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8/ 09/ 30 (일)/ 이도희 비서 /010-4023-0206

짝퉁, 자동차부품에서 양념포장육까지

최근 5년간 압수물품 384만 4,118점, 형사입건 1,700명

위성곤, 국민의 생명까지 위협하는 위조상품 근절해야

소위 짝퉁으로 불리는 위조상품 가운데 자동차부품, 식품 등도 포함된 것으로 드러나 문제가 심각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당, 서귀포시)이 특허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4년부터 2018년 7월까지 최근 5년간 특허청이 압수한 위조상품은 384만 4,118점으로 이로 인해 1,700명이 형사입건 되었고, 정품가액으로는 약 3,290억원에 달했다.

최근 5년간의 단속된 품목별 압수량은 부자재 등 기타류 89만 6,702점으로 가장 많았고, 가공육 등 건강식품류(67만 9,757점), 화장품류(64만 3,193점), 자동차부품류(57만 8,635점) 등이 뒤를 이었다. 정품가액으로는 가방류(약 887억원)가 가장 높은 금액을 차지했고 다음으로 자동차부품류(약 657억원), 건강식품류(약 630억원) 등의 순이었다.

위조상품이 줄어들지 않는 것도 문제지만 특히 의약품, 가공육, 자동차 부품 등은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위협하는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심각성을 더한다.

국가지식재산위원회가 발간한 ‘2017년 지식재산 보호집행 연차보고서’에 따르면 온라인 위조상품 유통사이트 차단(오픈마켓 판매중지)실적은 2013년 4,422건, 2014년 5,348,건 2015년 5,673건, 2016년 5,888건, 2017년 6,156건으로 꾸준히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성곤 의원은 “위조된 상품의 제조·유통은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직결되므로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며 “전국적으로 실효성 있는 단속 역량을 강화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 붙임

1. 위조상품 단속 실적

구 분	’14	’15	’16	’17	’18.7	합계
형사입건(명)	430	378	351	362	179	1,700
압수물품(점)	1,114,192	1,197,662	584,094	691,630	256,540	3,844,118
정품가액(억원)	880.8	976.5	744.9	416.5	270.9	3,289.6

2. 위조상품 품목별 단속 현황

(단위 : 점/ 억원)

품목별		’14	‘15	‘16	‘17	‘18.7	합계
의류	압수량	51,386	18,258	13,076	52,627	28,902	164,249
	가액	87.0	33.4	16.6	84.7	72.1	293.8
가방류	압수량	10,340	3,401	273,691	8,707	6,208	302,347
	가액	165.5	44.3	547.6	54.0	75.5	886.9
시계류	압수량	1,103	521	768	323	1,583	4,298
	가액	27.7	58.7	35.4	7.1	71.9	200.8
안경류	압수량	1,083	837	220	395	99	2,634
	가액	3.3	2.3	1.4	1.6	0.28	8.88
장신 구류	압수량	245,305	1,837	3,154	4,079	4,735	259,110
	가액	142.1	10.6	20.8	17.5	14.7	205.7
신발류	압수량	62,041	677	923	4,782	6,945	75,368
	가액	54.1	2.4	1.4	11.0	19.0	87.9
의약 품류	압수량	1,650	210	-	-	-	1,860
	가액	0.3	0.2	-	-	-	0.5
자동차 부품류	압수량	537,995	3,383	8,525	28,666	66	578,635
	가액	302.2	6.7	115.4	232.5	-	656.8
전자 부품류	압수량	-	53,837	475	1,922	7,636	63,870
	가액	-	3.5	-	1.1	3.1	7.7
화장품류	압수량	-	373,576	-	264,926	4,691	643,193
	가액	-	91.4	-	-	1.1	92.5
건강 식품류	압수량	-	639,185	-	-	40,572	679,757
	가액	-	630	-	-	-	630
전자 담배류	압수량	-	1,754	-	-	1	1,755
	가액	-	0.2	-	-	-	0.2
세제류	압수량	-	72,854	97,486	-	-	170,340
	가액	-	4.5	-	-	-	4.5
기타류	압수량	203,289	27,332	185,776	325,203	155,102	896,702
	가액	98.6	88.3	6	7	13.2	213.1
합 계		1,114,192	1,197,662	584,094	691,630	256,540	3,844,118
		880.8	976.5	744.9	416.5	270.9	3,289.6

※ 양념포장육 단속건은 건강식품류에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