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10 월 10일 (수)

환경노동위원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1 국회의원회관 747호

T. 02-784-6972  F. 02-788-0207  E-mail. llj11@hanmail.net

환경부 보유 드론 185대 중, 자격증 보유자 달랑 3명

안전사고에 대비하는 드론 보험 가입률은 64%에 불과 -

❍ 환경부는 화학사고 대응과 환경 관리를 위해 드론을 업무에 활용 중이지만 드론 자격증 보유자는 3명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임이자의원(자유한국당)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환경부는 소관 16개 소속·산하기관에서 총 185대의 드론을 보유하고 있으며 업무에 활용중이다.(‘18.9월기준)

❍ 소속·산하기관별로 ▲한강유역환경청 10대 ▲낙동강유역환경청 9대 ▲금강유역환경청 4대 ▲영산강유역환경청 9대 ▲원주지방환경청 3대 ▲대구지방환경청 4대 ▲새만금지방환경청 5대 ▲국립환경과학원 16대 ▲화학물질안전원 2대 ▲한강홍수통제소 1대 ▲금강홍수통제소 2대 ▲국립생태원 19대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3대 ▲한국환경공단 10대 ▲국립공원관리공단 72대 ▲한국수자원공사가 16대를 보유하고 있다.(‘18.9월기준)

❍ 하지만 드론 활용을 위해 자격증을 보유한 이는 한국환경공단 소속 직원 단 3명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 나머지 15개 소속·산하기관의 경우, 드론 자격증 보유자가 1명도 없는 실정이다.

❍ 더욱이 각 소속·산하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드론의 보험 가입률은 전체 185대 중 120대인 64%에 불과했다.(‘18.9월기준)

❍ 국립공원관리공단 경우는 탐방객의 안전사고에 대비해 보험가입을 필수적으로 하고 있으며, 보유하고 있는 드론 72대 전체에 보험가입이 완료된 상태이다.

❍ 하지만,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화학물질안전원 ▲한강홍수통제소 ▲금강홍수통제소의 경우 보험가입 건수가 0건인 것으로 확인됐다.

❍ 임이자 의원은“드론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자격증 확대를 통한 담당인력의 전문성을 확보가 필요하다”며“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드론보험 가입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환경부 16개 소속·산하기관의 드론 자격증 보유자 수, 보험 가입현황>

(9.10.기준)

기관명 (소속, 산하)	보유대수	드론 자격증 보유자 현원	보유 드론모델	드론보험 가입현황
한강유역환경청	10	0	DJI, Mavic프로 플레티넘, 팬텀4, 인스파이어1프로	가입 3, 미가입 7
낙동강유역환경청	9	0	팬텀4, 팬텀3프로페셔널, 팬텀4프로, 매빅-AIR	가입 6, 미가입 3
금강유역환경청	4	0	DJI GO4	가입 4
영산강유역환경청	9	0	팬텀4, 팬텀4프로, 인스파이어2	가입 1, 미가입 8
원주지방환경청	3	0	팬텀4, 팬텀4플러스, 인스파이어1	가입 2, 미가입1
대구지방환경청	4	0	팬텀4, 인스파이어1 V2.0	가입 2, 미가입 2
새만금지방환경청	5	0	팬텀4, 팬텀4프로플러스, 인스파이어2, Naza F550, DJI Mavic프로	가입 2, 미가입 3
국립환경과학원	16	0	인스파이어1, 팬텀4, Drone, 팬텀3, 인스파이어2, eBee SQ	가입 2, 미가입14
화학물질안전원	2	0	S1000 Plus, 팬텀3	미가입
한강홍수통제소	1	0	DJI드론	미가입
금강홍수통제소	2	0	팬텀3 프로페셔널, 인스파이어2	미가입
국립생태원	19	0	DJI 팬텀3, DJI S1000, DJI 팬텀4, Parrot eBee, FY690S, 인스파이어, 팬텀4프로플러스, 인스파이어1 팬텀2플러스, 인스파이어2, Mavic 프로	가입 12, 미가입 7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3	0	DJI 인스파이어2, DJI 팬텀3, DJI 팬텀4V프로	미가입
한국환경공단	10	3	DJI S1000, 팬텀4, 팬텀4프로, 팬텀4프로 V2.0, 인스파이어1프로, 매빅프로, 팬텀4프로플러스	가입 9, 미가입 1
국립공원관리공단	72	0	인스파이어, 팬텀4, 인스파이어프로, 매빅프로, S1000+, 인스파이어2, 파워레이, 팬텀3, 팬텀4프로, eBee+, 매빅, Leica Aibot X6	가입 72
한국수자원공사	16	0	인스파이어1, 팬텀3, 팬텀4프로, Mavic 프로, Xeon X-8, FireFly6, Microsense Rededge	가입 5, 미가입 11
계	185	3	-	가입 120, 미가입 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