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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포일 : 2018년 10월 26일(금)	담당 : 최원석 비서관(010-5257-3702)	보도일 : 배포즉시 보도요청

국정감사 보도자료

유해중금속 광물찌꺼기 저장시설 45%,

주의표지판 조차 없어

- 충청권 저장시설 12곳 중 10곳, 표지판 미설치

- 수은·카드뮴·비소 유출시 국민안전 심각한 위해 소지

- 광해관리공단 위치시스템은 사실상 무용지물

- 어기구 의원“주의표지판 설치, 위치 검색시스템 개선 시급”

전국에 산재해 있는 유해중금속을 포함한 광물찌꺼기 저장시설에 대해 주의표지판조차 제대로 설치되어 있지 않아 국민안전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국회의원(충남 당진시)이 광해관리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광물찌꺼기 저장시설 현황’에 따르면 전국 60곳 총 109만 평방미터(33만평)에 달하는 광물찌꺼기 저장시설 중 안내 표지판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 일반국민이 인지할 수 없는 곳은 27곳(45%)에 달한다[표 1,2].

전국에 산재한 광물찌꺼기 저장시설은 영남 24곳, 충청 12곳, 강원 11곳, 경인 7곳, 호남 6곳인데, 지역별로 안내 표지판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저장시설은 충청이 10곳으로 가장 많았고, 강원 6곳, 경인 5곳, 영남 4곳, 호남 2곳 순이다.

광물찌꺼기는 금·은 등 광물을 추출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산물로 수은·카드뮴·비소 등 유해물질을 함유하고 있어 훼손될 경우 비산, 유실, 침출수 유출 등으로 수질·대기 오염 등 심각한 환경오염과 안전문제를 유발할 수 있다.

따라서 저장시설 위치를 공지하는 표지판 설치는 일반인의 주의를 촉구하고 훼손을 예방하는 가장 기본적인 안전조치 중 하나이다.

실제 2015년 7월에는 광물찌꺼기 저장시설인지 모르고 토지를 매입, 공장 신축을 위해 굴토하는 과정에서 시설을 훼손하여 신축 중지 명령을 받은 업체의 고충 민원이 국민권익위에 접수되기도 했다.

광해관리공단 측에서는 자체 홈페이지에 저장시설 위치를 검색하기 위한 광해정보통합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지만 해당 위치를 조회시 시,군,지역 전체가 설치지역으로 표시되어 실효성이 없는 실정이다.

어기구 의원은 “유해물질이 함유된 저장시설을 관리하면서 가장 기본적인 안전조치 조차 하지 않고 있는 것은 공공기관의 명백한 직무유기이다”면서 “광물찌꺼기 저장시설에 대한 주의표지판 설치와 저장시설 위치 시스템의 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끝>.

[표 1] 광물찌꺼기저장시설 안내표지판 설치 현황

(2018. 10월 기준)

권역별	저장시설 현황(곳)	안내표지판 미설치 장소(곳) 합계	안내표지판 설치장소 소유자 구분
			국‧공유지	사유지	소유권 혼재
합계	60	27(45%)	5	6	22
영남권	24	4(17%)	3	3	14
충청권	12	10(83%)	1	1	0
강원권	11	6(55%)	1	1	3
경인권	7	5(71%)	0	1	1
호남권	6	2(33%)	0	0	4

[표 2] 광물찌꺼기저장시설 규모

(2018. 10월 기준)

권역별	저장시설 현황(곳)	면적(㎡)	적치량(㎥) 추정치
합계	60	1,094,587	7,536,937
영남권	24	363,800	1,503,350
충청권	12	169,965	734,101
강원권	11	316,572	4,466,443
경인권	7	143,478	392,638
호남권	6	100,772	440,405

참고		전국 광물찌꺼기 저장시설 현황

(2018. 10월 기준)

연번	광산구분	광산명	위치
1	폐금속	송천	강원 강릉시 연곡면 삼산리
2	폐금속	옥계	강원 강릉시 옥계면 산계리
3	폐금속	고명	강원 고성군 현내면 명파리
4	폐금속	동보(2지역)	강원 고성군 현내면 명파리
5	폐금속	제2연화(직내골, 댐골)	강원 삼척시 가곡면 풍곡리
6	폐금속	상동	강원 영월군 상동읍 내덕리
7	폐금속	낙동	강원 정선군 남면 낙동리
8	폐금속	동명	강원 정선군 임계면 봉산리
9	폐금속	함창	강원 정선군 화암면 석곡리
10	폐금속	원동	강원 태백시 원동
11	폐금속	길곡	강원 홍천군 남면 화전리
12	폐금속	금왕(금계)	경기 양평군 양동면 계정리
13	폐금속	여수(팔보)	경기 여주시 금사면 상호리
14	폐금속	포천	경기 포천시 영북면 야미리
15	폐금속	영중	경기 포천시 영중면 금주리
16	폐금속	용석	경기 포천시 창수면 운산리
17	폐금속	삼보	경기 화성시 봉담읍 내리
18	폐금속	동아	경남 거제시 하청면 덕곡리
19	폐금속	성지삼아	경남 고성군 삼산면 미룡리
20	폐금속	삼산제일	경남 고성군 삼산면 병산리
21	폐금속	구룡	경남 창원시 북면 고암리
22	폐금속	고로(석산)	경북 군위군 고로면 석산리
23	폐금속	양곡	경북 봉화군 명호면 양곡리
24	폐금속	붓든	경북 봉화군 법전면 법전리
25	폐금속	풍정	경북 봉화군 법전면 풍정리
26	폐금속	다덕	경북 봉화군 봉성면 우곡리
27	폐금속	진곡	경북 봉화군 봉성면 우곡리
28	폐금속	산막	경북 봉화군 재산면 갈산리
29	폐금속	금정	경북 봉화군 춘양면 우구치리
30	폐금속	서점(나지역)	경북 영덕군 달산면 매일리
31	폐금속	도구(도곡)	경북 영덕군 축산면 축산리
32	폐금속	일월	경북 영양군 일월면 용화리
33	폐금속	쌍전	경북 울진군 서면 쌍전리
34	폐금속	금장	경북 울진군 온정면 선구리
35	폐금속	토현	경북 의성군 사곡면 토현리
36	폐금속	옥동	경북 의성군 옥산면 감계리
37	폐금속	달성	대구 달성군 가창면 상원리
38	폐금속	일광	부산 기장군 일광면 원리
39	폐금속	군북	경남 함안군 군북면 사촌리
40	폐금속	다락	경북 성주군 수륜면 송계리
41	폐금속	구운동	경남 밀양시 무안면 마흘리
42	폐금속	전의양덕	세종시 전의면 양곡리
43	폐금속	연평(도)	인천옹진군연평면소연평리
44	폐금속	덕음	전남 나주시 공산면 신곡리
45	폐금속	명봉	전남 보성군 노동면 명봉리
46	폐금속	전보	전남 보성군 문덕면 봉정리
47	폐금속	전주일	전북 완주군 운주면 장선리
48	폐금속	영대	전북 장수군 산서면 오산리
49	폐금속	대두	전북 정읍시 덕천면 하학리
50	폐금속	덕곡	충남 공주시 유구읍 덕곡리
51	폐금속	임천덕영	충남 부여군 장암면 지토리
52	폐금속	대영	충남 예산군 광시면 서초정리
53	폐금속	천보	충남 천안시 입장면 기로리
54	폐금속	구봉	충남 청양군 남양면 구룡리
55	폐금속	청양(2지역)	충남 청양군 장평면 화산리
56	폐금속	조일	충북 단양군 적성면 상원곡리
57	폐금속	유진	충북 단양군 적성면 하원곡리
58	폐금속	월류	충북 영동군 황간면 원촌리
59	폐금속	거풍	충북 옥천군 청성면 거포리
60	폐금속	문백(유창)	충북 진천군 문백면 구곡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