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16일 (화)

담당 :

주승용 국회부의장, 시간선택제 채용 공무원

10명 중 4명은 퇴직

- 주당 최대 25시간의 근무시간으로 저질 일자리로 전락

퇴직률 40% 상회, 10명 중 4명은 퇴직

시간선택제 공무원과 형평성 맞게 35시간으로 확대해야

오늘 16일, 주승용 국회 부의장(바른미래당, 여수을, 4선, 행정안전위원회)은 인사혁신처 국정감사에서 시간선택제 채용 공무원의 퇴직률이 40%를 넘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정부에서는 일, 가정 양립이 가능한 양질의 일자리 확보를 위해 2014년 ‘시간선택제 공무원’ 제도를 도입해 시행하고 있다.

시간선택제 공무원 제도에는 △별도 채용을 통해 정년을 보장하고 주당 15~25시간 근무하는 시간선택제 채용 공무원, △전일제 공무원 중 주당 15~35시간으로 줄여 근무하는 시간선택제 전환 공무원, △임기가 정해지고 주당 15~35시간 근무하는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 세 가지 유형이 있다.

그런데 시간선택제 채용 공무원의 경우, 주당 최대 근무시간이 25시간 밖에 되지 않고 다른 공무원들과의 차별대우 등으로 인해 질이 낮은 일자리로 전락하여 2014년 이후 퇴직률이 40%를 넘는 상황이다.

주 부의장은 “전국통합공무원 노조에 따르면 시간선택제 채용 공무원의 80%이상이 근무시간 확대를 원하고 있다.”며 “저임금 문제와 시간선택제 공무원 간 차별을 해소하기 위해서 시간선택제 채용 공무원역시 근무시간을 주당 35시간까지 확대하는 제도개선이 필요하다.” 고 강조했다. <끝>

<별첨>

○ 시간선택제 채용 공무원 현황

<연도별 채용 인원과 현원>

구분	채용합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퇴직률
		채용	현원	채용	현원	채용	현원	채용	현원	채용
국가 (경채)	1,903	366	155	376	315	466	717	560	1,053	135	41%
지방 (공채)	4,176	746	273	1,311	1,020	1,241	1,715	859	2,377	19	43%
합계	6,079	1,112	428	1,687	1,335	1,707	2,432	1,419	3,430	154	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