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10. 13. (토)

위험물 저장소인 저유소,

화재경계지구 지정 단 한 곳도 없었다

소병훈 의원, “고양 저유소, 미리 화재경계지구로 지정·관리됐다면 사고에서 드러난 문제점 미리 제거할 수 있었을 것”

“적극적인 화재경계지구 지정 필요....제도 대폭 개선해야”

최근 고양 저유소 화재로 저유소 화재 관리 시스템의 총체적 문제가 지적되고 있다. 특히 고양 저유소 같이 대한송유관공사가 관리하는 저유소가 8개소이고, 민간이 보유하고 있는 저유소는 107개소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나면서 각별한 안전관리 대책을 주문하는 목소리가 높다.

이런 상황에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훈(경기 광주시갑) 의원이 저유소를 화재경계지구 대상에 포함해 관리하는 한편 화재경계지구 제도의 운영방식을 대폭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행 「소방기본법」에 따르면 시·도지사는 화재가 발생할 경우 큰 피해가 예상되는 지역 중 법령이 명시하고 있는 조건을 충족하는 지역을 화재경계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 해당 조건에는 시장지역, 위험물의 저장 및 처리 시설이 밀집한 지역, 목조건물이 밀집한 지역, 공장·창고가 밀집한 지역 등이 해당된다.

그러나 소 의원이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바에 따르면 2017년 말 기준 전국에 화재경계지구로 지정된 121개소 중 73%에 달하는 88개소가 시장지역에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외 목조건물 밀집지역은 17개소(14%), 소방관서장 지정 지역은 7개소(6%) 등에 불과했다. 저유소 시설이 화재경계지구에 포함된 사례는 없었다.

한편 동법에서 소방청장은 시·도지사에게 화재경계지구 지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지역에 대해 지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되어 있지만, 소방관서장 지정 화재경계지구는 7개소(6%)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소방당국의 자세가 소극적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소병훈 의원은 “화재경계지구는 소방특별조사를 받고, 소방당국은 그 결과에 따라 화재예방에 필요한 설비의 설치를 명할 수 있다. 아울러 화재경계지구의 관계인은 소방에 관한 교육 및 훈련을 이수해야 한다”고 설명하며, “위험물 저장소인 저유소가 미리 화재경계지구로 지정되어 이처럼 관리되었다면 고양 저유소 사고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미리 제거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현재 화재경계지구 지정 현황은 그 수가 너무 제한적이고 그마저 시장지역에 집중되어 있다”고 지적하며, “저유소 등 화재의 위험이 높은 지역을 적극적으로 화재경계지구로 지정하는 한편 해당 제도의 운용방식을 전폭적으로 개선하고 보다 세밀하게 다듬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붙임1. 2017년 말 기준 화재경계지구 지정 현황

※ 붙임2. 소방기본법 제13조(화재경계지구의 지정 등)

※ 별첨. 2017년 말 기준 화재경계지구 목록

※ 붙임1. 2017년 말 기준 화재경계지구 지정 현황

구분	계	시장지역	공장창고 밀집지역	목조건물 밀집지역	위험물 제조소등 밀집지역	석유화학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이 있는 지역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	소방시설 소방 용수시설 소방출동로 없는지역	소방관서장 지정
계	121	88	4	17	2	3	0	0	7
서 울	21	8	2	10	1	0	0	0	0
부 산	3	2	0	0	0	0	0	0	1
대 구	6	4	0	1	0	0	0	0	1
인 천	9	7	1	1	0	0	0	0	0
광 주	3	2	0	1	0	0	0	0	0
대 전	5	5	0	0	0	0	0	0	0
울 산	1	0	0	0	0	1	0	0	0
세 종	0	0	0	0	0	0	0	0	0
경기북부	6	4	1	0	0	0	0	0	1
경기남부	11	9	0	0	1	0	0	0	1
강 원	14	13	0	1	0	0	0	0	0
충 북	4	4	0	0	0	0	0	0	0
충 남	19	18	0	0	0	1	0	0	0
전 북	8	6	0	1	0	0	0	0	1
전 남	1	0	0	0	0	1	0	0	0
경 북	6	2	0	2	0	0	0	0	2
경 남	0	0	0	0	0	0	0	0	0
창 원	1	1	0	0	0	0	0	0	0
제 주	3	3	0	0	0	0	0	0	0

※ 붙임2. 소방기본법 제13조(화재경계지구의 지정 등)

※ ｢소방기본법｣ 제13조(화재경계지구의 지정 등)

① 시·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중 화재가 발생할 우려가 높거나 화재가 발생하는 경우 그로 인하여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을 화재경계지구(火災警戒地區)로 지정할 수 있다.

1. 시장지역

2. 공장ㆍ창고가 밀집한 지역

3. 목조건물이 밀집한 지역

4. 위험물의 저장 및 처리 시설이 밀집한 지역

5. 석유화학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이 있는 지역

6.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

7. 소방시설ㆍ소방용수시설 또는 소방출동로가 없는 지역

8. 그 밖에 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 준하는 지역으로서 소방청장ㆍ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화재경계지구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지역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도지사가 화재경계지구로 지정할 필요가 있는 지역을 화재경계지구로 지정하지 아니하는 경우 소방청장은 해당 시·도지사에게 해당 지역의 화재경계지구 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화재경계지구 안의 소방대상물의 위치ㆍ구조 및 설비 등에 대하여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소방특별조사를 하여야 한다.

④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제3항에 따른 소방특별조사를 한 결과 화재의 예방과 경계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인에게 소방용수시설, 소화기구, 그 밖에 소방에 필요한 설비의 설치를 명할 수 있다.

⑤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화재경계지구 안의 관계인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에 필요한 훈련 및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⑥ 시ㆍ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화재경계지구의 지정 현황, 제3항에 따른 소방특별조사의 결과, 제4항에 따른 소방설비 설치 명령 현황, 제5항에 따른 소방교육의 현황 등이 포함된 화재경계지구에서의 화재예방 및 경계에 필요한 자료를 매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