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 태양광 발전시설 287곳, 연간 수입 414억!

- 올 연말이면 미준공 시설 148곳으로 늘어나 52% 달해! -
- 허가 만료일은 지자체별로 천차만별, 산림청은 권한 없어 손 놓은 상황! -

- 일부 지역 보조 유리한 ‘쪼개기’ 성행, 개인 분양 가능성도 우려돼! -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호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부산 해운대 을)이 산림청으로부터 제출 받은 ‘미준공 태양광 발전시설 전기 판매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287곳의 산지복구 미준공 태양광 발전시설이 전기를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 2016년부터 2018년 9월 말 현재까지 미준공 태양광 발전시설 중 전기를 판매하는 곳은 287곳에 달했다. 사업면적만 83만 평으로 여의도에 해당하는 면적이다.

[표1. 산지복구 미준공 상태로 전기 판매 중인 태양광 발전시설 현황]

(단위 : 건, ㎡)

	2016		2017		2018		계	면적 총계
	발전소 (건)	사업면적 누계	발전소 (건)	사업면적 누계	발전소 (건)	사업면적 누계
강원	15	159,804	20	389,066	7	103,712	42	652,582
경기	-	-	3	36,353	4	11,505	7	47,858
경남	4	48,766	13	103,350	-	-	17	152,116
경북	10	55,081	49	688,130	4	21,109	63	764,320
전남	40	206,529	27	37,518	4	28,967	71	273,014
전북	2	56,076	1	11,337	1	6,224	4	73,637
충남	28	279,355	30	151,887	3	6,370	61	437,612
충북	8	101,588	12	171,635	2	40,693	22	313,916
계	107	907,199	155	1,589,276	25	218,580	287	2.715.055

- 지역별로는 경상북도가 가장 넓은 것으로 나타났고, 이어 강원도, 충청남도 순이었다.

■ 287곳 발전소의 수익을 1개 면적당 평균(9,460㎡)으로 추산할 경우 1개 발전소당 월평균 1,204만 원의 수익이 발생했으며, 1년으로 환산할 경우 1억 4,448만 원에 달했다.

■ 더 심각한 문제는 산지전용 허가 만료일이 경과한 시설이 25곳이었으며, 올해 안에 만료되는 곳도 123곳인 점이다. 올 연말이면 미준공 시설이 148곳으로 전체의 52%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 2017년 허가만료일 경과 시설도 5곳이나 확인됐으며, 이 시설들은 지금도 발전시설을 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윤 의원은 이런 상황이 된 것은 발전허가권은 산업자원부가, 개발 허가권은 지자체장에게 있어 산림청도 대응을 못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 한편, 허가 만료일 또한 지자체별로 천차만별로 길게는 2년 6개월까지 차이가 나는 상황이다.

- 산지전용 허가부터 만료까지 6개월인 양양의 행복태양발전소가 있는 반면, 길게는 3년까지 만료일이 지정된 강릉 금호태양광 발전소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 강원도 고성의 혜원태양광 발전소의 경우, 2014년 11월 발전허가를 받아 2016년 산지전용 허가가 났고 만료일은 2019년 7월이다. 3년 4개월을 미준공 상태에서 발전할 수 있는 구조이다. 기한연장을 요청할 경우 1~2년 연장도 가능한 실정이다.

■ 미허가 시설 중 REC(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보조를 유리하게 받기 위해 100kw 이내로 동일 사업자가 발전시설 부지를  나누는 소위 ‘쪼개기’도 확인됐다. 100kw 기준을 400평으로 가정할 경우 전기 판매 수익은 168만 원에 달한다.

- 이와 같은 편법으로 분할된 발전소는 각각의 소유주를 두고 개인 분양 가능성도 있다는 우려가 있는 상황이다.

■ 이에 윤준호 의원은 “미준공 상황임에도 전기 판매에 나서는 태양광 발전시설들이 대거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미준공 시설들은 안전에 취약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말한 뒤, “올 여름 폭우로 6곳의 시설이 붕괴하는 등 일부 사업자들의 욕심과 그들을 방치하고 있는 정부의 제도가 더 큰 피해를 불러올 수도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 이어 윤 의원은 “2014년 초이노믹스 이후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태양광 발전시설에 대해 산림청은 권한이 없어 손을 놓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도 우려스럽다”고 말한 뒤 “향후 관계기관과 지자체는 협의를 통해 미준공 발전소에 대한 면밀한 조사와 보완 방안 마련에 서둘러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끝>