스가 돌아왔다”고 선언

○ 노동개혁의 출발이자 성공의 바로미터는 노사정 간 신뢰에 기반한 사회적 대타협이고, 그런 기반을 만드는 것이 경제사회노동위원회

- 김대중 정부 이후 위기 때마다 노사정 사회적 대타협을 통하여 위기를 극복해왔고, 그 역할을 현재의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담당해 왔음

- 노동개혁은 어느 일방만의 희생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노사정 모두의 고통분담을 통한 상생의 경제발전 모델임

- 외국의 노동개혁 사례에서도 노사정 간 사회적 대타협이 노동개혁 성공의 첩경이라는 사실이 확인되었음

- 위원회가 설립 취지에 따라 노사정 대타협기구로서의 역할을 다할 때, 한국의 노동개혁도 성공할 수 있다는 점 명심해야

- 특히 문성현 위원장은 자신이 몸담았던 노동계의 비판을 감수하면서까지 ‘최저임금 1만원’ 공약의 문제점을 우려하며 소신 발언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소신으로 대통령에게 노동개혁을 건의할 의향 없나?

[중앙노동위원회]

■ 지역마다 제각각인 화해처리, 표준화된 지침도 없어

○ 현행 노동위원회 화해제도는,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 과정에서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고 법적 분쟁을 진행하면서 받게 되는 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다는 점에서 노사 모두에게 이득

○ 그런데 부당해고 등 심판사건에 있어서 화해 비율이 각 위원회마다 제각각 다르게 나타나고 있으며, 부당노동행위 심판사건에 비해서도 화해비율이 큰 차이를 보이고 있음

- 첫째, 최근 3년 간(‘16년～’18.8월) 부당해고 등 심판사건에서 화해 비율은 ‘16년 23.6%에서 ’17년 27.6%, ’18년에는 32.1%까지 매년 증가하여 화해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는데,

부당해고 등 심판사건 처리 현황

연도	계	판정				취하	화해
		소계	인정	기각	각하
‘16	11,381	4,461	1,685	1,984	792	4,229	2,691
구성비	100.0	39.2	14.8	17.4	7.0	37.2	23.6
‘17	11,104	4,120	1,441	1,919	760	3,916	3,068
구성비	100.0	37.1	13.0	17.3	6.8	35.3	27.6
‘17.6	4,783	1,679	638	723	318	1,721	1,383
구성비	100.0	35.1	13.3	15.1	6.6	36.0	28.9
‘18.6	5,498	1,867	671	778	418	1,864	1,767
구성비	100.0	34.0	12.2	14.2	7.6	33.9	32.1

(단위: 건, %)

* 중앙노동위원회 자료

- 지난 한 해 동안의 지방노동위원회별 화해 비율을 보면, 최소 5.7%(제주)에서 최대 41.5%(서울)까지 7배 이상 편차를 보이고 있음

- 이처럼 지방위원회별로 큰 편차를 보이는 것은, 화해에 대한 표준화된 기준이 없이 각 위원회마다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자의적으로 화해를 추진하기 때문 아닌가?

2017년 위원회별 부당해고 등 심판사건 처리 현황

위원회	계	판정				취하	화해	화해 비율
		소계	인정	기각	각하
합계	11,104	4,120	1,441	1,919	760	3,916	3,068	27.6
중앙	1,636	1,223	439	591	193	277	136	8.3
서울	2,896	791	281	369	141	902	1,203	41.5
부산	616	226	70	122	34	260	130	21.1
경기	1,940	476	146	224	106	949	515	26.5
충남	723	277	92	120	65	197	249	34.4
전남	438	169	47	104	18	170	99	22.6
경북	735	254	86	108	60	252	229	31.2
경남	428	141	40	74	27	184	103	24.1
인천	550	172	66	70	36	238	140	25.5
강원	285	108	43	46	19	122	55	19.3
충북	259	72	39	27	6	98	89	34.4
전북	305	97	47	36	14	129	79	25.9
제주	175	72	36	15	21	93	10	5.7
울산	118	42	9	13	20	45	31	26.3

(단위: 건, %)

* 중앙노동위원회 자료

- 이에 따라, 판정 내용에 대한 진정 및 질의 등 불만족 접수건수도 줄지 않고 있음

<지방노동위원회에 진정 등 불만족 건수>

연도	계	진정	질의
‘17	1,379	1,089	290
‘18.8	1,272	1,012	260

(단위: 건, %)

* 중앙노동위원회 자료

- 둘째, ‘18.6월까지 부당노동행위 심판사건의 경우에는 화해처리의 비율이 9.8%로서, 부당해고 심판사건에 비해 3분의 1 수준에 불과함. 부당해고 심판사건과 부당노동행위 심판사건의 업무성격이 다르기는 하지만 화해비율에 큰 차이를 보이고 있음

부당노동행위 심판사건 처리 현황

(단위: 건, %)

연도	처 리
	계	판정				취하	화해
		소계	인정	기각	각하
‘16	1,129	675	183	476	16	358	96
‘17	928	545	103	408	34	303	80
‘17.6	467	272	52	204	16	161	34
구성비	100.0	58.2	11.1	43.7	3.4	34.5	7.3
‘18.6	409	251	37	207	7	118	40
구성비	100.0	61.4	9.0	50.6	1.7	28.9	9.8

* 중앙노동위원회 자료

- 화해제도가 좋은 취지로 운영되고 있는 제도이기는 하지만, 일부 심판사건에서는 화해 수용을 안 하는 측이 불리한 판정을 받을 것이라는 압박수단이 되고 있음.

※ 예시) 대량 정리해고 사건에서 회사가 노조측의 조건(일부 복직 조건)을 수용하지 않을 경우 전부에 대하여 부당해고 판정을 할 것이라고 압박하는 경우, 회사는 불리한 판정을 받을 것을 염려하여 화해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됨

○ 따라서, 화해 처리에 대한 표준화된 업무처리 기준을 마련하고, 화해 과정에서 화해 수용을 안 하는 측이 불리한 판정을 받을 것이라는 압박수단이 되지 않도록 제도개선 방안을 강구할 것을 촉구함

[한국고용정보원]

■ 구직자 눈높이조차 따라가지 못하는 정부 일자리정보 종합시스템

○ IMF 이후 최악의 고용 대참사 상황에서, 일자리를 구하는 사람들이 절박한 심정으로 각종 일자리 정보서비스를 찾고 있음

- 한국고용정보원은, 정부가 고용‧직업 정보의 제공 및 고용지원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하였고, 그 핵심 사업으로 일자리 종합정보서비스인 워크넷을 만들어 제공하고 있음

※ 워크넷은 구인‧구직자에게 온라인을 통해 취업 정보를 제공하고, 취업알선 업무를 지원하는 채용포털 서비스

○ 그런데, 청년을 비롯한 구직자들이 정부의 일자리 종합서비스 기관인 워크넷보다 민간 취업포털을 훨씬 더 많이 찾고 있음

- 고용정보원이 운영하는 워크넷 연간 누계 방문자수는 1억8391만 명인데 비해, 일자리 정보제공업체 1위인 민간 포털업체 <사람인>은 27억 5000만 명임

‘17년 취업포털업체 연간 누계 방문자수

구 분	운영주체	년간 누적방문자 수	자료 출처
워크넷	한국고용정보원	1억8391만	한국고용정보원
사람인	민간업체(사람인)	27억 5000만 (페이지뷰)	스포츠조선 ‘18.1.23 (구글애널리틱스 연간 PV누계)

○ 고용정보원이 직원 수 337명, 금년 예산 800억을 사용하고 있는 정부의 일자리 종합정보서비스 기관을 표방하고 있음에도, 구직자들이 외면하는 이유가 뭔가?

○ 첫째, 워크넷이 양질의 일자리 정보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음

- 민간업체인 ‘사람인’은 구직등록을 하는 경우에 경력‧직무‧관심지역‧관심업종 등에 따라 나에 맞는 업체를 인공지능이 알아서 추천해주는 일자리 매칭시스템을 제공하는데 비해, 워크넷은 나에 맞는 일자리 매칭시스템을 제공하지 못하는 등 워크넷의 정보시스템이 민간업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음

- 이 때문에 민간에 비하여 질높은 일자리 정보 제공이 부족하여 “워크넷은 취약계층, 저임금직업 관련 취업서비스 기관”이라는 인식이 퍼져있고, 양질의 일자리를 구하는 청년층들의 선호도가 낮은 것임

- 구직자들, “워크넷이 왜 필요한지 모르겠다.”면서 불만 토로

※ “워크넷이 왜 필요한지 모르겠네요”

- 구인 신청을 하면 조건이 안맞는 사람들만 마구 입사제안서가 들어오고, 조건에  맞는 구직자에게 연락하려 하면 구인신청이 안된다 하고, 도대체 뭘 관리하는지   모르겠네요. 지금까지 구인 신청을 몇 차례 했지만 한번도 구인을 못해 봤어요. 이런 기관이 과연 필요한지 의문입니다. 제대로 된 관리를 해서 제대로 된 기능을 하든지요. <워크넷 홈페이지 ‘제안사항’>, ‘18.9.17

- 이에 반해, 민간 포털업체는 어떻게 정보를 제공하고 있나?

※ 민간 채용포털 사이트 1위인 A업체, “인공지능(AI)에 의한 일자리 매칭”

- 구직 성향에 대한 개인 속성뿐만 아니라 사이트 내 활동정보가 반영된 추천 채용 공고를 메인화면에서 실시간으로 확인

- 모든 구직자에게 동일한 채용 공고가 제공되는 것이 아니라, 경력∙직무∙관심지역∙ 관심업종 등에 따라 다변화되는 채용공고를 자체 인공지능이 알아서 추천

- 구직자들은 검색시간을 줄이고, 보다 쉽게 원하는 채용기업 및 공고 확인

※ A업체의 인공지능 맞춤채용정보 제공 : ‘인공지능 아바타서치’와 ‘나의 맞춤채용 정보’에 등록하면 나에 맞는 업체를 찾아줌

※ ‘워크넷’의 채용정보 시스템 : 구직자가 채용정보에서 근무지역별, 기업형태별 조회를 통해 구인업체를 내가 찾아야 함

○ 둘째, 허위정보나 부정확한 정보 제공에도 대책없이 수수방관

- 워크넷의 채용공고에 허위정보를 기재하거나 부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여 구직자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데도, 아무런 대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음

워크넷 채용공고 오류 건수

(단위 : 건)

년도	총건수		오류건수		오류율(%)
	구인	구직	구인	구직	구인	구직
2017	615,270	404,527	12,935	6,632	2.10	1.64
2018.9	419,362	241,888	12,597	6,135	3.00	2.54

*한국고용정보원 자료

- 허위 구인광고로 구직자를 두 번 울리는가 하면, 임금 등 근로조건도 밝히지 않는 ‘묻지마’ 구인 광고를 버젓이 올리는 경우도 수두룩

- 채용공고 내용에 허위정보나 부정확한 정보가 없도록 철저한 관리가 필요함. 특히 직업안정법 등 법규를 위반한 공고 내용이 없도록 관리할 것

※ 허위 구인광고 신고해도 “방법이 없다”는 답변 뿐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17.12.13

※ 임금도 안 밝히는 정부 일자리포털, “너무 무성의하다”

<지방에서 올라온 청년 구직자 윤 氏> 문화일보,‘18.7.25

○ 셋째, 채용결과에 대한 사후관리 시스템 미비

- 워크넷을 통해 연결한 구직자가 실제 취업이 이루어졌는지, 실제 구인자(업체)가 구인을 하였는지 사후관리가 전혀 이뤄지지도 않고 있음

※ 채용정보만 올리지 말고 “채용 완료됐다”는 정보라도 알려 달라

- 내가 합격했는지 불합격했는지 회사로부터 문자하나 받지 못하는 상황인데 구직자 들은 정말 ‘희망고문’을 겪으며 매일 매일 초조하게 기다립니다.

- 불합격 통보는 회사에게 강제할 순 없어도, 채용완료 여부 정도는 워크넷 담당자들이 확인해서 알려줘야 하는 것 아닌가요?  <워크넷 게시판>, ‘18.10.12

○ 고용정보원은 최근의 고용참사와 관련하여 일자리 문제 해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할 기관

- 특히, 일자리 문제에 있어서 IT기반 사업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므로 앞선 첨단 IT기술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

○ 민간에서는 이미 인공지능(AI) 등 첨단IT 기술을 활용한 일자리 정보제공 서비스를 활용하면서 이보다 한 단계 업그레이드할 준비를 하고 있는데, 고용정보원은 이제야 시스템 개발을 시작하는 상황

※  "사람인은 채용정보 게시를 넘어서 취업 관련 모든 정보를 제공하는 '스마트 검색 플랫폼'으로 나아갈 것"이라며 "AI 기술을 활용해 개인화된 채용정보를 다양하게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람인’ 방상욱 이사, 머니투데이 9.6)

- 민간업체를 따라간다는 후발주자의 생각을 버리고, 그들보다 앞서갈 수 있는 국가 고용정보시스템을 개발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프로그램을 개선해야 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